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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희롱에 교사는 '자살 시도'…불복도 못하는 뒤집힌 교보위[싸우는 사람들]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교실이었다. 7년 차 교사 김재웅씨(가명)는 아이들의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 농담을 섞어가며 수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웃는 아이들을 바라보던 재웅씨의 시선이 옆자리 학생과 속삭이던 심찬우(19·가명) 앞에 멈췄다. '내 욕을 하는 건 아니겠지.' 불안감이 엄습했다.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고 수업을 진행했다. 이대로는 교사 생활을 하기 어렵겠다는 씁쓸한 예감과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문제가 발생한 건 지난 4월이었다. SNS 단체메시지 방에서 심각한 사이버 학교폭력이 발생해 아이들을 교육하던 차였다. 한 학생이 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선생님, 단톡방에서 선생님과 박수지 선생님을 두고 성희롱을 하고 있는데요." ▶ SNS 단체 메시지방에 오간 교권침해 발언 중 일부 "둘이 XX X나 하겠네, 오늘." "재웅이 형이랑 수지랑 데이트하네." "옷 뭐냐 다 보여주고 다니는데 ㅋㅋ." "선생님 XX 중이여." "그 선생이 뭔데 판단해. 줘팰까."  2023년 3월부터 동급생 28명이 속해있는 SNS 메시지방에 이뤄진 대화였다. 재웅씨는 메시지를 보낸 아이들의 이름들을 찬찬히 뜯어봤다. 꽤 친하다고 생각하던 아이들이었다. 대화를 주도한 것은 학생회장인 심찬우였다. 그는 이미 사이버도박 종용, 학교폭력 등으로 생활교육위원회 선도를 받은 전력이 있는 학생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신고하자 학생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심찬우가 공개 SNS에 재웅 씨의 훈계 메시지를 조롱과 함께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교내 피구 경기 중엔 박수지씨(가명)에게 "대가리 맞추기 전에 빠져있으세요. 제가 선생님 봐주고 있는 거예요", "공 줘봐 대가리 맞추게"라며 희롱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상처를 받긴 했지만, 학생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두 교사는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다면 신고를 철회할 생각이었다. 30일 오전 10시, 심찬우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긴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심찬우가 풋살장에서 "한번 박고 싶은 X이 있다. 김재웅 XX새끼도 있는데 그 둘이 신고를 처넣었다", "다른 애가 '선생님을 아랫도리로 혼내줄까'라고 성희롱한 녹음본이 있다. 찌르고 빠질 거다"며 교사들을 조롱하는 장면을 한 학생이 목격했다. '전학' 처분 내린 교보위…교사는 '불복'도 못해 '심찬우 학생에 대해 제6호 전학 및 특별교육 10시간, 보호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6시간으로 의결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지난 5월 29일 열린 심의에서 심찬우의 교권침해 정도를 최고점 21점 중 18점으로 산정해 전학 처분을 내렸다. 심찬우는 풋살장 발언과 피구경기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침해 사안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위원들은 침해행위 심각성과 고의성에는 최고점인 5점을, 지속성에는 4점을 줬다. 학생의 반성 정도와 교사와의 관계 회복 정도는 '없음'이 아닌 '낮음'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심찬우가 심의 과정에서 보인 반성 태도를 감안한 조치다 "심찬우 학생은 신고 이후 학생들에게 단체 메시지방을 지우라고 한 후 휴대폰을 가져가 확인하고, 교사와 나눈 대화를 보여달라고 하는 등 2차 가해를 일삼았습니다. 교보위에 그 증거를 제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요." 재웅씨는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보위 위원들의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며 "선생님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사법기관이 아니지 않나. 교육을 통한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보위는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마련된 교권회복 대책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지만,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원 중 교사 비율은 7%에 불과하다. 현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원회마다 판단의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교보위는 심각성, 지속성 등 5개 항목을 합산해 처분을 정하지만 각 항목의 경중을 판단할 세부 규정이 없다. 이견이 있을 경우 '다수결'로 결론낸다. 재웅씨와 수지씨는 이같은 결정을 수용할 수 없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자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각하했다. 행정심판은 '처분 당사자'가 자신의 법률적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제기하는 것이 원칙인데,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학생이므로 교사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교원지위법 제25조 제10항에도 행정심판 청구권은 '조치를 받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다. "법원에도 1심과 2심이 있는데 교보위 심의엔 재심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침해 학생만 넣을 수 있다고 하고요. 피해 교사는 끝까지 싸울 수조차 없어요. 제도적으로 너무 미흡합니다." 재웅씨는 무력함을 토로했다. "교보위가 교권 하락 부추겨"…자살시도 끝 폐쇄병동 입원 그사이 전학 조치를 받은 심찬우는 자신이 갈 학교 목록을 SNS에 올리며 과시했고, '행정심판'까지 청구해 전학을 미뤘다. 재웅씨는 학교에서 그를 마주칠 때마다 '아무도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교보위가 오히려 교권 하락을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만약 퇴학 처분이 나왔다면 다른 학생들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배웠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저렇게까지 했는데 고작 전학이네?', '피해 교사는 학교를 쉬는데 침해 학생은 계속 다니네?'라는 인상을 주기 딱이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까지 들어왔다. 심찬우가 아이들에게 교사를 상대로 민원을 넣으라고 부추겼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교무부장 선생님을 통해 제재해 달라 요청했지만 본인이 아니라고 잡아떼니 학교에서도 별다른 주의를 줄 수 없었다. 재웅씨는 최근 의사에게 입원을 권고받을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 판정을 받았고, 결국 휴직을 신청했다. "근래 제가 제일 잘 한 게 안 죽은 거예요. 막막합니다. 교사를 그만둬야 하나 싶어요." 그는 병가 중인 수지씨의 근황도 전했다. 수지씨는 사건 이후 중증 우울증, 공황장애를 진단 받았고, 지난 7월에는 수업 중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자신을 향한 성적·폭력적 발언이 떠오를 때마다 표현할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심에 짓눌려, 결국 세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 현재는 폐쇄병동에 입원해 후유증과 우울증 등을 치료 중이다.   심찬우는 전학 조치가 내려진 지 두 달을 훌쩍 넘긴 8월 말에서야 전학을 갔다. 최근에는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소송도 냈다. 자신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심찬우는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재웅씨와 수지씨가 언제쯤 학교로 복귀할 수 있을지는 막막하기만 하다. 2025.09.07 05:50

"자랑스러운 딸 되고 싶은데…" 세상 밖으로 못 나오는 청년들[싸우는 사람들] "무너져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뭐 그런 걸로 그래?'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실패가 반복되면, 진짜 지쳐요." 일하던 카페에서 매니저로 승진한 지 3개월. 김혜인(가명·25)씨는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을 당했다. 자의와 타의 사이에 은둔과 고립이 시작됐다. 이후 작년 겨우내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고립·은둔 청년 쉼터 '두더집'에서 만난 혜인씨.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은둔하게 된 이유를 전했다. "30분씩 일찍 출근하고, 퇴근도 늦게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배신감과 회의감이 몰려왔어요.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웠고요." 누군가에겐 대수롭지 않을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혜인씨는 그날부터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가 부족해서'라는 생각이 혜인씨를 외롭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고등학생 때부터 앓은 우울증이 심해졌다. 