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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루치 "20년 대북정책 실패, 북한 입장-의도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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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갈루치 "20년 대북정책 실패, 북한 입장-의도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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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19일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 "북한의 입장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과 외교적인 대화를 통해 지역 내 안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정치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아산핵포럼 2013'' 기조연설에서 "지난 20년간 대북정책은, 그 성격이 포용이든 봉쇄이든 간에 북한이 동북아 지역에 가하는 위협을 줄이는데 분명히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궁극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결합한 강력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고 언제든 자국의 핵무기에 사용되는 핵물질이나 기술을 테러단체나 테러지원국에 전달할 수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이 플루토늄과 분열성 핵물질을 축적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증강은 동북아 다른 국가들이 핵 비보유국 지위에 대해 재검토를 고려하게 할 것이고 이는 핵 비확산 체제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핵확산, 혹은 핵테러에 대해 갈루치 전 차관보는 "미국 입장에서 그 무엇보다 강력한 위협"이라면서 "이런 위협에 대해 특정한 억지력이나 방어 기제가 없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BestNocut_R]

    이에 따라 갈루치 전 차관보는 "최고의 해결책은 북한의 입장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과 외교적인 대화를 통해 지역 내 안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정치적 합의점을 찾아보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과정에서도 군사적으로는 준비 태세를 갖춰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재가 반드시 북핵협상 과정의 한 부분이 돼야 한다"면서 "북한의 여러 도발들은 외교적인 약속과 협력을 지속하는 데 필수적인 국내적 지지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라며 국내의 충분한 정치적 지지 역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갈루치는 이와 함께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동맹에 뿌리를 둔 탄탄한 정책기반이 필요하고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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