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단독]BCK 파업 대체인력 '불법성'도 농후…손놓은 노동부 ▶ 글 싣는 순서 ① [단독]여수산단 BCK 블랙카본 실험실 '불법파견' 의혹 ② [단독]BCK 불법파견 증거 '파기'…조직적 은폐 논란 ③ "손전등 들고 깜깜한 창고로"..여수산단 BCK 산안법 위반 논란 ④ [단독]BCK 파업 대체인력 '불법성'도 농후…손놓은 노동부 (끝) 전남 여수국가산단 비를라카본코리아 사내하청 노조의 파업이 70일째인 11일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 지난 8일부터 진행된 고공농성 나흘만이다.   그러나 사측이 노조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투입한 대체인력의 불법성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부실 대응 등은 과제로 남아있다.   비를라카본코리아는 사내하청 노조 파업이 진행된 지난 두 달여 동안 대체인력을 투입해 공장을 정상 가동했다. 이들은 사내하청노조가 받던 임금보다 3배 가량 많은 임금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노조의 쟁의행위 중 대체인력이 투입되면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노동조합법 제43조를 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체인력 투입과 관련해 하청 업체측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업무에 투입된 대체인력은 하청과 관련이 없다"면서 "원청이 직접 계약해서 투입된 인력"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하청 뿐 아니라 원청 역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경우 노동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노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비를라카본코리아에 투입된 대체인력이 원청에서 계약된 인력이더라도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노조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노동상담소 소장 신명근 노무사는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가진 원청의 업무가 쟁의행위로 중단됐고 원청이 대체인력을 사용하면 불법"이라며 "직접 근로관계가 없더라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노무사는 "노조법상 비를라카본 원청에서 하청 근로자들에게 근로 조건 등에 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청이 쟁의 중인 하청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해 대체인력을 투입해도 문제다. 신 노무사는 "예를 들어 다른 회사랑 했다면 현재 회사는 계약이 끝났다는 얘기"라며 "그것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이중 계약을 한 것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파업 전 채용 인력이더라도 파업이 예상되는 근접한 시기였다면 문제가 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박영민 노무사는 "만약에 파업 시기가 근접하게 채용된 정황이 있으면 파업 행위를 예상해서 대체인력을 미리 신규 채용한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하청의 파업 시 원청 대체인력 투입의 불법성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례는 없지만 노조법 43조 관련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추세는 분명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법률사무소 정온 배향미 변호사는 "아직 확정된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2020년부터 바뀌어온 최근 판례의 트렌드를 볼 때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면서 "추후 분쟁으로 진행될 경우 다른 문제가 없다면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를라카본코리아 사내하청 노조의 파업은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으로 무력화되면서 70일간 파업이라는 여수국가산단 조성 이래 최장기 파업을 기록했다.   파업 기간 노조는 현재 사업장에 투입된 대체인력의 불법성 여부, 원·하청 고용 관계 등을 파악해달라고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수차례 요구해왔지만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여수노동청이 최근 판례 등을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섰다면 파업 상황이 지금보다 더 빨리 종료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배 변호사는 "여수노동청도 단순히 옛날 방식으로만 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결국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적절한 지도감독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에 대해 노조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 뒤 12일 오전 파업 종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잠정 합의안 도출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이어온 공장 내 사일로 탱크 옥상 고공농성은 일단 중단됐다.   그러나 파업 과정에서 100시간 초과근무 논란, 불법파견 의혹과 일지 파기 등 조직적 은폐 논란, 조명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논란, 대체인력 투입 논란 등 각종 불법 의혹이 제기됐다. 노조가 합의안을 받아들여 파업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여수노동청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023.05.11 16:17

