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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라지기만 바라나요" 희생자 형제들이 묻는다[영상] ▶ 글 싣는 순서 ①참사 후 1년…이태원과 日아카시는 어떻게 달랐나 ②참사 1년이 오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③10명 모인 행사도 일단 경찰 투입…이런다고 '안전'할까? ④강화한다던 CPR 교육, 말짱 도루묵…법 개정안은 표류 중 ⑤"우리가 사라지기만 바라나요" 희생자 형제들이 묻는다 (계속) "전에 알던 사람은 대부분 만나지 못해요. 복직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렵고요. 2차 가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위로의 말을 건네던 지인들도 사실은 참사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위축되더라고요" (김유진) 김유진(28)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3살 터울 동생 유나씨를 잃었다. 참사 직후 체중이 6kg 가까이 빠졌고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 직장은 휴직했다. 대부분 20~30대인 참사 희생자의 형제·자매들도 부모 세대보다 2차 가해에 더 민감한 청년들이다. 이 때문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도 부모 세대가 주도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형제·자매는 10명 안팎에 불과하다.   CBS노컷뉴스는 이태원 참사로 형제·자매를 잃은 유가족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FGI)를 실시했다. 참사 1주기를 일주일 앞둔 지난 22일, 김씨와 박도현(32)씨, 송지은(28)씨, 유정(26)씨가 인터뷰에 참여해 부모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놨다. 참사 이후 잃어버린 시간·기억·꿈·믿음 "아침이 오니까 아침을 맞고, 저녁이 오니까 잠을 자고. 참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저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유가족이 알고 싶었던 것은 하나도 알지 못했고 아무리 거리에 나와서 집회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목소리 내는 일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 1년이 됐더라고요" (김유진) "저희 남매는 정말 친했어요. 행복한 미래를 생각할 때 거기엔 항상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래가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이 오면 뭐하고, 오늘이 며칠이면 뭐 해. 친구들이 보자고 해서 약속을 잡았다가도 잊어버려요. 서류를 작성할 때 연도가 생각이 안 나서 물어봤다가 미래에서 왔냐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 정도로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박도현) "그전에는 뭔가 하고 싶다는 의욕도 많았고 꿈도 많았거든요. 근데 참사 이후에는 '해서 뭐 해'라는 생각이 크고 의욕도 없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것에 대한 회의감도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냥 진짜 시간이 흐르니까 살아가고 있다는 게 맞는 표현 같아요" (송지은) "동생 보내고도 한두 달 정도는 사회복지사 일을 계속했어요. 해가 바뀌며 사람 상대하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내가 만나는 고객이 알고 보니 2차 가해하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저를 잠식하더라고요. 사람을 만나지 않는 분야로 이직했어요" (유정) 1년 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참사로 가족을 잃은 이들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안전하게 돌아올 줄 알았던 이들이 돌아오지 못했고, 국가가 시민을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은 깨졌다. 압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신고가 빗발쳤고, 이보다 먼저 '인파 관리 필요하다'는 경찰 보고 등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다. 정부는 누가 어떻게 대비·대응했거나, 하지 못했다고 설명하지 않았다. 재판대에 오른 경찰과 소방당국, 지방자치단체 등은 '안전 관리'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그날 밤 희생자들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는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유가족협의회가 간신히 받아낸 구급일지조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담지 않았다. 정부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고, 유가족의 시간은 그날 밤 멈췄다. 책임 규명 없고, 유족 간 소통 방해…정부 향한 불신 키워 참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도 다른 유가족을 찾기조차 어려웠다. 정부와 서울시는 참사 유족들이 연락처를 나누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세우는 등 소통을 방해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참사 발생 42일 만인 지난해 12월 10일에야 출범했다. 유진씨는 "동생이 있는 납골당에서 우연히 같은 날 또래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 유가족협의회에 들어오시겠냐고 묻기도 했다"며 "무작정 SNS에 검색해 찾기도 했다"고 말했다. "원래는 국가가 해줬어야 할 일이잖아요" (유정) 정씨는 4살 터울 동생 연주씨의 장례를 치를 때까지 다른 유가족을 찾지 않았다. "국가가 이 참사가 왜 일어났고, 그날 어떤 일이 있었고, 희생자는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했는지 설명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유정)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후 정씨는 다른 유가족을 찾기 시작했지만, 찾을 방법을 몰랐다. 