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르포]10주기는 보냈지만…"그날의 봄을 기억해주세요" "향매야. 제발 아빠 소리 좀 들어다오. 아빠가 헌화하러 왔다" 배희춘(66)씨는 오랫동안 살던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을 5년 전 떠나야만 했다. 아니, 어쩔 수 없이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다. 집 근처 버스정류장 때문이었다. "그 버스 정류장만 가면 진짜 미치겠어. 내가 (향매를) 따라갈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거야"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9반 고(故) 배향매양. 배씨가 야근하는 날이면 버스정류장에 서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리던 딸. 일이 끝난 아빠에게 달려와 누가 봐도 신경쓰지 않고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리던 늦둥이 딸. 매일 저녁마다 버스정류장은 그대로인데, 내 자식은 다시 볼 수 없는 이 세상은 배씨를 미치도록 괴롭힌다. 10년이 지난들 아버지가 딸을 잃은 슬픔에 익숙할까. 하지만 지난 16일. 배씨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길을 나섰다. 가장 사랑하는 막내딸이 잠든 '그 바다'를 찾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2015년 이후 차마 참사 해역을 찾아가지 못했던 배씨에게는 큰 결심이었다. 배양이 아버지를 기다리곤 했다던 그 무렵, 이 기사를 쓰는 나는 중학생이었다. 10년이 지난 세월호 참사는 어느새 낯설기만 한 이야기였다. 수습기자 꼬리표를 뗀 지 고작 열흘도 되지 않은 채 세월호 참사 선상추모식을 취재하러 가면서 나는 걱정부터 앞섰다. 유가족을 만나본 적도, 참사에 대한 기억도 없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았던 지난 16일, 유가족 등을 태우고 목포항으로 향할 전세버스 3대가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문득 보슬비가 내리는가 싶더니 유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이던 새벽 2시쯤부터는 돌연 빗줄기가 거세졌다. "가서 마음껏 울고 오세요"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 등을 돕고 있는 시민단체 안산온마음센터 관계자가 유가족들을 배웅하다가 말끝을 흐렸다. 시민단체 4·16재단 관계자들은 버스에 탑승한 사람마다 '노란 손수건'을 하나씩 건넸다. 이들과 달리 나에게는 이 손수건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겸연쩍기도 했다. 오전 7시쯤 도착한 전남 목포시 목포항에서 세월호 유가족 37명은 덤덤한 표정으로 아이들이 잠든 진도 맹골수도를 찾기 위해 배 위에 올라탔다. 뜻하지 않게 10년의 긴 세월을 함께 보내야만 했던 유가족들은 "00아빠는 왜 안왔냐"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이들은 혹시나 어디가 아픈건 아닌지, 병원에 간 건 아니냐며 서로에게 의지했다.   파도를 뚫고 88km를 세 시간 동안 달리던 배가 멈추자 '세월'이라고 적힌 녹슨 노란 부표가 눈에 띄었다. 진도 맹골수도 참사 해역에 도착하자 배 난간 위는 벌써부터 기자들의 카메라로 가득 찼다. 그 사이로 드문드문 보이는 유족들은 원망스러우리만큼 잔잔한 물결 위에 떠있는 부표만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었다. 단원고 2학년 8반 고(故) 이호진군의 아버지 이용기씨의 인사말에 이어 2학년 3반 고(故) 김빛나라양의 아버지 김병권씨의 추도사가 시작되자 유가족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새어나오고, 가슴에서는 통곡소리가 터져나왔다. 배에 탈 때, 버스를 탈 때, 기자가 되기 전 사진과 방송으로 볼 때, 거리에서 지나칠 때… 내 눈에는 덤덤하게만 보였던 이들의 표정은 10년이 지나도 쉬지 않고 흐르는 슬픔이었다. 하루 아침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바다에 다시 찾아와도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10년 전 이날처럼 여전히 쓰러져 우는 것 뿐이었다.   "무심히 지나온 세월을 거슬러 그 시간을 되돌아간다면 너희들을 그 배에 태우지 않았을 것을 지금도 후회한다" "(정부는) 언제까지 죄 많은 부모로 만드려고 합니까. 더 이상 참사 속에 내 자식을 떠나보내고 눈물 속에 살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유가족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물을 보였던 배씨는 추도사가 끝날 때까지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그동안 찾아오지 못해 더 한스러웠을까. 헌화가 시작되자 배씨는 가장 먼저 달려나가 국화를 바다에 던지며 울부짖었다. "공부도 잘하고 애교도 많은 딸" 앞에 아버지는 언제나 약자였다. "제일 사랑했던 우리 향매가 해달라는 건 안해줄 수가 없었다" 는 배씨가 이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남았을까. '보상 때문에 시체팔이한다'는 세상의 야유와 조롱 앞에 진상 규명을 목놓아 외치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목이 메어 더는 내 앞에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없는 배씨는 힘없이 가족휴게실로 들어갔다. 9년 만에 찾아온 딸과의 재회는 너무나 짧았다. 유가족들의 헌화가 모두 끝난 후, 나는 짧은 기도와 함께 국화 한 송이를 바다에 흘려보냈다. 나에게도 노란 손수건이 필요했다. 참사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미수습자 총 304명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부르고, 참사 해역을 돌아본 뒤 돌아온 목포신항에서는 오후 2시 30분부터 추모 문화제가 시작됐다. 