혜인씨는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방 안에 머물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 상태가 지속됐다. 고립·은둔 벗어나고 싶다 80%…'안전한 목적지' 늘어야 혜인씨와 같은 고립·은둔 청년은 전체 청년의 5%인 약 54만 명(2023년 발표 기준)으로 추산한다. 이중 '은둔 청년'은 24만 명. '고립'은 위기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자본이 부족·결핍된 상태를, '은둔'은 그중에서도 거주 공간에서 외출이 거의 없는 것을 의미한다. 게으르거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다. 편견과 달리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 과도한 능력주의,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등에 의해 '고립과 은둔'으로 내몰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립·은둔은 대체로 20대 청년기에 시작됐다. 취업 등 직업 관련 어려움(24.1%), 대인관계(23.5%) 문제로 인한 경우가 다수였다. 고립·은둔 청년 80.8%는 현재 상태를 벗어나길 원했고 탈고립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청년도 62.7%나 됐다. '두더집'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씨즈' 이은애 이사장은 청년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생활 동선 안에 작은 센터 여러개가 생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립·은둔 청년이 기존의 생활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외출할 수 있는 '안전한 목적지'가 필요한데 먼 곳보다는 가까운 곳이, 대규모보다는 소규모가 접근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좋다. 이 이사장은 "공공이 만든 광역센터형 모델은 (일자리, 심리상담 등 전문기관에 연계해 주는) 허브가 되기보다 직접 사업을 하며 공급자 중심으로 관료화될 위험이 있다"며 "최소한 자치구마다 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거점센터가 생긴다면 지역 내 일자리와 청년을 연결하기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삶의 속도, 생각의 속도는 조금 느리다. 그 느림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의 지원을 강조했다.   고립에서 자립으로…"맞춤형 일자리 필요" 고립청년 이승연(가명·30)씨의 새해 소원은 '자랑스러운 첫째 딸'이 되는 것이다. 그는 "어떻게든 일을 구해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고 밝혔다. 승연씨는 자신을 7년째 니트족(학생도 직장인도 아니면서 구직 활동을 위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렇다고 쭉 백수로 지낸 것은 아니다. 허리가 아파 관두기 전까지 약 2년 동안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저보다 어린 주방장이 혼을 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꾹꾹 참아가면서 일했어요. 왜 빨리 일을 구하지 않냐고요? 무섭거든요. 무섭지 않은 일자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국내 청년층(25~34세) '쉬었음' 인구는 42만 명. 이 중 '자발적 쉬었음'과 '비자발적 쉬었음'은 각각 28.2%, 71.8%로 나타났다.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이 반드시 고립·은둔 상태인 것은 아니지만, 고립·은둔 청년은 경제활동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립·은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성과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재고립 되기도 한다. 고립·은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훈련과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다. 이은애 이사장은 "고립 기간이 짧은 니트족은 정부의 취업 지원 정책을 통해 비교적 쉽게 자립할 수 있다. 하지만 고립·은둔이 장기화된 청년들은 직무 능력뿐 아니라 소통 능력도 미숙해 취업 후에도 문제가 줄줄이 터져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ADHD, 경계성지능장애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친구들도 '은둔·고립'이라는 하나의 이름 안에 있다"며 "이런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도 고려한 일자리 지원 정책 개발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은애 이사장은 청년들의 성향이 강점이 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주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기질의 한 친구는 지금 세무 회계 쪽으로 취업해 긍정적 피드백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2.01 12:00

'장애인-농민-페미' 번지는 연대…탄핵의 끝, 더 큰 대한민국 온다[싸우는 사람들] 12·3 내란 사태 이후 거리에는 응원봉의 색만큼이나 다양한 목소리가 등장했다. 장애인, 농민, 페미니스트, 성소수자 등 주변부로 치부됐던 이들의 외침이 광장에 퍼져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 때와는 달리, '윤석열 탄핵'이라는 대의를 넘어 각양각색의 외침에 시민들이 귀를 기울이고 또 손을 내밀고 있다. 탄핵집회가 보여준 연대의 가능성을 두고 탄핵 이후 변화할 한국 사회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탄핵 집회에서 전장연·남태령 집회로…번지는 연대24일 아침 8시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승강장에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라는 구호와 '다시만난세계'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10차 다이인(Die-in, 차별에 대한 항의 표시로 죽은 듯 누워 있는 시위 방법) 행동' 집회에 참여한 시민과 활동가 300여 명(집회측 추산)의 목소리였다. 이날 현장에는 전장연이 지난 2021년 지하철 투쟁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은 일반 시민이 모였다. 서울교통공사 직원과 합세한 경찰의 진압 때문에 일부 활동가가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전 집회와 달리 전장연은 다이인 행동을 끝까지 마치고 헌법재판소까지 행진할 수 있었다. 활동가들을 끌어내지 못하도록 시민들이 대오를 맞춰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필순 전장연 조직실장은 CBS노컷뉴스에 "이전까지 지하철 행동에 참여해본 적은 없지만 탄핵 집회를 통해 함께하기 위해 왔다는 자유 발언이 굉장히 많았다"며 "탄핵집회와 남태령에서 전장연이 깃발을 흔들고 목소리를 냈었는데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시더라. 연대로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시민들의 참여가 든든했다"며 "집회 중 역장이 경고 방송을 하자 시민들이 야유하며 목소리를 지웠다. 이런 방식이 집회에 나온 것이 처음이라 뭉클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밤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에 3만명(집회측 추산)이 결집했다. 경찰 차벽에 고립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등의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행진에 연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든 시민들이었다. 영하의 날씨,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은 시민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차 빼라", "윤석열 탄핵"을 외쳤고 결국 경찰은 다음 날 오후 4시 40분쯤 차벽을 해제했다. 밤새 현장을 지켰던 30대 여성 홍모씨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 서울에 왔던 차에 SNS에서 소식을 보고 달려갔다"며 "양심이라고 해야 할까. 연대하기 위해서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남태령 집회의 경험이 농민에 대한 관심으로도 번졌다. 온라인상에는 트랙터 기름값, 수리비에 보태자며 전농과 전여농 후원 독려가 이어졌다. 중간 유통과정 없이 농민이 직거래하는 협동조합인 '언니네 텃밭'도 알려지며 방문·주문이 폭증했다. '페미니스트-성소수자'가 요구한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일주일 뒤인 지난 21일 집회에 참여한 2030여성들은 무대에 올라 자신이 페미니스트임을 밝히며 페미니스트 이름으로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 삼으며 성차별을 개선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남성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매도하며 젠더갈등을 조장한 바 있다.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여성을 비롯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며 현장의 집회 중 '여성 혐오' 발언을 경계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30대 여성 최모씨는 "여성단체 발언 때 듣고 있는 동료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 든든했다. 이곳에서 모두와 연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공동행동 '무지개 행동'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 '퀴어 무지개존'을 열었다. 