동생의 친구가 유가족협의회를 소개할 때까지 2~3주 동안 정씨는 "무인도에 갇힌 기분"이었다. 참사 후 12시간도 지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 정부는 유가족과 의논 없이 위패도, 영정도 없는 분향소를 일방적으로 설치했다.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니까 (정부는) 저희가 이제 그냥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유정) '놀러 가서 죽었다'는 말…국가 책임 흐리고, 유가족 가슴에 '비수' 유가족을 가장 괴롭히는 '놀러 가서 죽었다'는 말. 이 말은 책임 주체에서 국가를 지우고, 유가족에게 온전히 애도할 권리를 빼앗는다. 유가족은 슬픔을 받아들일 겨를도 없이 희생자 명예회복 투쟁에 나서야만 했다. 지은씨는 참사 직후 기사 댓글에 달린 '놀러 가서 죽었다'는 말에 위축됐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그가 언론의 인터뷰에 응한 이유는 동생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기 때문이다. "아무도 제 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텐데 조롱하는 댓글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 동생한테 잘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내 동생에 대해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인 인터뷰에라도 응하자는 마음에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는 않아요" (송지은) 유진씨는 기사 댓글 중 "유가족이면 집에서 애도나 할 것이지 왜 나와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유가족답게 굴지 않냐"는 말이 마음 아팠다고 했다. 그는 "저희가 유가족이라는 정체성이 생겼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이라며 "그런데 어딜 가든 항상 위축돼 있어야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고 슬퍼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씁쓸할 때가 많다"고 했다. "참사 이후에는 전혀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인지" (김유진) "참사 이후 유가족이라는 프레임에 저 자신을 가두게 되더라고요. 누군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인스타그램 스토리 같은 공개적인 곳에 올리면 '쟤는 동생 잃은 유가족이고 슬퍼해야 되는 사람인데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송지은) 정씨는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로 '세월호로 돈맛 좀 보더니 이태원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말을 꼽았다. 그는 "국가가 우리를 자꾸 외면하니 그런 2차 가해를 서슴없이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추모감정을 훼손한다"며 신자유연대의 시민분향소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분향소를 옮기자 서울시는 불법점거라며 철거를 요구하고, 변상금도 부과하고 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유정) "부모님 슬플까봐" 울지 못하는 형제·자매들…1년 되도록 심리지원전담팀 없어 슬픔을 감추는 모습은 이날 형제·자매 유가족들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났다. 참사로 둘째 동생 영주씨를 떠나보낸 지은씨는 지난해 독립할 계획이었지만, 참사 후 부모님 곁에 남기로 했다. 10살 차이 나는 고3 남동생이 곧 대학에 가고, 군대에 가니 빈자리를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참사 이후 몇 개월간 주변 사람들 앞에서 많이 울었다던 지은씨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감정을 숨기게 된다"고 담담히 말했다. "부모님이 슬퍼하실까봐 동생 생각은 혼자 있을 때 해요. 전에는 가족이 거실에 나와서 TV를 보거나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각자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김유진) "엄마·아빠가 더 힘들어하실까봐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유정)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유가족은 전데 마치 본인들이 더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저는 태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지만 사실 마음은 아프거든요. 주변에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아픈지 몰라요. 항상 웃으니까요" (박도현) 정부는 이태원 참사 후 희생자 유족과 참사 생존자의 심리 치료를 지원했지만, 치료 대상 대부분은 곧 치료를 그만뒀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강원·충청·호남·영남권 트라우마센터,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올해 10월 5일까지 지난 1년간 유가족 상담한 건수는 총 1880건으로 이 가운데 87%는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특히 대면 상담을 받은 건수는 지난해 11월, 12월 각각 149건, 42건이었는데, 올해 들어 △1월 15건 △2월 11건 △3월 4건 △4월 5건 △5월 1건 △6월 6건 △7월 3건 △8월 0건 △9월 1건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들이 대면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회복됐기 때문일까? "두 번 정도 전화 와서 엄마랑 같이 상담받지 않겠느냐면서, 첫 마디가 '어떻게 힘드세요?'라는 거였어요. 