세월호 선체 앞에서 고(故) 정다혜양 어머니 김인숙씨가 어렵게 입을 뗐다. "제가 두려운 것은 희생자들이 세상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두 그날의 봄을 기억해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다시 가족을 잃는 일이었다. 세상의 기억에서 내 가족이 잊혀질까 겁을 냈다. 바다에서 잃은 내 가족을 기억에서도 다시 잃고 말까. 그래서 다시 자신들처럼 참사로 가족을 잃는 사람이 또 있을까. 이 아픔은 언제쯤 그칠 수 있을까. "또 봄이 찾아왔습니다. 딸을 혼자 남겨둘 수 없는 저는 늘 봄입니다. 앞으로 10년이 흘러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16일을 밀어내고 기어코 찾아온 4월 17일. 나는 새로운 취재를 준비하고, 우리는 일상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나 누군가는 10년째 10년 전의 그날 그 바다에 아직 멈춰서 있다. 누군가는 10년이 지나서야 바다로 돌아왔고, 누군가는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어떤 세월이 흘러도 이 바다를 떠나지 못할 것이다. 적어도 나도 이제 이 바다를 남겨두고 돌아설 수 없을 것 같고, 노란 손수건을 놓을 수도 없을 것 같다. 2024.04.17 05:00

10년간 '세월호' 담긴 판결문 397건…어떤 상처 남았나 ▶ 글 싣는 순서 ①그새 무시된 사참위 세월호 권고…정부 이행률 8.3% 그쳐 ②세월호 유가족 절반 '우울증 위험군'…의료비 지원은 끊겨 ③10년간 '세월호' 담긴 판결문 397건…어떤 상처 남았나 (계속) 세월호 참사가 10주기를 맞았다. 지난 10년 동안 '세월호'는 추모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갈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폭행과 모욕에 쉽게 노출됐고, 이들의 곁에서 함께 집회·시위를 참석한 시민들이 처벌받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는 좁게는 피해당사자 개인부터 넓게는 우리 사회 곳곳에 충격을 미쳤다. 법원은 때때로 판결에서 참사가 예상치도 못한 곳까지 남긴 영향을 참작하기도 했다. 16일 CBS노컷뉴스는 법률 인공지능 스타트업 엘박스에 법률 통계 제공을 의뢰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부터 이날까지 10년 동안 '세월호'라는 단어가 들어간 형사 1심 판결문 397건을 전수 분석했다. 세월호 추모 공간서 '모욕'…서명 운동하는 관계자 '폭행' 우선 세월호 관련 행사 중 유가족 등 관계자들이 폭행과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눈에 띄었다. 주로 세월호 추모 공간 주변에서 이같은 범행이 발생했다. 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년 5월 경기 안산 정부세월호합동분향소 앞에서 "세월호 귀신들아 잘 가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를 들은 세월호 유가족인 피해자가 "뭐가 불만이세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세월호추모관에서도 폭행이 일어났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추모관을 향해 "그만 좀 우려 먹어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그냥 가세요"라고 항의하며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찍지 마라"며 큰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쳐내 목을 때렸다.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하던 관계자가 폭행당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2014년 5월 서울 강북구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을 하던 피해자와 다퉜다. 서명하는데 쓰는 볼펜을 책상 위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도 손으로 밀쳐 폭행했다. 인터넷 방송 BJ가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기도 했다.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BJ인 피고인은 2015년 5월 서울 종로구에서 세월호 관련 집회를 촬영하다가 세월호 유가족인 피해자와 촬영 문제로 다투자 피해자의 부모를 욕하는 등 모욕했다.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를 모욕한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은 불과 참사 이틀 뒤인 2014년 4월 18일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에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게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세월호 집회 참가 시민사회단체도 처벌…관련 업계엔 "참사 타격" 참작도 혐의별로 살펴보면 세월호 관련 집회·시위를 하다가 처벌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일반교통방해 114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60건 등이다. 피고인은 각종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다수였다. 민주노총 조합원인 피고인은 2014년 6월 2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노동자 총궐기대회 및 세월호 관련 행진에 참가했다가 애초 신고된 경로가 아닌 곳으로 가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인 피고인은 같은 해 8월 15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범국민행진 집회에 참가했다. 피고인은 신고된 집회 시각을 넘어 행진했다는 이유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 집행유예를 받았다. 