성소수자의 상징인 무지개 깃발을 들고 집회에 참석한 20대 이모씨는 "무지개 깃발을 흔들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평범하게 여겨지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는 늘 차별금지법 이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보다시피 이곳에서 나는 동료 시민이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전태일의료센터 후원 홈페이지가 접속이 몰려 마비되는 일도 있었다. SNS에 전태일의료센터 건립 참여 후원 독려글이 퍼지면서다.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은 다음날 페이스북에 "전태일의료센터 홈페이지가 접속 용량 초과로 다운됐다. 자정을 넘겨 초기화되면서 다시 복구됐는데 어제 하루만 2727건, 2억 7800만 원의 기부가 들어왔다"며 ""아름다운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기관인 녹색병원은 지난해 9월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위원회(건립위)를 출범하며 50억 원을 '전태일벽돌기금'이라는 이름을 붙인 시민 후원금으로 마련 중이다. "나라 어지럽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 21일 탄핵집회에서 만난 시민들은 집회에서 나온 다양한 목소리를 환영했다. 남편·자녀와 집회에 참석한 30대 이모씨는 "평소 장애인, 노조, 페미니스트, 성소수자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지 않나. 그분들이 (집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걸 들으며 전반적으로 이해가 높아졌다"며 "좀 웃기긴 하다. 나라가 난리가 난 상황이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장이 되지 않았느냐"고 밝혔다. 50대 여성 김모씨는 "우리나라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깃발이 휘날리는 것이 참 아름답다"며 "이런 목소리를 담은 소수정당이 존재감을 낼 수 있는 정치적·제도적 상황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응원봉을 든 30대 여성 박모씨는 "출근길에 장애인 이동권 시위하는 장면을 많이 봤다. '왜 서울시는 이야기를 안 들어줄까, 대화의 장을 만들면 이 날씨에 고생 안 해도 되는데'라는 생각을 평소에 했다"며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똑같다. '특검 받아야 한다', '탄핵 인용 되어야 한다'는 민심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시위하고 있다. 누구든 목소리를 내고 서로 잘 들어주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30대 남성 구모씨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지만 결국 목표는 하나다. 집회 현장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알게 된 것들도 있다. 윤석열 파면 이후 국가가 정상화된다면 각 집단에서 주장하는 것들도 진지하고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2024.12.25 06:00

"예람이가 '타산지석' 될 줄 알았는데…" 공군 또 성범죄, '교훈' 못 얻었나[싸우는 사람들] "우리 예람이 사건이 '타산지석'이라도 될 줄 알았는데…. 자괴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얼마 전 공군 성추행 피해자 B하사 기사에 댓글을 남겼어요. '당신(공군)들의 모든 부조리를 없앨 수만 있다면 예람이를 만나러 가는 행운을 얻겠다'고." 이예람 공군 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입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 2021년 세상을 떠난 후 3년 만에 공군에서 또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다.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최근 보도된 두 사건을 언급하며 "군 장병들에게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초석을 놓는 심정으로 목소리를 내왔는데…"라고 목소리를 떨었다. 이씨는 "한 사람에게 일이 생기면 그 가족과 친구 등 수십 명이 슬픔에 빠진다. 사실 우리 모두가 군인의 가족 아니겠느냐"며 "피해자는 을이 아니다.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씨는 지난 28일 이예람 중사의 직속 상관과 군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또 한 번 좌절감을 느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이날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중대장과 군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것이 감형 사유가 됐다. 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에게는 1심에 이어 무죄가 선고됐다. 이씨는 딸의 명예회복과 가해자들의 엄벌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며 "누가 동조했고 누가 방관했는지를 밝히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군장병들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피해' 못 막고, 피해자에 '불명예 전역' 권한 공군 최근 공군 내에서 벌어진 두 건의 성폭력 사건이 알려지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후 분골쇄신해야 했을 공군이 여전히 성폭력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각 사건에서 공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지 않아 '2차 가해'를 초래했고, 피해자에게 '불명예 전역'을 권유하는 등 미온적인 대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초, 공군 17비행단의 한 공군 전대장이 부하 여군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등에 따르면 10월 24일 해당 전대장은 직속 부하들과 회식 후 방문한 즉석 사진관, 택시 등에서 A소위를 성추행했다. 이후 그는 피해자에게 '한 잔 더 하자'며 관사로 가자고 강요했고, 자기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A소위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강간을 시도했다. A소위가 사건 다음 날인 금요일 오전, 성범죄 사실을 알렸으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는 다음 날 이뤄졌다. 가해자인 전대장이 "토요일에 이동하고 싶다"고 요청한 것을 군이 수용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전대장은 토요일 직접 부대를 찾아 회식 참여자들에게 '걔가 많이 취했었지?' 등의 질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대답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대관리 훈령 제250조에 따르면 부대 내 성희롱·성폭력이 접수됐을 경우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며, 피해자가 휴가 등으로 자연 분리된 경우라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원 소속부대에서 분리해야 한다.   지난 10월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공군이 강제추행·2차가해·디지털성폭력 피해자 B하사에게 '불명예 전역'을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B하사는 2021년 12월 같은 대대 선임 부사관에서 강제 추행을 당했다. 분리조치가 이뤄졌지만 부대 내 2차 가해가 발생했고, 견디다 못한 B하사는 타 부대 전출을 택했다. 그러나 얼마 후 2차 가해를 주도했던 상급자가 같은 부대에 배속됐다. 2023년 6월 전출된 부대의 상사에게 또 성추행을 당했고, 올해 1월에는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물'이 퍼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거듭되는 성폭력을 버티지 못한 B하사는 3차례 세상을 등지려는 시도까지 했다. 결국 그는 군 복무 중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 장애로 인한 전역을 의미하는 '의병전역'을 신청했다. 그러나 군은 그에게 '불명예전역'을 의미하는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절차를 안내했다. "왜 또 성추행? 공군 수뇌부는 어떤 교훈도 얻지 못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은 공군 내 성폭력 발생과 이에 대한 미온적 대처의 원인으로 '공군사관학교 조종사 중심의 이너서클 문화'를 지목했다. 그는 "말하자면 고임의 정도가 다르다. 공군은 대체로 공군사관학교 출신의 조종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직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너서클 안에서 잘 무마하면 되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때문에 말 그대로 난리가 나지 않았었나. 그러나 공군 이너서클 안에서는 별일이 아닌 거다"며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비롯해 지금까지 재판에서 제대로 처벌받은 고위급 인사가 없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공군 수뇌부는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예람 중사 사건으로 군 최초 특검이 실시되고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는 등 대대적 변화가 있었지만, 공군 조직문화는 변화지 않았을 뿐더러 고위급 인사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예람 중사 사건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실장은 지난 8월 29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방 팀장은 "범죄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이 돌아온다는 '필벌'의 원칙이다. 