트라우마센터가 참사로 인해 아픈 사람들 치유해 주겠다는 목적으로 전화 준 걸 텐데, 그 질문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그냥 안 받겠다고 했어요" (송지은) "참사 직후 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심리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보고 그냥 기사를 보지 말래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제 동생 일인데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로 상담 안 하겠다고 하고 다음부터 전화하지 말라고 그냥 끊었어요" (박도현)     전문가들도 정부의 지원책이 이태원참사 전담팀을 따로 두지 않고, 비대면 상담에만 치중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는 "재난정신건강 시스템은 초기에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민간 자원봉사자가 대거 투입된다"며 "두세 달이 지나면 유가족과 생존자 전담팀이 만들어졌어야 한다. 정부가 인프라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공백 상태에 가까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 시도자, 조현병 등 다양한 대상자를 상대해서 전담팀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비대면으로 (상담)하는 것"이라며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지속적으로 사례를 관리해 치료로 연계해야 신뢰관계가 형성된다"고 조언했다.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재난에는 정부에 대한 분노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심리 지원도 반감의 대상이 되고는 하는데, 그 정도가 이번에는 굉장히 강하다"며 "통합심리지원단 안에 정부, 지자체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의 심층 상담팀도 있다. 어떤 형태로든 심리 지원을 병행하면서 (유가협) 활동을 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태원 참사 등 재난 관련 트라우마 고위험군을 위한 신속 심층 상담지원의 내년 예산 1억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심 센터장은 "갑자기 예산이 삭감되니 현장에는 거꾸로 느낌이 든다"며 "예산이 크지도 않고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해산하면 나중에 필요해도 다시 모으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김영주 의원은 "대형 참사 피해자 트라우마는 단기간 심리상담 지원으로 회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가족을 잃은 유가족도 국가가 지키지 못한 또 다른 피해자인 만큼 관계 부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한 보다 내실 있는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전히 슬퍼하지 못한 1년"…유가족 바람은 '진실규명'·'명예회복' 참사를 겪은 후 이들은 사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전에는 '나 살기 바빠' 사회·정치 현안에 무관심하고 눈물도 없었다는 도현씨는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아플지 아니까" 눈물이 났다고 한다. "내 일이 아니라고 피하면 정말 제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거고 각자 살기 바쁠 텐데, 얼마나 무서울까요. 사회는 같이 모여서 서로 도우면서 사는 곳이잖아요. 왜 장애인들은 불편한 걸 말하면 안 되고, 노동자들은 힘든 걸 말하면 안 되고, 유가족은 아프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부가) 못하게 만드니까 사회 분위기도 맞춰가고. 그러면 (국가가) 사회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개인 집합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도현)   "저도 국가의 부재로 유가족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고 누구나 다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유가족 입장이 돼 보니까 이번에 국가에 책임을 묻지 못하면 이런 준비되지 않은 국가의 부재로 인한 참사 사고가 또 일어났을 때 국가는 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도 말고 또 너무 안 좋게만 보시지도 않으셨으면 해요" (송지은) 이들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이 온전히 애도할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정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봐요. 희생자들이 못 갈 데 간 게 아니잖아요. 핼러윈은 모든 연령대가 즐기는 축제잖아요. 어떤 곳을 가도 운이 좋아서 살아남는 사회가 된다면 그건 정말 비정상적인 사회거든요. 일상에서 국가의 부재로 가족과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떠난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온전하게 다 슬퍼하지 못하고 억누르면서 행동하고 있어요.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아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유진) "저희가 1주기까지 잘 버티고 올 수 있었던 거는 응원해 주고 또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거든요.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저희가 하는 행동을 '쟤네 또 저러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이태원 참사는 해결되지 않았구나'라는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정말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정) 2023.10.27 06:00