경기 침체 등에서도 세월호 참사의 여파를 엿볼 수 있다. 참사로 인해 관광업계가 쇠퇴하면서 폐업 사례가 속출하자 사기 혐의로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 때 법원이 참사의 영향을 참작하기도 했다. 관광버스 투자를 계획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차를 구입하는데 투자하라면서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아갔다. 하지만 피고인의 회사는 수익 상황이 좋지 않았고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이 났다. 당시 법원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전국적으로 수학여행을 비롯한 각종 단체여행 대부분이 취소돼 관광버스업계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회사도 경영이 악화됐다"고 판시했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여행사를 운영하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리기도 했다. 여행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한 관광 경기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돼 채무 약 3억 5천만 원을 부담하게 되면서 최근 계약한 고객의 여행 경비로 이전 고객의 여행 경비를 충당하는 등 '돌려막기식 운영'을 해 사기 혐의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이 피고인에 대해 "여행사 운영이 어려워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참사 직후 학교 버스 '연식 조작'에 "세월호로 대표된 안전불감증" 꾸짖기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범행을 저지른 사례에 대해 법원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인정해 참작한 사례도 드물게 있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화물차 기사로 세월호에 승선했던 피고인은 흉기로 가슴 부위를 자해해 병원으로 호송됐다. 이후 병원 응급실에서도 소란을 일으키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료행위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세월호 참사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참작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세월호에 화물기사로 승선하고 있다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돼 계속해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세월호 참사 당시 잠수부였던 피고인이 사기 및 무허가 어업활동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건강 악화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과거 세월호 사건에 잠수부로 봉사하다가 잠함병 등의 후유증을 얻어 건강이 좋지 않다"며 "이러한 사정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직후 법원이 참사를 직접 언급하며 '안전불감증'을 강조한 판결도 있었다. 세월호 참사가 한국 사회의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한 대표적 참사라며 경각심을 강조한 것이다. 부산에서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한 버스를 임대하던 피고인은 구비서류인 자동차등록증의 최초 등록일 및 연식 부분을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인 것처럼 변조했다. 전세버스를 빌리는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을 배차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는데, 피고인 회사는 이에 부합하는 차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학생들의 안전보장 확보를 위해 정한 계약조건을 잠탈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무엇보다 '세월호 사건'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024.04.16 05:00

[르포]어느덧 세월호 10주기…억센 비 뚫고 참사 해역으로 어느새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던 4·16세월호 참사로부터 10주기를 맞은 16일, 희생자 유가족들이 배를 타고 그리운 가족을 떠나보낸 바다를 다시 찾아 나선다. 이날 오전 1시 45분쯤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유가족 27명 등 일행 40여 명을 태우고 목포항으로 향할 전세버스 3대가 보슬비를 뚫고 주차장에 들어섰다. 아무 말도 없이 엄숙한 표정을 한 유가족들이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새벽 공기가 쌀쌀했던 탓일까. 이른 새벽부터 주차장에 도착한 유가족마다 담요 하나와 목포항까지 가는 길에 출출한 배를 채울 간식거리들을 손에 쥐고 있었다.   "가서 마음껏 울고 오세요"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 등을 심리 지원해 온 시민단체 안산온마음센터 관계자는 유가족들을 배웅하다가 말끝을 흐렸다. 이 말을 들은 유가족들이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시민단체 4·16재단 관계자들은 버스에 탑승한 사람마다 '노란 손수건'을 하나씩 건넸다.   오전 2시 3분쯤 하늘에서 갑자기 억센 비가 쏟아져 내렸다. 막 주차장에 도착한 유가족 3명이 비를 피하려 모자를 눌러 쓴 채 버스로 달려갔다. 뒤를 이어 도착한 중년 여성 2명은 우산을 가져오지 않아 목에 두른 스카프로 대신 비를 막으며 버스에 차례로 올라섰다.   "4시간 동안 목포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목포항에 도착하면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하고, 3시간 정도 배를 탈 예정이니까 지금 미리 잠을 자둡시다"   오전 2시 32분쯤, 4·16재단 관계자는 세월호 선상 추모식 참석자들이 전부 버스에 오르자 이날 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유가족들은 십 년째 이어져 온 선상 추모식이 어느새 익숙해져 버리기라도 한 듯, 질문도 없이 곧바로 눈을 감고 잠을 청하기 시작했다.   안산 단원고 학생 희생자 유가족들을 태운 이 버스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참사 해역 선상 추모식'이 열리는 전남 목포로 향한다. 목포항에 도착한 유가족 등은 버스에서 경비함으로 갈아타 세월호 참사 해역까지 이동할 예정이다.   '참사 해역 선상 추모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참사가 벌어졌던 해역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세월호 참사로 우리 곁을 떠난 단원고 학생 희생자 250명의 이름을 부르고, 묵념과 헌화, 가족 대표 추도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는 전남 목포신항에 멈춰있는 세월호 선체 앞에서 추모 문화제가 진행된다. 오후 3시에는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로 다시 돌아와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린다.   기억식에는 100여 명이 넘는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추도사, 기억편지 낭독, 기억영상 상영, 기억공연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연달아 열린다. 이날 오전 11시 세월호 희생자 중 일반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식이 인천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옆 광장에서 열린다. 같은 시각 세월호 구조작업 등으로 순직한 공무원들을 기리는 추모식도 대전 현충원에서 시작한다. 또 오후 3시에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을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6~26일을 안전주간으로 정하고 각 학교가 추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안전 주간에 학생회 중심의 세월호 추모식, 추모 리본 달기, 추모 편지 쓰기, '인권·안전·우리가 만들어갈 더 나은 세상'을 주제로 한 토론 등 다양한 추모행사를 하도록 각 학교에 안내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4시 16분부터 1분간 경기 안산시 단원구청 일대에서 추모 사이렌을 울릴 예정이다.   종교계에서는 천주교 춘천교구가 이날 오전 11시 강원 춘천 소양로 본당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미사'를 봉헌한다. 원주교구는 오전 10시 강원 원주시 구곡성당에서 추모 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최악의 사회적 재난·참사 중 하나로 꼽히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던 충북 지역에서도 세월호 참사 10주기 관련 일정들이 열린다.   천주교 청주교구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주교좌 성당에서 추모미사를 봉헌한다. 세월호충북대책위원회는 오후 6시 30분 청주시 성안길 일원에서 '기억문화제'를 열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과 오송 참사의 진상 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2024.04.16 05:00

세월호 유가족 절반 '우울증 위험군'…의료비 지원은 끊겨 ▶ 글 싣는 순서 ①그새 무시된 사참위 세월호 권고…정부 이행률 8.3% 그쳐 ②세월호 유가족 절반 '우울증 위험군'…의료비 지원은 끊겨 (계속) "불면증 약을 먹어도 많이 자야 3시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3~4월이 특히 힘들어요. 아이 생일, 참사가 발생한 날, 마지막으로 아이를 (바다에서) 데리고 나온 날이 다 비슷한 시기니까. (정신과) 약을 한 번씩 끊어보기도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9년째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고(故) 김소정양의 어머니 김정희(54)씨는 새벽마다 잠에서 깬다. 10년 전 새벽 바다에서 건져 올린 딸아이의 시신을 확인했던 기억이 지금도 비슷한 시각이 되면 떠오른다. 이럴 때에는 의사가 처방해 준 수면제도 소용이 없다.   "모든 (희생자) 부모님들이 다 그러셔요. 죽을 때야 돼야 내려놓을 수 있다고. 약도 그때 가야 끊을 수 있다고. 약 안 드시는 분이 없어요. 저도 자살 시도도 참 많이 해봤고 약도 안 먹어보려고 많이 해봤는데 아직 해결된 것도 없고…."   2014년 세월호 참사로부터 10년이 흘렀다. 떠나간 이들을 '기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남겨진 이들을 '치유'하는 일이지만 피해자들은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한다.   치유는 '아직'인데, 지원은 끝난다.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이날이 지나면 세월호 피해자들은 더 이상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피해자지원법) 시행령 제21조에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지원 범위를 한정한다'고 규정한 탓이다.   