신고를 하면 절차대로 처리된다는 약속이 있어야 하는데 번번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씨는 '전익수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군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이나 군 수사업무 종사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전 전 실장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나도 당했지만, 신고 못했다"…조직 떠나는 여군들 필벌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피해를 볼까 신고할 수 없게 된다는 방 팀장의 말처럼, 현역 여군들은 불이익의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했다. 14년 차 김모 소령(진)은 "나도 초급 장교 때 불쾌한 일을 경험했고, 성희롱을 당한 사람을 목격하기도 했다"며 "동성 간의 성폭력도 벌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성범죄 신고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앞으로의 군 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을지 걱정되지 않겠나. 여군들은 자진해서 군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진급과 장기복무를 바라는 상황에서 이를 말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조금의 불이익도 가지 않는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 한다. 그런 사례가 쌓이지 않으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년차 최모 중사는 "뒤에서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 있던 제3자의 신고로 알게 됐다"며 "곧바로 가해자와 분리조치가 됐고 지휘관들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익명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내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론화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최 중사는 "성범죄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다. 군대라는 조직이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심하지 않나. 성폭력을 은폐하려는 경향도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부족하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군 조직의 일원인) 여군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성폭력을 방지하겠다는 군의 약속에도, 여군 대상 성범죄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여군 대상 성희롱은 1730건, 성폭력은 915건이 신고 접수됐다. 특히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도 △2020년 77건, △2021년 212건, △2022년 263건 △2023년 24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여군의 희망전역도 꾸준히 늘고 있다. 여군 희망전역은 최근 5년간 842명에 달했다. 2019년 108명에서 △2020년 116명, △2021년 112명, △2022년 158명, △2023년 180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9월까지 168명이 희망전역을 했다. 2024.11.30 06:00

고기는 좋지만 학대는 싫어…'동물복지' 축산물, 도움 될까?[싸우는 사람들] #서울 송파구에 사는 A(33)씨는 고기를 먹을 때마다 농장동물들을 떠올린다. 몇 년 전 축산업의 실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아서다. 어릴 적부터 이어진 식습관을 바꾸기 어려워 '비건'이 되진 못했지만, 가급적 '동물복지' 축산물을 소비한다. 마트에서 고기를 집어들 때마다 A씨는 생각한다. "고기는 먹고 싶지만 동물들이 동물답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모순인가?" 2일 축산업계 등에 따르면 축산물을 소비하면서도 농장동물들의 복지를 고려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달 23일 발간한 '농장동물 및 어류 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전국 성인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무려 95.4%가 "공장식 밀집사육 등 농장동물 복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6개월 동안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을 구매했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의 58.4%였으며, 향후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9.6%였다. 공장식 축산이란 최소 비용으로 이윤을 내기 위해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와 습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정된 공간에서 대규모 밀집 사육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생산량 극대화를 위해 대부분 과정이 기계화·자동화돼 있고,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해 '공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미국 지각력 협회(Sentience Institute)의 2019년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농장 동물의 90% 이상이 공장식 축산으로 사육되고 있다. 과도한 착취 지적됐지만…평생 땅 못 밟는 암탉, 철제 관 갇힌 어미돼지공장식 축산은 열악한 환경과 비인도적인 사육 관행 때문에 '홀로코스트'에 비유되곤 한다. 동물들을 과도하게 착취할 뿐더러 대규모 전염병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졌지만, 획기적 개선은 아직도 먼 얘기다.   난각번호 3번·4번 알을 낳는 산란계는 밀집사육을 위해 만든 '배터리 케이지'에 산다. 이는 6~8마리의 닭을 한 케이지에 욱여넣어 겹겹이 쌓아 올린 구조로 마치 아파트를 연상시킨다. 닭 한 마리에게 주어지는 공간은 A4용지 한 장 크기 정도인 0.05㎡(4번)~0.075㎡(3번). 축산법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는 4번 사육 방식이 사라질 예정이지만, 케이지 사육은 유지된다. 결국 미세하게 넓어진 닭장에서 이전과 다름 없이 땅 한 번 밟아보지 못한 채 평생 달걀만 낳다가 죽는 것이다. 육계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동물해방물결이 지난 7월 삼계탕에 이용되는 '삼계' 농장을 조사한 결과 닭 한마리에 주어지는 공간은 0.02㎡에 불과했다. 당시 농장에 방문했던 장희지 활동가는 CBS노컷뉴스에 "닭 2만 마리 가량이 밀집된 공간에 지내는데, 고온 스트레스 때문에 깃털이 다 빠져있었다"고 했다. 이어 "창문도 없는 계사인 데다 살을 찌우기 위해 24시간 불을 켜놓는다"며 "고기 생산만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돼지 농가의 90% 이상은 어미돼지를 가로 60cm, 세로 210cm 크기의 철제 사육틀인 '스톨'에서 사육한다. 스톨은 돼지가 서고 앉는 것 외의 모든 움직임을 제한해 '철제 관'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다. 다산하는 돼지는 새끼가 젖을 뗀 지 일주일 후면 다시 임신할 수 있다. 사육틀에 갇힌 어미돼지는 3~4년 동안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다가 도축된다. 2020년 1월 시행된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임신한 돼지는 교배 6주 이후부터 '군사 사육' 방식으로 풀어 키워야 한다. 다만, 기존 농가는 10년의 유예기간을 갖기 때문에 이 같은 비윤리적 사육이 계속될 전망이다. 동물의 몸을 절단·훼손하는 행위도 관행적으로 이뤄진다. 좁은 우리에서 자라는 동물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서로를 공격한다. 이에 작업자들은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닭의 부리, 새끼 돼지의 이빨과 꼬리를 자른다. 수퇘지의 고환을 당겨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와, 살아있는 수평아리를 분쇄기에 갈아 폐기하는 일도 빈번하다.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완벽하진 않지만 동물에겐 큰 변화"우리나라의 축산법에서는 동물복지 축산 농장을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으로 규정한다. 농장동물에게 보다 넓은 최소면적과 습성을 고려한 사육환경을 제공한다. 이 농장에서 사육되고 동물복지 운송·도축을 거쳐 생산된 제품이 '동물복지 축산물'이다. 난각번호 1번은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방사 사육'일 때, 2번은 실내 평사 사육일 때 표시된다. 이렇게 자라는 닭들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땅을 쪼는 등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고, '모래목욕'을 통해 스스로 기생충을 제거한다. 살충제나 항생제를 남용하지 않아도 돼 소비자에게도 이롭다. 돼지는 군사사육을 원칙으로 한다. 먹을 것을 찾아 코로 파헤치고 발로 긁고 씹는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짚, 나뭇조각, 톱밥, 가죽 끈 등 적합한 보조물을 제공한다. 