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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갈등요인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월 말 현재 총 69건의 갈등과제를 선정해 국무조정실과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9건의 갈등과제를 단계별로 보면 현재 갈등상태에 있는 과제가 50건, 갈등이 예상되는 잠재 갈등이 19건이다. 유형별로는 가치갈등이 15건, 이익갈등이 54건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갈등과제들에 대해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을 활용하는 등 유형별 맞춤 대응을 통해 갈등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잠재갈등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갈등의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조기 경보체제를 가동해 원인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또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창조경제·성장동력 분야 규제 595건은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안전·경제민주화 분야 257건은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BestNocut_R]
이와 함께 규제 정비·심사에서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을 도입해 상반기중에 하위법령 271개를 정비하고 심사절차를 현행 45일에서 2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공직비리를 척결하고 일 중심의 복무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해 ''깨끗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는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부패하면 정부전체의 신뢰가 저하된다"는 원칙에 따라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구조적 부조리를 뿌리 뽑기로 했다.
협업을 저해하는 칸막이 행태와 주요 정책현안 부실 대응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일 중심의 복무기강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무조정실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정부패로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거나 복지부동으로 정부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