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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서울 일부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내신 성적을 조작하는 등 내신 비리에 연루된 학생 대부분이 아무런 제재없이 대학에 입학했거나 입학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해 초 서울 K 고등학교에서 교감을 포함한 교사들과 학부모회 등이 개입된 내신성적 조작 사건을 발표했었다.
경찰은 교사들이 당시 학생회장이었던 A군에게 사전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학생회장 부정선거에도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내신성적 조작 비리 적발'' 재학생 대입 전형에서 조작 성적으로 수시 합격 ''물의''K고등학교 사건이 적발된 지 다섯달이 지난 지금 당시 사건에 연루됐던 A군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봤다.
그런데 놀랍게도 A군은 올해 입시에서 조작된 성적으로 서울 유명 국립대학 수시모집 1차 전형을 통과한 것으로 CBS 취재결과 확인됐다.
비리 사실이 적발된 뒤에도 교육청과 해당 학교가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성적조차 수정하지 않아 조작된 성적이 해당 대학에 그대로 통보됐기 때문이다.
해당 고등학교 관계자는 "사법당국이 수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린다. 성적비리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교육당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조작된 성적으로 국내 유명 대학에 정상적으로 입학하는 어처구니 없는일이 벌어진 것이다.
해당 고교, "수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 기다리는 중…성적 비리 없다고 보고 있다"K고등학교에 앞서서 서울 M고등학교에서도 내신 조작 비리가 적발돼 학부모와 교사등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도 7명이나 됐다. 그런데 취재결과 이들 역시 모두 대학에 진학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5명은 경찰 수사에 앞서 시교육청이 조작사실을 밝혀내 성적을 0점 처리했고, 이후 0점 처리된 성적으로 각각 지방대학에 입학했다.
내신성적 조작 사실이 추가로 적발된 B군등 2명 역시 이미 대학에 진학해 있어 별다른 징계없이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성적조작 비리'' 연루되고도 생활기록부 중시되는 수시전형서 합격특히 B군등은 생활기록부를 중요시하는 수시전형으로 합격하는 등 비리에 연루되고도 정상적으로 합격하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비리 사실이 드러나도 단지 성적만 수정할 뿐 입학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내신 조작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과목만 0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측에는 수정된 성적만 통보할 뿐 내신 성적 조작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대학에서는 성적만 보고 학생을 선발할 수 밖에 없는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올해초 고등학교 B군등 2명에 대해 성적을 수정한 뒤 해당대학에 통보했지만 합격취소나 징계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특별히 어떤 이유 때문에 성적이 고쳐졌는지 알 수 없는 데다 고쳐진 성적을 적용해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수시 모집이 활성화 되는 등 입시 전형이 다양화 되면서 생활기록부가 입시에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이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 것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게 입시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관련학생들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통보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는 게 대학 관계자의 설명이다.
입시를 앞둔 학생들 역시 성적만 수정될 뿐 대학 입시를 치르는데 전혀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직하게 실력을 키워온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시 교육청·해당 고교, "성적 고쳐진 이유까지 통보할 의무 없다"
이렇게 비리 연루 학생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시교육청과 해당고등학교는 성적이 고쳐진 이유까지 통보할 의무는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올해 수능에서 단순히 휴대전화나 MP3 플레이어 등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2년 동안의 입시자격을 제한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내신비리 사건 연루자에 대해서는 비리 사실 조차 대학에 통보하지 않는 등 관대한 처사를 보이고 있었다.
과거와 달리 내신과 수능성적 반영 비율이 다양해진 입시환경에서 이렇게 수능부정행위자와 내신비리 사건 연루자에 대한 교육당국의 처분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