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8곳이 4곳으로 통합되고 수도권 주요대학들이 정원을 감축하는 등 대학구조개혁 방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주요대학에 예산을 집중 배정 해 대학 양극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지적이다.
8개 대학 4개대로 통합, 내년부터 공식 출범 부산대와 밀양대 전남대와 여수대, 강원대와 삼척대, 충주대와 청주과학대가 내년부터 통합대학으로 공식 출범한다.
이들 대학들은 올 입시부터 통합대학의 이름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국립대학 통합으로 입학정원 2천4백여명이 줄어드는 등 대학들이 몸집을 줄이게 된다.
교육부 곽창신 대학구조개혁추진단장은 "국립대 통합으로 학부입학정원이 2,444명이 줄어들고 총장3 학장1, 사무국장 2·처장 5·과장 5이 줄어들고 학사조직은 단과대 2곳 대학원 2곳이 감축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들 국립대학의 통합을 계기로 다른 국립대 통합논의에 물꼬가 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통합대학에 대해 올해 5백억원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 4년간 1천2백여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15곳 줄이겠다" 통합 더뎌…교육부, 다른 국립대 통합논의 물고 기대국립대 통합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50개 국립대학을 35개로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상당수 대학들이 적극적인 통합논의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또 통합에 합의한 대학들도 대형대학과 소규모 대학 또는 산업대학이다. 교육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대형대 대형은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경상대와 창원대의 통합은 성사 직전까지 갔지만 대학본부를 어디로 둘것인가 하는 문제로 결렬됐고 충남대와 충북대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통합논의가 활발했지만 충북대의 거부로 무산됐다.
경북대와 상주대의 통합논의도 상주대의 반발로 무산됐으며 군산대와 익산대의 통합도 교수찬반 투표에서 부결돼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학통폐합이 학생이나 교수 등 구성원뿐 아니라 동창회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까지 맞물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충남대와 공주대가 통합논의를 벌이고 있고 강릉대와 원주대가 통합논의를 하는 등 국립대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도는 강원대와 삼척대, 강릉대가 원주대가 통합한 뒤 다시 통합 두대학이 통합을 해 1도 1국립대학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고려·연세·한양대 등수도권 주요대학들, 구조개혁선도대학으로 지정돼 정원 감축서울대와 고려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이화여대, 인하대 등 8개 대학이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지정됐다.
서울대는 이미 지난해 입시때 625명을 감축했고 나머지 대학들은 올 입시부터 정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2,935명을 감축하게 된다.
경희대 595명, 고려대 386명, 한양대 544명 연세대 383명 이화여대 328명 등을 감축한다.
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신입생 충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학구조개혁에 상당한 촉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수도권 대학에 올해 250억원을 지원하는 등 4년간 7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충남대와 경상대 충북대 등 7개 대학도 구조개혁 선도대학 2그룹으로 선정해 올해 50억원을 배정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구조개혁을 하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별을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육부 곽창신 국장은 "구조개혁을 하는 대학은 ''누리사업''이나 ''포스트 BK21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서 차별을 둬서 하는 대학과 하지 않는 대학의 차이를 확실하게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립대 통합 방안 한달간 연기 "학교운영에 어려움 발생 여부 정밀 심사 중" 교육부는 국립대 통합과 구조개혁 선도대학, 사립대 통합 방안을 8월말 발표하기로 했다가 한달 늦췄다.
그러나 사립대 통합은 심사위원회가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보다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는 "통폐합을 신청한 사립대 중 통합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정밀 실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립대 통합은 동일법인 동일권역내에 4년제 대학과 전문대간 통합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가천의과대학과 가천길대학, 고랴대와 고려대 병설 보건대학 삼육대학과 삼육의명대학이 통합을 신청한 상태다.
정부지원, 수도권대학에 편중 ''우려''정부지원의 수도권대학에 편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과 관련해 수도권 8개대학에 예산을 집중배정 했다.
올해 지원할 3백억원의 예산가운데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수도권 8개 주요 대학에 250억원을 배정했다.
전체 예산의 83.3%에 이르는 규모다.
이들 대학들에는 내년도 150억원 2007년 200억원, 2008년 150억원 등 4년간 750억원이 집중지원된다.
특히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지정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 7개대학은 수도권 특성화 사업에도 선정돼 정부의 집중지원을 받는다,
서울대는 대학특성화 사업으로 4년간 113억원을 받은데 이어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4년간 95억원을 받게되며 성균관대는 4년간 223억원을 한양대 224억원 경희대 231억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수도권대학에 대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게된 것은 정원감축에 대한 보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사립대는 인제대 단 한곳에 13억5천만원이 배정됐을 뿐이다.
지방국립대 7곳도 올해에만 6억원이 지원될 예정이어서 수도권 주요대학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대학과 수도권 주요대학의 격차는 더욱 커질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또 통합국립대에 대한 지원도 전체 1,249억원의 예산중 전남대에 25% 부산대에 23% 강원대에 21%를 배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보다는 형평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
나눠먹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CBS사회부 권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