강화한다던 CPR 교육, 말짱 도루묵…법 개정안은 표류 중 ▶ 글 싣는 순서 ①참사 후 1년…이태원과 日아카시는 어떻게 달랐나 ②참사 1년이 오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③10명 모인 행사도 일단 경찰 투입…이런다고 '안전'할까? ④강화한다던 CPR 교육, 말짱 도루묵…법 개정안은 표류 중 (계속) 이태원 참사 직후 정부는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하겠다며 심폐소생술(CPR) 교육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참사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심폐소생술 성공률은 제자리걸음에 그친데다 관련 법 개정도 성과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거리 한복판에서 일반 시민들까지 나서 수많은 심정지 환자들의 목숨을 살렸던 심폐소생술은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태원 참사 후 약 5개월 뒤인 지난 3월, 재난의료 종합 대응 대책이 담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사후 책임 소지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실시율이 저조하다"며 "심폐소생술 교육이 일부 국민만을 대상으로 다부처(소방청·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교육부 등)에서 분절적으로 제공 중"이라고 응급의료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 발표안에는 '일반인 심폐소생슬 교육'이 응급의료 대책의 주요 추진 과제로 꼽혔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심폐소생술 역량 강화를 위한 의무교육 대상 확대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환기 △선의의 응급의료 등에 대한 면책 범위 확대 등이 담겼다.   하지만 참사 1년이 지난 지금,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바꾸겠다던 정부의 약속과는 다르게 교육 현장 상황은 그리 변한 것이 없다. 단기간에 교육 횟수는 늘려 놓았지만, 강사 한 명이 수십 명의 교육생들을 일일이 지도해야 하는 교육 환경은 그대로다.   부산에서 응급처치강사로 일하는 김균하(21)씨는 "아무래도 교육인원이 많다 보니까 2시간이라는 한정적인 시간 내에 (교육생들이) 많은 것을 소화하고 (교육을) 완벽하게 끝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교육이 끝나면) '교육 시간을 차라리 늘려줬으면 좋겠다', '교육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교육생들이 제법 많다"고 아쉬워했다.   실제로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자 수는 일 년 새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정작 일반인이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살린 횟수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대국민 응급처치교육 실적은 지난 달 기준 177만 8110건으로 작년보다 약 81만 건 늘었다. 이에 비해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를 살린 시민에게 수여되는 인증서인 '하트세이버' 일반인 수여현황은 현재까지 143건에 그쳐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만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은 채 당장 눈에 띄는 심폐소생술 교육 횟수를 늘리는 데만 급급했다고 비판한다.   분당서울대병원 전상훈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이태원 참사 당시 119 구조대원을 적극적으로 도운 연령층이 청년층이었지만, 심폐소생술을 너무 빠르게 실시해 (실제) 효율이 많이 떨어졌다"며 "사실 우리 누구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당황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교육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첨단 기술 등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행한 다음에 (교육생들의) 압박의 깊이, 시행 속도 등 데이터를 모아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검토하겠다던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선의로 한 심폐소생술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1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응급처치강사 김원지(31)씨는 형사 고소를 당할까봐 두렵다는 교육생들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 곤란하다고 하소연했다.   김씨는 "(형사 책임이) 두렵다는 분들이 계시면 여태까지 (이러한 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고 설명을 드리지만, 곤란한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지도 못한다"며 "면책 조항이 강화되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동의과학대학교 이슬기 응급구조과 교수는 "강사의 수, 교육 횟수를 늘리기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내용을 내실화하고 응급처치강사가 제공하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에도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면책 범위 확대) 문제 때문에 법 개정에 돌입했지만 여러 사유로 인해서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는 오히려 환자를 발견했을 때 처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내리는 형벌이 있다. (이러한) 법체계 개선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6 06:00

10명 모인 행사도 일단 경찰 투입…이런다고 '안전'할까? ▶ 글 싣는 순서 ①참사 후 1년…이태원과 日아카시는 어떻게 달랐나 ②참사 1년이 오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③10명 모인 행사도 일단 경찰 투입…이런다고 '안전'할까? (계속) 이태원 참사 이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온갖 행사마다 경찰 인력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안전사고 대비에는 '지나침'이 없다지만, 행사 주체가 분명한 지자체·사기업 행사까지 무분별하게 경력이 투입돼 일선 현장에서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안전을 핑계삼아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동대 출동 건수 및 지원경력'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소규모 지자체 행사부터 사기업 행사, 대학교 축제까지 경찰 기동대 지원 건수가 2.4배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동대 출동 건수는 월평균 134건(지원 경력 7068명)이었는데 올해는 월평균 321건(1만 8780명)으로 늘었다. 