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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오는 28일부터 ''서민금융 지원실태'' 전면 감사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최근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호금융을 비롯,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이명박정부의 대표적인 ''서민 금융'' 제도들이 모두 감사 대상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28일부터 감사관을 파견해 2주간의 예비감사 및 검토 작업을 거친 뒤 다음달 21일부터 4주간의 본 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 대상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 차기 정부에서 ''국민행복기금''의 운영 주체로 유력시되는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 등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된다.
농협과 축협, 수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상호금융도 일제히 감사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각 기관별 서민금융 지원 및 운용에 부적절한 처리가 있는지, 방만한 운용은 없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명박정부 ''서민금융''의 3종 세트로 불리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제도의 문제점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자율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방안 △10%대 신용대출상품 개발 △서민금융 거점 점포 및전담창구 개설 △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체계 구축 △서민금융 상생지수 도입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감사원은 특히 ''제2의 저축은행'' 우려를 낳고 있는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집중 감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상호금융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지난 2010년 이후 3년만으로, 최근 저금리에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시중 자금이 급거 유입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 91조 4천 140억원으로, 일년전의 79조 1천 384억원에서 15.5% 증가했다.
신협 역시 일년전의 43조 3천 368억원에서 12% 늘어난 48조 5천 520억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상호금융권의 수신액과 총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하지만 쌓인 돈을 마땅히 굴릴 곳은 찾지 못해 역마진 우려가 제기되면서, 부실화 가능성이 강력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BestNocut_R]
연체율 역시 지난해 6월말 기준 4.0%로, 1.09%인 은행은 물론 1.96%인 카드사, 0.82%인 보험업계보다 최대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협의 경우 연체율이 6.0%나 된다.
정권 말기 ''4대강 감사'' 결과 발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서민금융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내놓을 결론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