돼지의 종류, 정기적 청소 여부에 따라 마리당 2.3㎡~7.5㎡의 최소 공간을 주고,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 팀장은 "열악한 공장식 축산업에서 고통받는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진전이라도 큰 변화"라며 "케이지 안에서 살아가는 동물과, 케이지 밖이라도 돌아다닐 수 있는 동물이 다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과연 '복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의문이 붙을 수 있지만 현실을 고려했을 때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소비가) 효과 있을 것"이라며 "(모든 축산업이) 동물 복지 축산으로 전환·확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장희지 활동가는 "날개를 펼 수 없는 닭이 날개를 펼 수 있게 되는 것을 동물복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동물의 고통을 크게 줄여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루 한 끼 완전한 채식을 실천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장식 축산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물복지 계란으로 분류되는 난각번호 2번은 케이지 사육에서 문만 열어 놓은 형태인 개방 케이지 사육도 가능하다. 마리당 면적을 케이지 면적까지 포함하다 보니 1층 평사의 면적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전체 1%도 안 되는 '동물복지' 농가…동물복지 도축장 고작 12개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복지 인증농가의 절대적인 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낮은 경제성, 도축 장소의 부족함 등이 원인으로 꼽히며 기존 농가들은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동물복지 축산물 판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복지 인증 농가는 전체 농가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농장은 총 469개로 산란계 245개, 육계 157개가 대부분이었으며, 돼지와 한우는 각각 26개, 12개에 불과했다. 전국 동물복지 도축장은 돼지 5개, 닭 4개, 소 3개, 총 12개로 정작 도축할 장소가 없어 일반 축산물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농가는 초기 시설투자 비용 부담과 낮은 경제성 때문에 동물복지 농가 전환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어웨어가 전국 양돈 축산업 종사자 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양돈농가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5.4%가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전환에 필요한 요소로는 초기비용 지원(87.8%),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판로 확대(61%), 인증 절차 행정적 지원(58.8%),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51.2%),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인식 개선(43.9%) 등의 순이었다. 동물복지 축산물의 품질을 차별화하는 브랜딩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스페인의 경우 '이베리코 돼지'의 사육 환경에 따라 엄격하게 등급을 나눈다. 최상급인 '베요타' 등급의 돼지는 도토리나무가 있는 넓은 초원에 방목해 키워야 한다. 돼지들은 넓은 들판을 거닐고, 사료가 아닌 도토리 중심의 먹이 활동을 하며 도축 전까지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 같은 사육 방식은 마리당 생산비와 소비자가를 높이지만, 품질을 인정받아 유명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수요가 끊이질 않는다. 우리나라에도 방목 중심 사육 농가에 부여하는 '방목생태 축산' 인증제가 존재하지만, 올해 6월 기준 방목생태 축산 농장은 전국에 56곳에 불과할 뿐더러 제도 자체의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 2024.11.02 06:00

동생 사진 손에 쥐고 눈물 쏟은 초등생…"기후소송 승리, 희망 열렸다"[싸우는 사람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사촌 동생 생각이 났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 보람차요." 2022년 아기기후소송을 냈던 한제아(서울 흑석초 6학년) 어린이는 2년 전보다 훌쩍 큰 키로 헌법재판소 선고를 기다렸다. 두 살 된 사촌 동생의 사진을 재판관을 향해 든 채였다. 일부 위헌 결정이 나오자 한제아 어린이는 기쁨의 눈물을 왈칵 쏟았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과 관련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심판 대상이 된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 조항이 2030년까지 감축 목표량을 제시하고 있을 뿐, 탄소중립 목표 시점인 2050년까지의 나머지 계획은 없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한제아 어린이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이 "희망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라며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조항 개정 때) 무엇이 마련되든 그 내용을 지켜야 한다는 약속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라고 밝혔다. 미래세대? 기후위기 현실 사는 어린이들…"야외체육 사라졌어요" 이번 아기기후소송의 당사자이자 주역인 한제아·김한나(성남 당촌초 3학년) 어린이를 지난주 만났다. 어떤 계기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게 됐느냐는 질문에 김한나 어린이는 대뜸 헌법책을 꺼내들었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문장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하트와 엄지손가락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김한나 어린이는 "북극곰, 저어새, 검독수리를 좋아하는데 모두 멸종 위기래요. 이상하기도 하고 속상해서 내가 살 세상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헌법책을 읽었는데 우리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래요. 헌법재판소가 인권을 지켜주는 곳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라고 설명했다. 한제아 어린이는 아기기후소송을 냈던 2년 전과 지금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그때보다 키가 많이 컸어요. 그런데 평균기온이 올라서 여전히 더워요. 어릴 때는 키가 작아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더 더웠을 텐데"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촌 동생은 두 살이고 키가 엄청 작아요. 저도 더운데 동생은 더 더울 거예요. 아기들이 '오늘 30도래 생각보다 안 덥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라고 했다. 동생 세대가 겪을 미래에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린이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대기오염, 자연재해 등의 문제를 이미 직접 경험하고 있다. 지금 어른들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더 혹독하고 잔인한 기후위기와 마주하고 또 살아가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방관하는 '미래세대'로 남을 수 없었던 이유다. 한제아 어린이는 "더위에 약한 편이라 땀띠가 자주 나요. 꽃가루 알레르기와 아토피도 있는데, 요즘 지구 온난화 때문에 꽃가루가 더 많이 날리잖아요. 기후위기 때문에 더 고생하고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더워서 야외 체육 수업을 거의 못 했어요.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에도 친구들이 덥다고 밖에서 안 놀아요"라며 씁쓸해했다. 2022년 유니세프는 "전 세계 어린이 4명 중 1명은 이미 기후비상사태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2050년에는 전 세계 어린이의 94%가 매년 4~5차례 위험한 폭염 폭염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재는 "이른바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임에도 현재의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돼 있다"며 "이런 점에서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해 입법자에게는 더욱 구체적인 입법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행 감축목표 '합헌' 아쉬움 남지만…"국회도 우리 목소리 들어주세요" 정부의 부족한 기후위기 대응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아시아 최초의 기념비적인 결정이 나왔지만 아쉬움도 뒤따른다. 헌재가 2030년 배출량 목표치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기각한 데다 감축의 구체적 목표치 설정을 정부의 권한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우선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배출량 목표치를 40%로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항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과잉 침해한다는 청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기후소송 청구인 측은 정부의 40% 감축 계획이 탄소예산 관점에서 충분하지 않다며 해당 조항이 설정한 연도별 배출량 목표대로라면 2025년경 탄소예산이 모두 소진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탄소예산은 전세계적인 약속인 파리협정 등에 따라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인류에게 허용되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의미한다. 현세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미래 세대가 쓸 수 있는 탄소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한제아 어린이는 "(지금 배출 계획을 유지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탄소예산을 빌려 쓰겠다는 건데, 그 사람들은 미래가 되면 사라지고 없잖아요. 