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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그룹홈 재활교사, 과중한 행정업무에 노동권까지 파괴 ▶ 글 싣는 순서 ①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운영되는 지적발달장애인 '그룹홈' ②30명 장애인 시설과 같은 '1인 그룹홈' 행정업무 ③장애인 그룹홈 1인 다역 안전 사각지대…책임도 독박 ④장애인그룹홈 재활교사, 과중한 행정업무에 노동권까지 파괴 "최소한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남들은 다 지키고 있는데 복지를 위해 일하는 종사자가 근로기준법도 못 지키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아마도 장애인 조직 가운데 가장 작아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사)제주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귀포시지부 전재순(49) 지부장의 하소연이다.   전 지부장은 서귀포시내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5곳을 운영하고 있다. 그룹홈 운영을 위해 낮 동안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밤에는 공동생활가정 재활교사로 다시 근무를 한다. 5곳 가운데 1곳의 재활교수가 그만뒀기 때문이다. 무보수다.   "남자 재활교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매번 재공고를 내고 있지만 하루 이틀 근무하고 그만 두죠, (장애인 주간)거주 시설보다 힘들다고 해요"   "인력은 인력대로 구하기 힘들고 여건은 여건대로 안 되니 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지부장은 19년의 복지사 활동 가운데 13년을 지적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 지부장의 말이다.   "그룹홈 종사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을 행정도 알고 있지만 모른 척 하는 건지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전 지부장은 "아마도 장애인 시설이나 조직 가운데 가장 힘이 없는 곳이 '공동생활가정'이기 때문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실태와 문제점을 정리한 자료를 제주도에 전달하기도 했지만 답변이나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에게 물었다. 그는 "구체적인 자료는 전달 받지 못했다. 하지만 장애인그룹홈 종사자들의 인력이 부족해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요구사항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당시 주요 제도개선 요구 사항은 선명했다. 재활교사를 확대하고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장 인력을 신설 배치해 달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다.   재활교사 1명으로는 업무과중이 심하기 때문에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아동공동생활가정과 마찬가지로 종사자 2명으로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다.   이는 광주시 지역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전 지부장은 "광주시는 2021년부터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를 2명으로 늘렸고 재활교사의 직급도 상향 조정했다"며 전혀 근거나 사례가 없는 요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당장 인력 배치가 어렵다면 최소한 공동생활가정 3곳당 1명의 시설장이라도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동생활가정의 행정업무와 함께 재활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좋겠어요"   현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자들는 고령화 되고 있다. 때문에 이용자의 욕구는 더 복잡해지고 다양한 유형의 선택을 요구한다.   기존의 낮 활동 중심의 경증장애인 위주의 지원 체계로는 중증‧고령 장애인의 주거 생활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다른 대안은 동일 법인내 그룹홈의 행정업무를 통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법인별로 상근시설장 인력을 지원하면 된다.   예를 들어 (사)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귀포시지부라는 법인이 현재 5곳의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에 상근시설장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자를 선발하는 과정도 체계적이지 않다. 이용자들의 장애상태에 따라 유형별로 그룹홈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 지부장은 "단순히 성별 분류에 따른 그룹홈 유형이 아니라 이용자의 장애 유형별이나 요구사항 유형에 따라 그룹홈의 유형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 공동생활가정 이용자 선발 방식은 성별로만 분류된다. 부모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 2주 정도의 사전경험을 위한 체험형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한 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특정 그룹홈을 이용하게 된다.   안전을 위한 경찰과 119의 관심도 필요하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자들은 돌발상황이 발생하기 쉽다. 사고나 사건을 재활교사 1명이 감당하기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부를 수 있다.   때문에 지역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위치나 이용자를 인근 경찰이나 119 또는 병원 응급실과 공유할 경우 갑작스런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쉽다.   하지만 현재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지역사회 투명인간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각종 사건사고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   전재선 지부장은 과다한 행정업무 가운데 평가 프로그램의 비효율성도 지적했다.   전 지부장은 "평가 프로그램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용자들도 개인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하는데, 집에 와서 쉬고 싶은데 프로그램 하자고 하면 누가 하겠나. 주말에 프로그램 가자고 하면 이용자들이 전화기를 꺼버린다. 자기는 절대 가지 않겠다"며.   현실과 맞지 않은 행정평가 프로그램은 사회재활교사는 물론 이용자인 지적발달장애인의 인권도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2023.03.03 08:00

