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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잠정중단에 이어 이르면 10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등 한반도 위기 지수가 상승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핵심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신뢰''프로세스 아닌 ''대결''프로세스로?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가능성을 언급하다 우리측 근로자의 공단 진입을 불허한 지 닷새째인 지난 7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안보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대화를 두려워 하지는 않지만 급하다고, 위기라고 해서 섣부른 대화를 시도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는 등 현상태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
북한은 기다렸다는듯 8일 개성공단 잠정중단 선언으로 맞불을 놨고, 미사일 발사가능성까지 제기됐다. 9일에는 남한내 외국인에 대해 대피 대책을 세우라고 심리전을 펴기도 했다.
박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북한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그릇된 행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남북 간에 ''강 대 강'' 대결이 펼쳐지면서 기대를 모았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저만치 밀려나 있는 모습이다.
◈北,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시험대에 올려 놔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아우르는 진보정권 10년간의 온건정책과 이명박 정부 5년의 강경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 안보부터 확실히 챙기고,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의 대북정책도 변하겠다는 것이다.
대북정책의 핵심인 북핵과 관련해서는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억지력 강화가 전제되긴 했지만 남북한 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를 추진할 생각도 갖고 있다. 물론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의 협조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요약되는 박 대통령의 남북문제 해법에 대한 의지를 3차핵실험으로 시험대에 올려 놨다.
북한의 이른바 새정부 ''간보기''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더욱 노골화 됐다. 새정부의 골격이 채 갖춰지기도 전에 ''키 리졸브''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빌미로 핵선제타격권 행사, 정전협정 파기 선언 등의 강성 발언을 쏟아 냈다.
북한의 언어 도발에 대한 반작용으로 박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도 북핵 포기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었다.
때마침 국군장교합동임관식, 천안함 3주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국방부 업무보고 등 안보 관련 일정들이 줄지어 있어 박 대통령의 안보 관련 발언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국민은 굶주리는데 핵무기 등의 군사력에만 집중한다면, 그 어떤 나라도 결국 자멸하게 될 것이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 등의 발언도 이런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급기야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한 뒤 한발 한발 거기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벼랑끝 전술로 받아들였고 언론들도 ''돈줄인데 포기할 수 있겠냐''는 북한을 자극하는 보도를 내놨다.
북한이 개성공단 잠정중단 방침을 밝힌 뒤 하루만인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개성공단을 잠정중단시키겠다고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또 "위기를 조성한 후 타협하고 지원 받는 여태까지의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겠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위기조성->타협->지원의 고리를 끊겠다는 강한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굴복을 압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당연히 더 크게 반발할 수 있고, 미사일 발사도 점점 현실화 되고 있는 분위기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위한 계기, 최소한의 남북한 신뢰가 좀처럼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은 핵실험에 이어 한반도 위협을 연일 고조시키고 급기야 개성공단 중단을 현실화 시킨 북한에 있다.
* 새정부도 답답함 느껴져…4.15 지나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 출구 보일까?
그러나 "핵을 포기하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라"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만 머물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답답함은 느껴진다.
특히 커지고 있는 특사파견 요구에도 ''섣불리 대화하지 않겠다''는 현 안보라인의 인식이 이명박 정부때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이 위협을 고조시키고 우리 정부도 지지 않겠다는 장군 멍군식의 주고받기가 계속되는 지금 상황에서 대화의 여지가 많이 좁아졌다.[BestNocut_R]
천상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오는 15일 이후의 북한이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한미 정상이 5월 상순에 워싱턴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를 조율한 이후에나 경색된 남북관계를 뚫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