빌린 걸 돌려주지 못하면 강제로 뺏어가는 게 아닌가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가 위헌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불과 재판관 한 명 차이로 기각됐다. 재판관 5명은 위헌, 나머지 4명은 합헌 의견을 내면서 위헌 정족수(6명)에 딱 한 명이 부족했다. 4명의 재판관은 정부가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구체적 목표를 나름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다수였던 5명의 재판관은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40％만큼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위헌 확인 의견을 냈다. 다만 이들 5명의 재판관도 "각 부문별 및 연도별 배출량 목표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정부에 광범위한 행정계획 형성의 권한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내심 현행 40% 감축 목표치를 헌재가 올려주기를 기대했던 청구인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한제아 어린이의 보호자인 김은제 활동가는 "기쁘면서도 아쉬움이 남죠. 헌재가 입법자의 역할을 많이 열어둔 것 같아요. 정부와 국회가 좋은 기후 대책을 수립하게끔 모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 더 강력한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한나 어린이는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국민과 지구를 지켜줬어요. 이제 국회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 힘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헌법재판소처럼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고 당부했다. 2024.08.31 06:00

벽지 뜯어지고 곰팡이 천지…2년 되도록 조치 안한 LH[싸우는 사람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매입임대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 거주하기 힘든 상황이 됐음에도 약 2년이 되도록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LH 측은 "세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해 일정이 어긋났을 뿐 방치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LH 소유의 다가구 주택. 해당 건물 반지하에 거주 중인 이모(56) 씨는 익숙한 듯 신발을 신은 채 취재진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취재진이 찾은 이 씨의 집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모습이었다. 벽지가 떨어진 천장에는 곰팡이가 가득했고, 장판 위에도 거뭇하게 곰팡이가 올라와 있었다. 습기 때문에 옷가지를 비닐에 싸두고, 언제든 공사할 수 있게 짐을 정리해 둔 터라 안 그래도 협소한 집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 씨는 "작년 11월 창가 부분만 수리를 해줬다. 이후에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다"며 푸른 스티로폼이 붙은 한쪽 벽면을 가리켰다. 이 씨에 따르면 그가 누수를 발견한 것은 지난 2022년 11월이다. 지방에서 요양사로 일하고 있던 이 씨는 허리 검진 차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고, 천장에서 떨어진 물로 엉망이 된 집을 맞닥뜨렸다. 그는 "LH에 연락을 하자 공사팀이 바로 방문해 누수를 잡아줬다. 작업하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도배·장판 등) 손을 봐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허리가 아파 짐을 옮길 수 없어 당시에는 공사를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이후 여러 차례 LH 측에 공사를 문의했으나, 제대로 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11월 공사해 주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창문 쪽만 (스티로폼 처리를) 해주셨다. 도배는 다른 분이 오신다고 연락을 주겠다더니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초 하자 발견 후 LH와) 지금껏 20차례 정도 통화한 것 같은데, 담당자 분들을 귀찮게 하는 것 같아 죄송스럽기도 하고 나가라고 하면 갈 곳도 없어서 고쳐주겠거니 기다리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겨울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고시원에 잠시 머물기도 했다. 당시 이 씨의 고시원비를 지원했던 성북주거복지센터의 김선미 센터장은 "11월까지는 처리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센터에서 직접 하자보수를 재촉하기도 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성북주거복지센터가 지난 12월 8일 LH에 문의한 내용에 따르면 10월 20일 완료된다던 공사는 12월이 되도록 진척되지 않았고, LH에 해당 건을 다시 접수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LH 측은 "결과적으로 (공사의) 책임이 크지만,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은 절대 아니"라며 "세입자의 입원과 잦은 출장으로 일정이 맞지 않아 수리가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위탁업체를 지정해 섹터별로 광역 관리를 한다. 이씨와 같이 일정이 맞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LH는 해당 가구에 방문해 보수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7.26 05:30

벽 까맣게 뒤덮은 곰팡이…"침수만 문제? 서서히 죽는 것"[싸우는 사람들] "사방 천지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당장 갈 곳이 없어 스티로폼을 깔고 쪽잠을 잤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해 뜨면 물건을 말리면서요." 19일 서울 성북주거복지센터에서 만난 홍모(65) 씨는 당시를 회상하다 눈물을 왈칵 쏟았다. 2020년 2월 SH전세임대주택 반지하에 입주했던 그는 이불을 개다 곰팡이를 발견했다. 날이 풀리자 곰팡이가 벽면을 새까맣게 뒤덮었고, 6개월 만에 장롱, 옷 등 세간살이 전체로 번졌다. 편안해야 할 집이 지옥으로 변했다. 홍 씨는 피부염을 앓으면서도 갈 곳이 없어 무작정 버텼다. 집주인에게 도배와 장판을 요구해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청소를 안 해서 그렇다", "예전에 세입자는 그곳에서 잘만 살았다"며 책임을 돌리기에 급급했다. 결국, 홍 씨는 지인에게 보증금을 빌려 다른 반지하 월셋집으로 이주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SH임대료 이자에 월세까지, 주거비를 양쪽에 지불해야 했다. 형편이 어려워 간 반지하였는데 되려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그는 "'이런 집을 구한 내 잘못인가' 하며 자책도 했다. 그런데 그런 집은 세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구한 집이었는데 분쟁을 겪는 동안 공사는 한 번도 개입하지 않았다.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지금 거주하는 곳도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출입구 계단을 비롯해 온 집안을 쓸고 닦아도 이틀 후면 곰팡이가 올라온다. 그는 "날이 조금만 습해져도 신경이 곤두선다. 그릇에도 곰팡이가 슬고 냉장고에도 곰팡이가 생긴다"며 "환기도 안 되는 터라 건강 걱정이 크다. 반지하에 살다 보면 건강이 제일 먼저 안 좋아진다고 다들 말한다"고 씁쓸해했다. 침수 사망 사고만 문제? "반지하 사람 살면 안 되는 곳"성북주거복지센터 김선미 센터장은 "2022년 관악구 침수 사망사고로 반지하의 취약함이 부각된 것일 뿐, 거주민들에게 이런 위협은 일상적이다. 지하에 살며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거주지는 방습 등에 양호해야 하며 적절한 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춰야 한다.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도 법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환기·방습 등을 따지는 세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통의 반지하 가구는 현행 최저주거기준에는 미달되지 않을 수 있으나, 성능 측면에서 따져 보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반지하 가구의 환경 특성은 단순 쾌적함을 재는 척도가 아니라, 질병을 유발하거나 거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반지하에 거주 중인 전국세입자협회 윤성노 팀장은 "반지하는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름이면 반지하 내부 온도는 34도, 습도는 90%까지 올라간다. 높은 습도에 체감 온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내부에 있기) 힘들어진다"며 "벌레와 곰팡이로 인한 위생 문제도 있으며 전염병에도 취약하다"고 밝혔다. 