"손전등 들고 깜깜한 창고로"…여수산단 BCK 산안법 위반 논란 ▶ 글 싣는 순서 ① [단독]여수산단 BCK 블랙카본 실험실 '불법파견' 의혹 ② [단독]BCK 불법파견 증거 '파기'…조직적 은폐 논란 ③ "손전등 들고 깜깜한 창고로"..여수산단 BCK 산안법 위반 논란 (계속) 어느 늦은 밤, 불 꺼진 창고 안. 하청 소속 노동자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제품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실 불이 꺼진 게 아니다. 조명이 없는 것이다. 전남 여수국가산단 비를라카본코리아 공장 안에는 대형 트레일러와 지게차 등이 쉴새 없이 드나들면서 밤낮으로 제품 생산과 포장, 출하 작업이 벌어진다.   그런데 제품을 적재하고 있는 야외에 설치된 다섯 개의 창고형 가건물에는 조명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곳에서는 야간에도 작업이 이뤄지는데 지게차 조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청 소속 노동자들은 손전등을 들고 창고 안에 진입해서 생산된 블랙카본 제품을 다루고 있다.   특히 창고 가건물은 3년에 한번씩 조명 시설 없이 사용 연장을 얻고 있는데 짧게는 3년 길게는 20년 동안 사용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제품 포장과 출하가 이뤄지는 작업장 안에도 조명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실제로 맨눈으로만 봐도 작업장 내부 조명이 턱 없이 부족하고 연일 발생하는 새까만 카본 분진이 쌓인 곳이 허다하다.   사내하청 노동자 A씨는 "창고 같은 경우는 조명 자체가 없어서 낮에는 희미하게 보이는데 밤에는 아무 것도 안보인다"면서 "여기에 지게차만 다니는 게 아니고 출하할 제품을 찾으러 일반 작업자들이 드나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고 5개 모두 조명이 없고 작업장 안에도 전등이 달려 있지만 어두운 곳이 많다"면서 "지게차들이 계속 다니면서 일반 작업자들이 어두워 위험한 상황이 너무 많아 언제든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은 제8조 조도와 관련해서 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안전보건규칙을 보면 보통작업은 150럭스(lux) 이상,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 이상의 조명을 갖추도록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커먼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방진복과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도 안전보건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작업자 1명당 한 달에 5벌의 일회용 방진복이 지급된다고 말한다. 한번 쓰고 버려야 할 방진복 한 벌을 사나흘씩 입고 작업을 하는 실정이어서 지게차 운전자들이 자신에게 지급된 방진복을 동료에게 나눠주면서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방진 마스크는 하루에 한 개씩 지급되지만 현장에서 땀이 나거나 분진이 들어와 오염이 되면 바꿔 낄 마스크가 없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비를라카본코리아 하청노조 김창우 사무장은 "씻을 때 면봉으로 코를 닦아내면 새까만 카본이 묻어 나온다"면서 "사무실 안에도 손으로 만지면 분진가루가 나오고 근무자들 몸 속에도 누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처벌을 보면 법에서 규정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의무와 기계·기구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비를라카본코리아 사내하청 노조는 작업장 내외의 조명 시설 기준 미달로 인한 안전보건규칙 위반 등의 혐의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BCK 실험실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비를라카본코리아와 하청업체를 파견법상 불법파견 혐의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비를라카본코리아 사내하청 노조는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70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두 명의 노동자가 지난 8일부터 공장 내 사일로 탱크 옥상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비를라카본코리아의 실험실 하청 근로자 불법파견 의혹에 이어 작업장 조명 미설치에 따른 안전보건규칙 위반 등 열악한 근무 환경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파업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3.05.11 08:00

[단독]BCK 불법파견 증거 '파기'…조직적 은폐 논란 ▶ 글 싣는 순서 ① [단독]여수산단 BCK 블랙카본 실험실 '불법파견' 의혹 ② [단독]BCK 불법파견 증거 '파기'…조직적 은폐 논란 (계속) 전남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인 비를라카본코리아가 실험실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파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하청 노동자들에게 불법 정황이 담긴 관련 서류 파기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정황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CBS노컷뉴스는 8일 <여수산단 BCK 블랙카본 실험실 '불법파견' 의혹> 단독 보도를 통해 비를라카본코리아 소속 직원들이 실험실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 근무 지시를 내리고 관련 일지를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를라카본코리아 실험실 근무일지를 보면 원청인 비를라카본 직원들이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을 관리 감독하고 근무 지시를 내린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하청 노동자들은 매일 근무시간과 작업 내용 등이 담긴 '근무일지'를 작성했고, 이 문서의 검토, 확인, 승인 등 결재라인은 모두 원청인 비를라카본코리아 소속 기장과 팀장 등 직원들로 채워져 있다.   이에 대해 하청 노동자들은 실험실에서 원청 직원과 1대1로 근무를 했고 원청 직원의 업무 지시를 받아 일했을 뿐 하청 회사로부터는 어떤 업무지시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청 직원들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근무일지 등 불법파견의 주요 증거들을 전부 파기할 것을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하청 소속 실험실 근무자 A씨는 CBS노컷뉴스와 만나 "지난해 3월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근무일지 작성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서류도 모두 없애라고 했다"면서 "원청에서 근무 지시를 했다는 증거인데 사내에도 지금은 자료가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원청에서도 이것이 불법파견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폐기처분하라고 한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다른 근무자 B씨도 "노조를 만들고 나서 원청에서 더 이상 작성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없앨 수 있으면 다 없애라고 했다"면서 "원청에서도 다 없앴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비를라카본코리아 사내하청 노조가 출범하던 시기에 맞춰 원청이 불법파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근무일지 관련 서류의 파기를 지시하고 이때부터 작성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이 폐기를 지시한 근무일지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고 이번에 CBS노컷뉴스를 통해 공개됐다. 