세월호 피해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 종료되는 15일, CBS노컷뉴스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피해자들에게 이뤄졌던 의료비 지원 기간이 과연 충분했는지 유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고통은 현재진행형… 피해자 222명 지금도 정신과 진료 받아   지난 12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난 고(故)지상준군의 어머니 강지은(55)씨에게도 불면증은 오래된 불청객이다. 지은씨는 7년 전 봄, 우울증을 진단받았다. 오늘도 하루에 두 번 아침‧저녁마다 정신과 약 여섯 알을 삼킨다. '최근에도 증상이 계속되냐'는 물음에 지은씨는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가슴이 막 답답해서 숨을 못 쉬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여기(가슴)에 돌 같은 게 탁 얹어진 것처럼 아파요. 또 두통이 너무 심해서 웬만한 두통약으로 듣지도 않고요."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유가족 1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49%(85명)가 고위험군에 속해 있었다. 유가족 두 명 중 한 명은 우울증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연구를 진행한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소희 전문의는 "코로나19 때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중증도 이상이 20%전후로 나왔다"며 "유가족들은 일반인에 비해 2배 이상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월호 피해자들의 심리 지원을 위해 경기 안산시에 세워진 안산온마음센터에 등록한 대상자 총 889명 가운데 지난해 12월 기준 약 25%(222명)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안산온마음센터 정해선 센터장은 "정신과 진료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진료를) 받고 있을 것"이라며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경기 안산시에 있는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사무실에서 만난 고(故) 권순범 군 어머니  최지영(60)씨는 자신보다도 함께 활동하지 않는 유가족들을 걱정했다.   "못 견디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갑자기 아파서 쓰러지는 분들도 있고…. 한 분, 두 분 가실 때마다 '아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도 있다' 싶고…. 우리처럼 차라리 막 소리라도 지르고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면 그나마 살아요. 근데 혼자 집에서 있다 보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요."   상준 엄마 지은씨 역시 아직도 치료를 거부하거나 이제 막 치료를 시작하는 피해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제 막 증상이 나타나서 치료를 시작한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병원 안 가고 오롯이 견디는 분들도 많고요." 전문가들은 사회적 참사로부터 비롯된 트라우마의 특성을 반영해 의료비 지원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에 따라서 10년이라는 기간도 충분치 않은 분들이 분명히 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로 재난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심리적 응급처치로 일컬어지는 초기 지원은 잘 되는 편이지만 장기적 차원의 지원은 아직"이라고 진단했다.   아이 보낸 부모들, "처음엔 미안해서 치료도 못 받아" 세월호 참사 희생자 299명 중 250명은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이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만난 유가족 중 상당수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치료에 쉽게 나설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지난 13일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사무실에서 만난 고(故) 곽수인 양 어머니 김명임(60)씨 역시 처음엔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도 참으려고만 했었다.   "공황장애가 오면 '우리 아이들은 더 힘들었을 텐데 조금만 참아보자'고 생각했었어요. (증상이 심해지면서) 그 순간에는 진짜 죽을 거 같으니까 생각이 바뀌었죠."   심지어 참사의 고통에 더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사회적 혐오까지 받고 있다. 2014년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들의 '폭식 투쟁'이 대표적이다. 2022년에도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추모하는 현수막이 훼손되기도 했다.   상준 엄마 지은씨는 지금도 혐오에 노출돼 있다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안산에서 4·16생명안전공원 조성을 촉구하는 행사를 하면 그 주변에서 확성기를 든 분들이 꼭 나타나요. '세월호 납골당 반대'를 외치고 유가족들을 향해 '빨갱이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머리가 아프고 숨을 못 쉬는 증상을 겪어요."