침수나 화재 같은 재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성노 팀장은 "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화재 때 더 위험하며, 침수로 인한 사망 사고와 전기 감전의 우려도 있다"며 "반지하 사망 사고가 되풀이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수판 설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진 모르나, 화재 등 다른 위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미 센터장 역시 "반지하 집은 역류 방지를 위해 변기가 있는 곳의 단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단을 오르다 낙상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지하는 결코 안전한 거주 공간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반지하 대책 헛발질…"매입임대주택 늘리는 것이 답" 서울시는 지난 2022년 관악구 반지하 침수 사고 이후 점진적으로 반지하를 퇴출하겠다며 반지하 매입, 반지하 이주 지원, 반지하 특정 바우처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정책 효과는 저조하다.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동할 경우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 바우처' 신청 가구는 이달 초 기준 1천 가구도 넘지 못했다. 20만 원으로는 지상층 임대료를 내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지원이 끊긴 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지하 퇴출을 위한 매입도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SH공사는 반지하 3450가구를 매입하겠다고 추진했으나,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매입한 반지하 가구는 587호에 불과했다. LH는 지난 2년간 반지하 주택을 단 한 건도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에는 20만 2741호의 반지하주택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가구의 약 5%를 차지한다. 이 중 1990년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노후 지하·반지하 주택이 8만 6707호다. 김 센터장은 "매입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SH가 소극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반지하를 퇴출하려면 출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매입임대주택 수가 너무 적다. 민간을 활용하는 전세임대도 좋지만, 경제 취약 계층의 경우 소액으로라도 채무가 있어 은행 대출이 어렵고 고령의 단신 가구의 경우 집을 알아보는 게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센터장은 '전세금 지원 한도 증액'과 '임대료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약 계층에 대한 보증금 지원 한도가 현재 1억 3천만 원인데, 도심에서 그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반지하뿐"이라며 "같은 서울이라도 시세에 맞게 지원 한도를 차등하는 식의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물의 노후도, 교통편 등을 따져 기준 임대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금 지원 한도 금액이 오르면 그만큼 반지하 전셋값이 오르는 일이 더러 있다. 부르는 게 값이 되니 생기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윤 팀장은 "실질적으로 반지하 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은 주거취약전세임대 제도 밖에 없다"며 "매입임대주택을 늘려 SH가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빌라 등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임대한다면, 민간으로 흘러가는 주거급여 등을 회수할 수 있어 오히려 주거 복지 비용이 절약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재개발' 등을 통해 반지하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완충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난한 사람들을 내쫓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2 12:24

"계약서 썼으니 '소변' 마셔…이게 비즈니스인가요?"[싸우는 사람들] "일본의 한 유명 학자가 '너 말이야 소녀들의 일자리를 뺏으면 안 돼. 지적장애가 있는 애들은 몸속에 벌레를 넣는 행위도 기꺼이 한다고. 칭찬을 해주면 기쁜 듯 웃어. 네가 그런 애들의 행복을 뺏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해'라고 말했다." AV(Adult Video·실제 성행위가 담긴 영상물) 출연피해 방지구제법(이하 AV신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소녀 지원 단체 콜라보(Colabo) 니토 유메노 대표는 '계약과 합의'의 민낯을 지적했다. 그는 계약서 한 장으로 AV업계의 성폭력이 자발적인 선택으로 포장된다고 주장했다. 2022년 6월 일본은 AV신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영상이 공개된 날부터 1년간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영상 판매와 유통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상 제작자는 AV마다 출연자와 출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당시 업계 관계자들은 "자주규제에 따라 '적정한 AV'를 만들고 있다"며 "출연을 강요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된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103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니토 대표는 CBS노컷뉴스와 화상 인터뷰에서 "AV업계에서 일어나는 성착취는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자들은 여성들이 자신의 의사로 선택한 것처럼 믿게끔 유도하는 작업을 날마다 하고 있다. 그것은 협박이나 강요 없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모델·아이돌 권유받은 7명 중 1명, 성인물 촬영 요구당해" 암시장 연구기관인 하보스코프는 AV를 비롯한 일본의 성산업을 연간 약 240억 달러(29조 원) 규모로 추산한다. 거대한 AV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업자들은 소위 '상품 가치'가 있는 어린 여성을 끊임없이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린 여성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착취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일본 내각부의 2020년 조사 결과, 모델·아이돌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 7명 중 1명이 '듣지 않은-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 등의 촬영 요구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2016년 조사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받은 사람 중 32.1%가 위협이 두려워 음란물 촬영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아이돌 데뷔를 미끼로 계약서를 쓰게 한 후 AV 촬영을 강요, 거부하면 위약금으로 겁박하는 수법도 국제인권기구 휴먼라이츠나우(HRN)의 2016년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피해자 중 일부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세상을 등졌다. 특히 빈곤·학대 등의 배경을 가진 10대들이 표적이 되기 쉽다. 니토 대표는 "(가정폭력 등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소녀에게 한 업자가 접근해 거처를 마련해줬다. 소녀가 18살이 되자마자 업자는 AV 촬영을 제안했고 소녀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가 만난 실제 피해자의 사례다. 또한 "성 학대를 받은 아이 중 일부는 트라우마의 영향으로 AV배우를 동경한다. AV배우들은 이런 소녀들과 SNS로 소통하고 '18살이 되길 기다릴게' 같은 말로 유인한다. 직접 소녀들을 스카우트해 돈을 버는 배우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제정에 앞서 민간 지원단체 자격으로 실무자 회의에 참석했던 콜라보는 AV신법에 '성교' 및 '폭행·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V신법은 성교의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매춘방지법과 달리 계약에 따른 성관계를 사실상 인정한다. 또한 '계약 여부'에 중점을 뒀을 뿐 업계의 성착취와 유인 수법은 심도있게 다루지 않았다. 그는 "촬영 중 소변을 보게 하거나 마시게 하는 수준의 학대가 빈번하다. 업자들은 연출이라고 하지만 (영화와 달리) 이는 명백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출연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위를 계약에 의한 비즈니스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니토 대표는 AV신법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하며 정치인들과 AV업계의 타깃이 됐다. 그는 "일본 성산업은 규모가 거대하고 정·재계와도 관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이 콜라보에 대한 가짜 소문을 퍼트리고 있다. 업자들의 살해·강간 협박도 있었다. 심지어 단체를 패러디한 AV도 나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선택으로 모든 문제의 책임을 돌리면 업자도 사회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여성들이 AV업계로 빠지게 되는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지, 복지에 구멍은 없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능으로 포장된 AV산업 소비, 개방적 성문화와 구분해야" "AV배우가 성인 페스티벌 같은 행사에 출연하는 일이 일본에서는 흔하다. 