또 비를라카본코리아 사내하청 노조 출범 이후 임금 및 단체 교섭 과정에서 비를라카본코리아는 하청 업체를 교체해 교섭을 방해했고 이 또한 불법파견 정황을 감추기 위한 꼼수라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하청 업체 교체 과정에서 직전 업체와 해온 근무 형태, 인사 관리 시스템 등을 전면 교체하는 등 불법파견 정황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비를라카본코리아 관계자는 "실험실 근무일지 작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 내용을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비를라카본코리아 사내하청 노조는 BCK 실험실 불법파견 의혹 보도와 관련해 비를라카본코리아와 하청업체를 파견법상 불법파견 혐의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행법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5조 5항을 통해 불법파견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측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20여 년 전부터 실험실 업무에 대한 불법파견을 했다"면서 "실험실에서는 파견 근로자와 원청 근로자가 함께 일했고 파견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 인사관리 또한 원청 직원이 직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불법파견 문제를 지적하자 피고소인들은 불법파견의 증거들을 은폐, 폐기하고 있다"면서 "압수수색을 해서 각종 작업표준과 지침, 매뉴얼, 업무일지 등의 불법파견의 증거를 보전해 달라"고 밝혔다.   비를라카본코리아 사내하청 노조는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69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두 명의 노동자가 지난 8일부터 공장 내 사일로 탱크 옥상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비를라카본코리아가 실험실 근로자들을 불법파견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 하청 노조가 원청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023.05.10 07:00

[단독]여수산단 BCK 블랙카본 실험실 '불법파견' 의혹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여수산단 BCK 블랙카본 실험실 '불법파견' 의혹 (계속) 전남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인 비를라카본코리아가 20년 넘게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파견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동차 타이어의 주원료가 되는 카본 미세분말을 만드는 비를라카본코리아는 인도자본인 비를라가 운영하는 다국적기업이다. 비를라카본코리아 실험실에서는 석유 가공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불순물인 블랙카본을 석유화학 업체들로부터 공급 받아 주원료와 가공 제품의 샘플을 확보해 품질을 검사하는 일을 해왔다. CBS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비를라카본코리아 실험실 근무일지를 보면 원청인 비를라카본 직원들이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을 관리 감독하고 근무 지시를 내린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지난해 1월에 작성된 '선진근무일지'에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과 작업 내용 등을 작성했다.   이 문서의 검토, 확인, 승인 등 결재라인은 모두 원청인 비를라카본코리아 소속 기장과 팀장 등 직원들로 채워져 있다.   20년 가량 비를라카본 실험실에서 근무한 A씨는 CBS노컷뉴스와 만나 "현장에서 생산이나 출하된 제품을 분석하는 일을 해왔다"면서 "6명의 하청 노동자가 실험실에 근무했고 원청 소속 기장이 근무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원청에서 추가되는 분석을 지시가 내려오면 서명을 했다"면서 "원청 직원과 한 공간에서 있었고 업무는 분리되어 있는데 원청이 해야할 일을 우리가 업무지시를 받아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근무자 B씨도 "실험실에서 분석 업무를 할 때 원청과 일대일로 근무를 했다. 원청 직원이 한 공간에서 바로 업무 지시를 내렸다"면서 "하청 회사에서는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파견을 보낸 것 같다. 하청 회사에서 한 번도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5조 5항을 통해 불법파견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전남노동상담소 신명근 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도급이라면 하청 직원의 근무 형태나 시간에 관여하면 안되는데 업무 일지 내용을 보면 근무 배치, 근무 시간 조절, 시간표 등을 원청이 관리감독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률상 파견법의 불법파견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를라카본코리아 관계자는 "실험실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노무사 자문을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산단 비를라카본코리아 사내하청 노조는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68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두 명의 노동자가 지난 8일부터 공장 내 사일로 탱크 옥상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파업 노동자들의 최후의 투쟁 수단으로 여겨지는 고공농성이 시작된 가운데 원청의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번 파업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3.05.0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