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채정호 교수는 "자녀가 사망한 사건은 자신의 아픔은 전혀 돌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지연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들이 회복해서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지금 치료를 중단하면 추후에 사회적 비용이 더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세월호 참사를 향한 '막말' 사태, 희생자 '어묵' 비하, 또 유가족들을 향한 '시체 장사한다'는 비난 등은 또 다른 형태의 가해로 치유를 더 더디게 만들었다"며 "트라우마는 다리 골절처럼 통상적인 치료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질환이기에 의료비 지원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 나아가 세월호 참사를 선례로 삼아 다른 사회적 참사에 대한 의료비 지급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해선 센터장은 "세월호 참사가 의료비 지급 기한 폐지의 선례가 되어 이태원 참사 등 다른 참사 피해자에게도 동등한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국가가 참사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때 트라우마 회복도 빨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은 2973명이 사망한 2001년 9·11 테러 후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기한을 2090년까지로 정해 사실상 평생 지원한다.   일본에서도 1995년 고베 대지진 피해자들을 약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심리 지원 중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주도해 참사 피해자가 의료비 지원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월호 피해자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제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희망과 극복, 연대… 이 모든 것은 진료와 함께 가야"10년 동안 유가족들은 슬픔 속에만 갇혀 있지는 않았다. 진실규명,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지난한 투쟁을 나섰다.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과 연대했다.   이 과정 속에서 상준 엄마 지은씨는 투쟁과 연대 등 사회적 활동을 하려면 지속적인 진료가 전제돼야 한다고 느꼈다.   "우울을 겪으며 약을 먹고 있지만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연대활동이나 투쟁이나 다 치료와 함께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변 가족분들께 '치료를 받으라'고 권해요."   10년이면 충분할까. 이 질문에 수인 엄마 명임씨는 이렇게 답한다. '우리는 아팠고, 지금도 아프다'고.   "우리는 계속 아파왔고 지금도 아픈데 10년 딱 지나면 '짠'하고 나은 게 아니잖아요.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10년 동안 나타나는 증상까지만 트라우마고 그 외의 것은 트라우마가 아니라고 이해시켜줬으면 좋겠어요." 2024.04.15 05:00

그새 무시된 사참위 세월호 권고…정부 이행률 8.3% 그쳐 ▶ 글 싣는 순서 ①그새 무시된 사참위 세월호 권고…정부 이행률 8.3% 그쳐 (계속)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그 날로부터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4.16 세월호 참사가 오는 16일로 10주기를 맞는다.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조사위원회를 세 차례(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꾸려 참사의 구조적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려 했다.   그 가운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022년 9월, 총 3년 6개월의 공식 활동을 종료하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54건의 권고를 내놓았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권고까지 합하면 총 80건에 달한다. 사참위는 특별법에 따라 중대 참사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한 최초의 독립기구다. 사참위 권고는 독립조사기구가 도출해낸 '최초의 사회적 교훈'이며, 동시에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가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이다.   해당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권고내용의 이행내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과연 세월호 10주기를 앞둔 지금, 정부는 사참위의 권고를 얼마나 이행했을까. CBS노컷뉴스는 4.16연대와 함께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사참위 권고 이행 현황>을 분석해봤다.   '사참위 권고' 얼마나 이행됐나? '완전 이행률' 8.3%에 그쳐 사참위 권고 54건은 △4·16 세월호 참사 분야 32건, △재난 및 피해지원 일반, 자료기록분야 22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인 권고사항은 '대통령의 사과', '불법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조사 또는 감사 실시', '국정원 자료의 국가기록원 이관',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 개정', '가칭 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등이다.   54건의 권고를 크게 12개 분야로 나눠 점검한 결과, '이행'된 것은 단 1개 분야(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에 불과해, 이행률이 8.3%에 그쳤다.   