참사 이후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 지자체 및 사기업 관련 행사에서 먼저 경찰 기동대를 요청한 건수는 277건이다. 문제는 사고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주최자가 경비 인력을 동원할 여력이 충분한 행사에도 경찰이 과도하게 투입된단 점이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여서 주도적으로 안전 대책을 세울 책임자를 가리지 못한 채 참사가 일어났다면, 이제는 주최 측이 명확한 행사조차 안전 관리 책임을 무턱대고 경찰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성북구는 '2023년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라는 행사에 경력 동원을 요청했다. 행사 내용은 성북구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로, 구청 등 주최자가 명확하다. 인명 사고 위험이 크지 않은 소규모 '동네 행사'에도 경력이 동원된다. 충남에서는 홍북읍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식에 경찰이 투입됐는데, 이 행사에는 참여 인원은 겨우 10명 뿐이었다. 또 경남에서는 축하공연, 어르신 식사, 노래자랑 등을 벌인 '팔룡어르신 경로잔치' 행사에도 경력 동원을 요청했다. '내서읍 초등학교 축구대회'에도 경력이 요청돼 실제 투입되기도 했다. 심지어 주최 측이 자체적으로 경비 인력을 구할 여력이 충분한 사기업 관련 행사까지 경찰 인력을 동원되고 있었다. '청송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 대회'에도 경력이 요청됐는데, 이 대회는 기업체의 후원 속에 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고 경상북도산악연맹이 주관했다. 이처럼 경중을 가리지 않고 각종 행사에 경찰이 자꾸 동원되면서 경찰의 업무 부담도 커졌다. 참사 직전인 지난해 6~10월 기동대 경찰 1인당 월평균 초과 근무 시간은 60시간이었는데, 참사 이후인 지난 3~7월은 72시간으로 12시간 가량 늘었다. 기동대 뿐 아니라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들도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매년 문제없이 진행하던 소규모 '동네 행사'에도 과도하게 경력을 투입하느라 정작 급한 업무를 처리할 시간까지 뺏긴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의 한 지구대 경찰관은 "자원봉사 단체에서 길거리 노숙인들 대상으로 야외에서 간단한 행사를 진행하는데도 경력을 투입하더라"며 "넓은 야외에 의자까지 준비되는 행사로 매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도 과민하게 대응한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일단 경력부터 투입하고 보자'는 방침은 결국 지자체·경찰 조직 스스로 안전 사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대신 면피에만 급급해, 사고 대비 책임을 일선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서울의 한 간부급 경찰 관계자는 "동네 경로당에서 작은 행사를 해도 구청에서 협조 요청을 보내온다"며 "결국 모든 행사에 협조 요청을 보내놓으면 일선 현장에 놓인 경찰에 추후 책임을 전가하기 쉽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경찰 기동대도 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적어도 주최자가 분명한 행사는 주최 측이 안전 사고를 최대한 대비한 뒤 부족할 경우에만 협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영리 업체들이 수익 사업으로 진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든지 민간 경호 업체를 고용하는 것이 맞다"며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도 전적으로 경찰에 맡기기보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 (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3.10.25 06:05

참사 1년이 오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 글 싣는 순서 ①참사 후 1년…이태원과 日아카시는 어떻게 달랐나 ②참사 1년이 오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계속) 1년 전 10월 29일 밤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참사로 159명이 숨졌다. 그날 이후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싸우고 있다. 73일간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기다렸던 유가족은 참사 1년이 다 되도록 끝이 보이지 않는 1심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참사 책임자인 주요 피의자들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년째 지지부진…'한달에 한 번꼴' 열리는 재판에선  "예견할 수 없었다"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은 크게 다섯 갈래로 나뉜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정보라인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련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 △ 해밀톤호텔 대표 등 불법 증축 관련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재판이다. 그중 참사 대응과 밀접한 경찰 정보라인과 용산서, 용산구청 관련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가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살인 등 다른 강력 사건들도 다루고 있다보니 이태원 참사 관련 공판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린다. 