가볍고 친근한 방식으로 AV문화를 접하다 보면 무의식중에 AV나 성매매를 자연스럽게 여기게 된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성착취를 인식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AV의 엔터테인먼트화'에 니토 대표는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한국 넷플릭스는 AV배우와 감독 인터뷰를 담은 예능프로그램 '성+인물'을 공개해 성산업을 미화했다는 논란에 직면했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노빠꾸 탁재훈'은 AV배우가 여성 아이돌에게 "AV배우로 데뷔해 달라"고 말하는 장면을 편집 없이 내보내 비판을 사기도 했다. 일본 AV배우들이 출연하는 'KXF 성인 페스티벌'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까지 번진 바 있다. 주최 측이 수원-파주-서울 등지에서 개최를 시도했으나 지자체의 거부로 개최가 무산되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성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다. 이와 관련 여성계는 성착취가 만연한 AV산업을 예능이라는 포장지에 담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방적인 성문화'와 'AV 산업 소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수원여성의 전화'는 성인페스티벌에 대해 "안전하고 자유로운 성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노골적으로 '여성의 성'을 매개로 수익만을 노리는 명백한 성 착취이며 성매매를 옹호하는 문화를 확산할 뿐"이라며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성의 신체를 '놀이'로 소비하고 있기에 심각한 성폭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2024.06.30 06:00

"이 X도 돌려줄까?" 서울대 그놈…추적하고 기록하라[싸우는 사람들] "추적단 불꽃은 후원이나 지원 없이 하는 활동입니다. 생계를 위해 '저널리즘'과 접목했습니다. 국가가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 문제들, 피해자의 목소리가 재판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 에디터는 추적하고 기록하며 싸운다. 범죄자의 은신처인 텔레그램 안에서 그들의 악행을 목격하고, 증거를 모아 신고하며, 피해자의 이야기와 사건이 시사하는 바를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를 통해 알린다. 함께 활동했던 '불'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큰 변혁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기 위'한 다음 행보로 정치판으로 떠나고 난 뒤에도 그는 피해자의 곁에 남아 취재하고 보도했다. 당시 그는 '제2의 N번방' 엘을 쫓던 중이었다. 원 에디터는 "정계에 입문하는 것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한 사람의 일상을 되찾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느꼈고 그 사실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밝혔다. 서울대 사건은 '중대한 성폭력 범죄'…"22대 국회, 피해자 목소리 듣길"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을 "중대한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며 "여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미성년자에 한했던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3년 가까이 서울대 졸업생 박모(40)씨와 강모(31)씨 등이 동문 등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원 에디터가 주범 박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수는 61명이다. "검거가 어렵다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피해자 60여 명 중 자신이 피해자인 줄 모르는 분도 있었을 거고, 알아도 대처 방법을 몰라 막막했던 분도 있었을 거예요. 가해자 한 명을 검거함으로써 공범 수사도 할 수 있게 됐고 추가 피해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2년, 원 에디터가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 박씨를 잡기 위해 그와 대화를 이어간 시간이다. 2022년 7월 제보 메일을 받은 그는 서울대 출신 아내와 결혼한 30대 남성으로 위장해 박씨의 텔레그램 방에 입장했다. 오랜 대화로 신뢰를 쌓은 원 에디터는 '팬티'를 미끼로 박씨를 유인했고,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원 에디터에 따르면 당시 박씨는 자신의 하반신을 찍어 보내며 "(팬티) 내일 줄 수 있어?"라고 재촉하고, 동문 후배를 두고 "나중에 이X도 돌려줄까?"라며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를 가벼이 여기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들이 고통받은 시간은 더 길었다. 서울대 졸업생 A씨가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것은 2021년 7월. 경찰은 그간 4차례나 빈손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텔레그램 측이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고 서버가 해외에 있어 추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피해자들이 서울고등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인용되며 수사가 재개됐다. "이(서울대)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맡아서 해결됐던 경우라고 봐요. 보통의 불법합성물 제작 및 배포 사건은 대부분 일선 경찰서에 배당됩니다. 수사관 한 명당 사건을 120건가량 맡고 있어 우선순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도 많아서 오랜 수사와 추적이 힘들기도 하죠. 전담 수사 인력을 늘리고, 나아가 전담 부서를 확충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반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M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딥페이크 처벌법'으로 기소된 71건 중 유죄는 70건에 달했으나 그 중 절반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실형은 다른 성범죄와 함께 저지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오직 음란물 합성만으로만 실형이 선고된 건 4건에 그쳤다. 원 에디터는 "불법합성물 제작·유포는 텔레그램에서 오래전부터 있던 범죄다. 피해자가 수천 명은 될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피해자들을 불러 어떤 현실적인 변화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사건이 'N번방'? 본질 호도 안돼" 원 에디터는 이번 사건을 '서울대 N번방'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위 영상물 온라인 유포가 성착취물 못지않은 피해를 만들지만, 두 사건의 차이를 인지하고 각각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더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N번방 사건의 본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입니다. 이번 사건은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이고요.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범죄라고 올바른 명칭으로 부를 때에야 더 많은 피해자가 용기있게 나설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지인능욕' 표현을 지적했다. "'지인'이라는 것도 가해자의 입장에서 지인이지 피해자의 인생에서 존재감이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로 여겨질 수도 있다. '능욕'은 가해자의 관점의 표현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접할 시민에게 "관련 주제로 강연을 갔을 때 자기도 이런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람이 꽤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만연해 있는 범죄라는 게 피부로 와닿았다.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함께 싸우겠다는 말이 피해자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이길 기초 체력을 만들어 준다"고 당부했다. 여러 방송에 출연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면서도, 원 에디터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디지털 성범죄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만큼 잠재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N번방 사건 추적 당시에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기도 했다. "가해자들에게 위협받을까봐 두렵기도 하다. 은퇴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든다"며 "정신건강에 좋은 않은 것을 계속 봐야 한다는 점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그가 계속 싸우고 있는 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피해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대 피해자분과 식사를 했는데 '이제 쉬러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의 얼굴이 그동안 못 본 너무 밝은 표정인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이래서 계속 해왔구나' 깨달았습니다." 2024.06.02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