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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제시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으로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실정하고 5대 국정목표와 21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수준 하위 70%에 해당되는 국민은 20만원을 일률지급하고 소득 30% 국민은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해 중장기적으로 ''국민행복연금''으로 발전시키기로 했으며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로 조달하기로 했다.
암 등 4대 중증질환은 2016년까지 필수 의료서비스는 단계적으로 100% 급여화하되 100% 보장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제외한 필수적 의료서비스만 보장한다는 것"이라며 "본인부담금은 법정부담금으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은 18조원 규모로 새정부 출범 즉시 발족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 "당초 18조원 규모로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다"며 "이 사항은 가계부채와 관련된 것이고 서민 삶과도 직결된 것이어서 새정부 출범 즉시 발족할 예정이며 법적근거가 필요하면 법 제·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서 빠진 것에 대해 인수위는 국정목표 1번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파트에 모두 포함됐고 밝혔다.
류성걸 경제 1분과 간사는 금산분리 정책과 관련해 "국정목표 책자에는 요약표기돼 세부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약에 나온대로 금산분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연내 폐지하기로 했다. 이혜진 인수위 법질서 분과 간사는 "중수부는 연내 폐지로 확정했다"며 "다만 종전 중수부에서 인지수사기능 외에 전국지검 수사지원도 총괄해왔고 특수부 수사지원 업무는 필요불가결해 그 부분에 한정해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조직간 첨예한 쟁점인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 간사는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 부처의 입장차이가 너무 컸다"며 "수사권은 검경의 자존심이나 명예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당사자인 문제라고 생각해 추후 국민이 참여해서 다시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201개 대선공약 이행에 134조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지하경제양성화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BestNocut_R]
류성걸 경제 1분과 간사는 "전체 201개 대선공약을 검토해서 소요 관련 재원조달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했고 지하경제 양성화도 충분히 검토했다"며 "앞으로 관련 법 필요시 법을 개정하고 금융정보(FIU) 활용여부도 국회에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류 간사는 "지하경제 규모는 적게는 GDP의 15% 많게는 66%로 추계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련 부처에서 전문가들을 포함한 기구를 설립해 관련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규모 차이가 많고 실제 추계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도 과거 데이터를 사용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단계적 추진 계획과 입법계획까지 마련했다"며 "전체 210개 입법이 필요한데 68개 법안을 이미 제출됐고 상반기 중 41개 하반기중 58개 법안을 제출해 150개 이상을 금년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