각 사건 별로 네다섯 번씩 공판을 진행했지만, 지금 속도라면 올해 안에 1심 재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 심지어 검찰 구형 단계까지 온 사건은 고작 해밀톤 호텔 대표 등에 대한 재판 하나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서 건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선고는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참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윤복남 변호사는 "중앙 정치인 관련 재판은 매주 1회씩 열리는데 이렇게 재판이 지연돼 아쉽다"며 "사법제도의 한계가 있지만 특별재판부를 만들든, 법원 안에서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마다 "이태원 참사는 예견할 수 없었다", "주최자 없는 행사는 예년에도 대비하지 않았다"며 하나같이 책임을 피하고 있다.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용산서장은 무전만으로는 참사를 조기에 인지해 대처하기 어려웠다고 줄곧 주장한다. 이 전 서장이 '경력을 동원하라'는 첫 지시를 내린 시각은 오후 10시 36분. 이태원 참사를 우려한 첫 112 관련 신고는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쏟아졌고, 오후 10시 15분부터 참사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과 참사 5분 만에 용산서 자서망(경찰 무전망)에 비명 소리가 계속 나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참사 관련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장 역시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제작됐던 경찰 정보 보고서를 통해 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일도 규정에 따른 올바른 직무수행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미 참사 직후부터 경찰과 용산구청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재판 내내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측은 인파 관리 권한은 경찰에 있어 참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자신들에게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전날(22일) 진행된 서울청 정보라인 재판에서 검찰은 박 전 부장이 경찰청 정보관리 과장에게 "적극적인 수사 드라이브로 주최 측과 자치단체의 책임이 부각되도록 조치 필요"라는 문자를 보냈다며 경찰이 책임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려던 증거를 내밀었다. 공판 직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사 희생자 고(故) 유연주씨의 아버지 유형우씨는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주기가 돼가도 누구 한 명 '내 실수다', '내 잘못이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그저 신속한 재판 진행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핵심 피의자는 구속됐다 풀려나…김광호 서울청장은 불기소 가닥?재판이 길어지자, 구속됐던 주요 피의자들은 줄줄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용산경찰서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구청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 서울경찰청 박성민 전 정보부장, 용산경찰서 김진호 전 정보과장 총 6명의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다. 참사를 책임져야 할 '몸통'으로 꼽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7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돼 업무에 정상 복귀했다. 참사 유가족은 이들의 죄가 가벼워질 뿐 아니라, 윗선의 책임 소재까지 덮이고 참사는 묻힐까 두려워 한다. 박 구청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뒤 열린 첫 재판에 유가족들은 소복을 입고 나타나 통곡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보석 석방 직후 일부 유가족과 마찰을 빚자 구청 공무원들을 총동원해 구청 방호에 나섰던 박 구청장은 현재 별다른 차질 없이 구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핼러윈은 '하나의 현상'"이라며 미리 대비할 수 없었다던 박 구청장은 약 열흘 전에는 ''핼러윈데이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주최했다. 안전사고를 막겠다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이 자리에는 박 구청장뿐 아니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참사 당시 책임자 등이 고스란히 참석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 피의자 중 최고위급인 김광호 서울청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기소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실에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등도 검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지난달 말에는 검찰이 경찰 관련 수사를 맡았던 형사3부의 수사를 용산구청·소방 관련 수사를 맡은 형사5부로 일원화하면서 김 청장을 불기소하기로 가닥을 잡고, 참사 '윗선'을 그대로 둔 채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부지검장도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속도를 내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사 1주기가 다가오지만 진상 규명은 멀고 책임자 처벌은 느리기만 현실에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전날 보고회를 열고 김 청장의 기소가 지연되는 이유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 청장의 참사 전후 대응,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의 관련성 등을 꼽으며 참사를 방치하고 피해를 키웠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과제로 지적했다. 10·29 이태원참사 태스크포스(TF) 소속의 이창민 변호사는 통화에서 "김 청장은 본인이 주재한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핼러윈에 많은 인파가 몰릴 테니 촘촘한 계획을 세워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지만 (실제 기동대 배치가 됐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 경찰이 당시 대통령실 근처에 있는 삼각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집회·시위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은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2023.10.24 04:55