반면 '부분 이행'된 분야는 5개 분야로, 41.7%였다. △재난 피해자의 인권침해 및 혐오 표현 확산 방지책 개선 △선사, 선원 안전 운항 능력 제고 및 책임 강화 △여객선 등 선박 안전관리 체계개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사회적 참사 기록 폐기 금지 및 공개, 활용 방안 마련 분야에 진척은 있었지만, 완전히 권고가 이행됐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심지어 '미이행'된 분야도 6개 분야로, 절반(50%)에 달했다. △국가 책임인정과 사과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감사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방지 제도 개선 △참사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개선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및 안전기본법 제정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 제공·소통 방식 개선 분야에 대한 권고는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대통령 사과도 없었다…반드시 이행됐어야 했던 5가지 권고는? 미이행된 권고들을 하나씩 들여다본 결과, 첫 번째 권고인 '대통령의 사과'부터 이행되지 않았다.   당시 사참위는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사참위 조사를 통해 밝혀진 불법사찰 등 국가폭력 행위는 개별 공무원의 일탈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국민을 적대시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계획적·대량적·체계적으로 비밀리에 발생한 행위이기에, 국가 차원의 인정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돌아온 정부의 답변은 "2017년 8월 16일 대통령의 사과가 이미 있었음" 뿐. 즉, 추가적인 사과 이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이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충분한 사과를 마친 것일까.   정부가 지목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를 대표해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것이 전부였다. 이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에 들어서는 사과 발언이 아예 없다.   4.16연대는 "2017년 8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희생자 발생 및 진상규명 지연에 대한 포괄적인 사과였다"고 지적하고 "사참위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불법사찰 등 국가폭력 행위에 대한 사과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책임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하며, 관련 정책을 수립해 사회적 변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많이 요구됐던 '진상규명'과 관련한 권고들이 이행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사참위는 권고를 통해 "국정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힐 증거를 보존하는 한편, 불법사찰의 피해자가 입증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제공하기 위해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 약 68만 건 전체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국정원은 "국정원 생산 세월호 키워드 포함 대다수 자료가 참사와 무관한 통일·외교·안보 분야 민감 정보여서 국가기록원 이관은 불가하다"는 답변만 내놓으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기록원 자료 이관'이 불가하다는 국정원의 일방적인 답변을 무작정 믿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사참위 조사 당시부터 국정원 문건 중 '세월호' 키워드로 확인되는 문건은 총 68만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국정원은 사참위에 총 68만 건의 문건 중 12만 건의 문건에 대해서는 보안성 검토의 이유로 목록조차 열람이 불가하다고 통지했다.   또한 국정원은 사참위가 원문 열람을 요청한 첩보·보고서·행정우편 총 2만 1991건의 문건 중 361건의 문건 원문을 비공개했고, 열람을 허가한 2만 1630건의 문건도 주요 내용 및 정보의 출처, 인물, 직책, 기관명 등을 비식별 처리를 한 후 열람하게 한 바 있다.   결국 사참위가 확보한 국정원 자료는 2천여 건에 불과했다. 국정원이 줄곧 사참위의 진상 규명 노력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대목으로, 이를 고려하면 '이관이 불가하다'는 국정원의 해명은 군색해 보인다.   이에 대해 4.16연대는 "추가적인 국정원 자료 공개가 필요하고, 해군 레이더 영상 자료 등 군 관련 자료의 공개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권고를 꾸준히 이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사참위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생존자의 치료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상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부상, 질병의 치유 시까지'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등 발의)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결국 의료지원금은 현 시행령에 따라 오는 15일까지만 지급된 후 종료될 예정이다.