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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학술

    답답한 경제현실 책 속에 답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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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불문 불확실성 시대

    많은 돈 들여 스펙 쌓고 졸업해도 갈 곳 없는 젊은이들, 벌어놓은 것 없이 50대 초반에 퇴직한 베이비부머들…. 우리는 안정적인 일자리도, 복지도, 가족이나 공동체의 유대와 지원도 취약해진 시대를 살면서 불안에 떤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1983년 8.7명에서 2011년 31.7명으로 20년 새 4배 이상 늘어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만한 곳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Q. 무주택자에게 주택청약통장은 필수인가요? A(개론). 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는 상황에서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데다, 설령 분양률이 높아진다 해도 1순위 가입자가 너무 많아서 어지간한 조건으로는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운 탓이죠. 다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A(강론). 주택청약제도는 이미 시효를 다한 시대착오적 제도로 선분양제와 함께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공급자인 건설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인데 그 가운데 주택 소비자의 지위를 가장 취약하게 하는 제도가 선분양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완성품도 보지 않고 사게 하는 셈이죠. 주택 물량이 남아돌고 건설업체들도 과포화 상태인 지금까지 선분양제를 고수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선분양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으니 주택청약제도도 필요 없는 거죠. Q. 노후 비용으로 얼마나 준비해야 하죠? A(개론). 국민연금, 퇴직연금, 금융·부동산 자산 등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노후 자금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현재 자신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은퇴 뒤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지를 따져보세요. 많은 전문가들은 은퇴 전 생활비의 70% 정도가 노후 생활비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은퇴 뒤에도 절절한 일을 하며 수입을 얻는다면 필요한 노후 자금의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겁니다.

    A(강론). 보험회사는 노후 자금의 규모를 부풀려 산정하면서 사람들의 공포를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른바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공포 마케팅''을 실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공포를 키우면 보험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요. 물론 보험사의 공포 마케팅이 먹히는 이유는 한국이 복지도, 일자리도 부족한데 정년은 빠른, 노년이 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지를 확충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한편 노년 고용자를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노년 인력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등 다각적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경제 정보를 제공하려 애쓰는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첫 책 ''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속 일부다.

    이 책은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답답해하는 이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는 데 주력한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근원은 무엇인지, 공공요금은 왜 가파르게 오르는지,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될지, 국민행복연금은 앞으로 괜찮을지 등 알고 있으면 당하지 않을 경제 현안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정직하고 정확한 해답을 내놓는다.

    이 책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를 외면하는 등 위기에 대응하고 기회를 활용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꼬집는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민의 네 가지 생활 원칙을 조언한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춰라'' ''어쨌거나 경제민주화·복지 강화를 많이 요구하라'' ''부동산 거품·가계부채 위기 가능성에 대비하라'' ''시민들의 집단적 노력에 바탕을 둔 희망의 나무를 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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