참사 후 1년…이태원과 日아카시는 어떻게 달랐나 ▶ 글 싣는 순서 ①참사 후 1년…이태원과 日 아카시는 어떻게 달랐나 (계속) 그해는 2001년이었다. 일본이었다. 11명이 숨졌고, 247명이 다쳤다. 20년이 넘게 흘렀다. 이번에는 2022년, 한국이었다. 159명이 죽고, 320명이 다쳤다.   시간도, 장소도, 피해의 규모도 모두 달랐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사람이 죽었다'는 진실. 두 나라는 이 공통된 아픔을 공유한다.   하지만 상흔을 극복하는 과정은 같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발생 1주기가 다 되도록 여전히 공전(空轉)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아카시 참사 후의 일본은 달랐다. 그들은 뭉쳤고, 직면했고, 바꿨다. 참사 후 1년을 우리는 어떻게 보냈는지, 일본의 1년을 통해 돌아본다.   그들은 뭉쳤다 : 참사 열흘 만에 꾸린 '조사위원회'2001년 7월 21일, 일본 효고현에 있는 아카시시(市)에서 참사가 발생했다. 불꽃축제를 보러 온 시민 약 6500여 명이 운집한 육교에서 벌어진 압사사고로 11명이 숨졌다.   참사 이후 일본은 빠르게 뭉쳤다. 사고 열흘 여 만인 8월 2일, 시청 주도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아카시 불꽃축제 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가 꾸려졌다.   당시 위원회는 "당사자(축제 주최자)인 아카시시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인 외부 전문가에게 엄정한 조사를 부탁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신뢰가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해당 위원회를 발족시켰다"고 출범 의의를 밝혔다.   전(前) 오사카 고등법원장인 하라다 나오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고, 재해, 건축 공학, 도시 방재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원들이 모였다. 외부의 개입을 받지 않도록 '제3자 조사기관'으로 출범해 심의를 시작했다. 그렇게 진상 규명이 빠르게 시작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참사 직후 뭉치는 대신 흩어졌다. 여야는 각자도생을 택했다. 야당은 참사 다음날인 지난해 10월 30일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를, 여당은 11월 7일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각각 따로 꾸렸다. 여당이 제안한 참사 관련 여야정 협의체는 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그후, 참사 1주기를 앞둔 지금까지도 여전히 독립적인 조사 기구가 만들어지지 못했다. 지난 4월 20일에는 야당의 주도로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도록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여당은 "국회의 입법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재난 정쟁화를 중단하라"고 비판할 뿐이었다.   참사 직후 유가족들이 뭉치는 과정조차 순탄치 않았다. 정부와 서울시가 참사 유족 사이에 연락처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세우는 등 유족 간 소통을 방해하면서, 참사가 발생한지 42일 만인 12월 10일에서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출범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직면했다 : 참사 6개월 만에 나온 '사고조사보고서'빠르게 조사위를 꾸린 일본은 참사를 '직면'했다. 2001년 8월 2일 조사위가 꾸려진 첫날부터 회의를 시작해 참사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시작했다.   조사위는 아카시시에 자료와 정보를 전부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에도 당시 경비계획서를 비롯한 각종 자료 제출을 의뢰했다. 시민들에게도 참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해, 당시 영상 등을 시민으로부터 제출 받아 상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또한 현장에 있던 유족, 경비회사 관계자, 아카시 시청 관계자, 소방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렇게 15회의 회의와 무수한 조사를 거쳐 2002년 1월 30일, '사고조사 보고서'가 완성됐다. 보고서만 142쪽, 첨부된 관련 자료는 259쪽이었다.   보고서는 제1편 '사고 원인', 제2편 '기술해석', 제3편 '재발방지'로 나뉘었다. 특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로서는 쉽지 않았을 기술적인 분석에 공을 들였다. 조사위는 사고 직후에 육교로 유입, 유출된 시민의 숫자, 군중의 보행 속도, 육교의 구조를 비교해 당시 혼잡 상태와 군중 밀집도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계산했다.   그 결과 1제곱미터(㎡)당 13~16명이 있을 경우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가 된다는 것을 산정했다. 그리고 사고 당시인 오후 8시 50분에서 55분쯤 1㎡당 13~14명이 육교에 있었고, 한 사람당 약 400~540kg의 압력이 가해져 압사사고가 발생했다고 결론지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참사 이후 군중밀집도와 관련한 수사 결과가 나왔지만, 일본처럼 상세히 보고서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상황을 초래한 범인은 '군중들을 나눠서 입장시키는 등 군중을 규제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지 않고, 별다른 제한 없이 육교에 군중을 유입시킨' 주최자(시청) 측과 경찰, 경비회사라는 사실을 142쪽에 걸친 공식 보고서를 통해 증명했다.   