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에 따른 고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원에 대해 기간 제한을 두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참사 직후부터 자행돼 일부는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했던 불법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조사 또는 감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사참위는 "국정원장, 경찰청장, 국방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해양수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법제처장, 인사혁신처장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및 직무 범위를 넘어선 독립 조사기구에 대한 조사 활동 방해 행위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 불법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에 대해 추가적인 독립조사 또는 감사 실시"를 권고했다.   정부기관들은 각 기관의 TF에서 행한 조사 및 감찰 결과, 사참위 조사, 검찰 특수단의 수사에서 밝혀지거나 기소 혹은 무혐의 처분된 부분을 앞세워 권고가 이미 이행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해당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경찰의 경우 "세월호참사 당시 작성된 정보보고서는 모두 파기돼, 추가조사를 통해 사참위 조사 결과 이상의 내용을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고 답변했다. 즉 당시 불법사찰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 더 조사하지 않겠다고 손을 뗀 셈이다.   국정원은 "수년에 걸친 검찰 수사와 사참위 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불법행위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추가 수사감사 및 고발 징계 등 조치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며 추가 조사나 감사가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4.16연대는 "사참위 조사의 한계에 따라 확인되지 못한 국정원 등의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가 존재한다"며 "추가적인 독립조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경우 고발 및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혀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중대재난조사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것도 대표적인 문제다. 사참위는 "독립적인 상설 재난원인조사기구로서 개선 권고 및 권고이행 여부 점검 기능, 피해자와의 소통 기능 등을 확보한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독립적인 상설 조사기구를 따로 두는 것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중대재난조사위원회가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현행 재난조사시스템은 부처 자체 조사에만 기대고 있어 조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근본적 원인 규명과 제도개선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조사기구 대부분이 비상설로 운영되니 재난 조사 이후 곧바로 기구가 폐쇄돼 조사관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조사 전문성을 축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4.16연대는 "강력한 조사권한, 개선권고 및 권고이행점검 기능, 피해자와의 소통 기능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처럼 5가지 미이행 권고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4.16연대는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제공·소통 방식을 개선할 것 △여객선 등 선박 안전관리 체계 개선 △선사·선원의 안전 운항 능력을 높이고 책임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22대 국회, 권고 완전 이행 위해 책무 다 해야" 더 나아가 세월호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이러한 미완의 권고들이야말로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가 풀어나가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짚었다.   4.16연대 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2월 국회는 사회적참사규명법을 재정해 권고내용의 이행점검 주체를 국회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체화한 바 있다"며 "새로 시작될 22대 국회는 정부의 권고 이행 여부 점검과 더불어 자신에게 부과된 이행입법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참위 사무처장을 지냈던 오지원 변호사 또한 "재난 역사상 최초의 독립조사위원회가, 최초로 피해자들의 관점을 조사해서 낸 권고안이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반드시 미이행 권고들이 이행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독립 조사기구인 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4.04.1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