특히 참사 발생 직전에 압사 우려에 대한 신고가 수차례 있었을 뿐 아니라 기동대 등 추가인력 요청이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경찰의 책임을 짚었다.   조사위는 이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현장에서의 지휘, 명령 계통을 일원화하는 등 경찰의 혼잡경비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이에게 공공장소에서 법적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경비업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제언했다.   사고조사보고서 덕분에 책임 소재는 분명해졌다. 이후 보고서는 재판의 증거로 활용돼 경찰관과 경비회사 책임자 등이 이후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책임자들은 참사 이후 진상 규명 대신 '진실 은폐'에 급급했다. 참사 일주일째인 지난해 11월 5일에는 참사 발생 전 경찰이 '핼러윈 기간 많은 인파로 인한 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정보 보고서들을 삭제한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등의 허위 보고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관할 서장인 이임재 전 용상경찰서장이 작성한 당일 상황보고서에는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이 참사 발생 5분 뒤인 오후 10시 20분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오후 11시 5분에 도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또한 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구청 직원을 이용해 사고 현장 도착 시간, 구청의 재난 대응 내용 등에 관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책임자들은 '책임 면피'에도 바빴다. 참사 다음 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가 풀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파악하기로는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며 "경찰,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논란을 낳았다.   박 구청장 또한 참사 이틀 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핼러윈 대비)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며 "이건 축제가 아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핼러윈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된다"고 말해 지탄을 받았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또한 지난해 11월 18일 "아시다시피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지 않았냐. 그래서 온 사회가 모든 지자체, 정부, 기업 할 것 없이 중대재해에 모두 초점이 옮겨갔다"면서 "그래서 서울시도 거기에 즉응해서 중대재해예방과를 만들면서 인원 조정을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에너지가 분산이 됐던 것"이라며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덜어내려 했다.   그들은 바꿨다 :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게참사 대응을 위해 뭉치고(조사위 구성), 참사를 직면한(조사보고서 발간) 일본은 결국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법과 제도를 바꿨다.   2002년 12월 일본 효고현 경찰서는 '혼잡경비' 지침서를 발간했다. 당시 혼잡경비와 관련해 명확한 법령이 없었기에, '혼잡경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 주요 규제방법을 명시했다.   해당 매뉴얼 덕분에 '혼잡경비' 기능이 경찰 내부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져 2005년 11월에는 경비업법과 국가공안위원회 규칙까지 개정됐다. 원래 상주경비와 교통유도경비만 있던 '경비 업무검정'에 '혼잡경비' 업무검정까지 신설된 것이다.   참사 1주년,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왔을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6월 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8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3개월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발의된 관련 법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수십 개 또한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이다.   10·29 이태원참사 태스크포스(TF) 소속의 이창민 변호사는 "일본 아카시 참사에 비하면 우리나라 이태원 참사의 경우 도의적, 정치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책임자들이 많기 때문에 곧바로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은 것"이라면서 "단지 아주 국소적이게 형사 책임만을 문제 삼고 거기에 매몰돼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하루빨리 제대로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제대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한 아카시 참사 유가족 시모무라 세이지씨는 말했다.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고 보고서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우리 아이가 죽어야 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2023.10.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