장애인 그룹홈 1인 다역 안전 사각지대…책임도 독박 ▶ 글 싣는 순서 ①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운영되는 지적발달장애인 '그룹홈' ②30명 장애인 시설과 같은 '1인 그룹홈' 행정업무 ③장애인 그룹홈 1인 다역 안전 사각지대…책임도 독박 ④장애인그룹홈 재활교사, 과중한 행정업무에 노동권까지 파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이용자는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이용자의 상당수는 중증 장애인이다.   2021년 기준 제주지역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자는 66명. 이 가운데 40대 이상이 2011년에는 8% 였지만 2021년은 20%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한번 그룹홈을 이용한 이용자는 퇴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퇴소할 경우에는 연고가 있는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없으면 다시 장애인 시설로 돌아가야 한다.   그룹홈 18곳(2023년 기준) 가운데 10곳은 주말에도 운영된다. 8곳의 이용자는 주말이나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원가정으로 돌아간다.   서귀포시에서 여성 장애인 4명(20대초 3명, 30대초 1명)과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변모(49) 사회재활교사.   10년째 장애인 재활교사로 일하고 있는 변 교사에게 여행을 가 본적 있냐고 물었다.   여행을 갖다 왔다고 한다. 하지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한 재활 프로그램이었다.   휴가를 받고 혼자 가본 여행이 언제냐고 다시 물었다.   "개인 여행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씁쓸하게 말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은 여성 장애인 4명이 있다. 이전에는 남녀 청소년 장애인 6명과 그룹홈을 운영하기도 했다.   여성 장애인 4명을 1명의 재활교사가 공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애로 사항을 묻자 만일의 사고나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위험한 순간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공동생활가정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쓰러졌지만 함께 있던 장애인 여성들이 그녀를 도와주지 못했다. 이웃에게 도움은 물론 119 등에도 알리지 못해 혼자 누워 있다가 간신히 나왔다고 한다.   현재 이용자들의 장애는 퇴근 후 공동생활가정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지도 못하는 수준이다. 때문에 자동 현관문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이용자들이 스스로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지만 '독립적인 사회생활 적응'이라는 목표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게 재활교사의 설명이다.   다만 그들의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분명한 것은 공동생활가정을 통해 그들의 장애가 악화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이용자 1명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방법은 단 하나. 모두 함께 가야 한다. 1명을 돌봐 주려고 자리를 비우는 순간 나머지 3명을 방치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변 교사는 "야간에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나머지 3명을 놔두기 어려워서 친척의 긴급한 도움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병원 정기 치료는 가급적 토요일 오전을 이용한다. 그것도 4명과 함께 다닌다. 근무시간 이외 시간이나 시간외근무를 해야 한다.   취재를 통해 만나본 대다수 공동생활가정 재활교사는 거실에서 잠을 자거나 방문을 열어둔다.   재활교사 안모씨도 잠을 자면서 4명의 장애 여성들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운증후군 친구가 있는데 심장판막증 수술도 받고 해서 혹시나 자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잠잘 때 항상 친구들 방문을 열고 수시로 숨소리를 체크해야 된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휴게시간이라고 하지만 사실 근무시간이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자유활동은 엄두도 못 냅니다"   사회재활교사 손모씨도 "무호흡증이 있는 장애인 이용자가 있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 가끔 숨을 쉬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러다 무슨 일이 발생하면 누구 책임인지 생각했다, 그래서 장애인 부모님과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책임은 고스란히 저희들이 지는 것이 아닐까요"라고 말했다.   재활교사 1인이 4명의 장애인 이용자를 돌보는 것은 화재 등 안전사고에도 무방비다.   다세대주택 4층에 설치된 공동생활가정은 소방법에 따라 화재발생시 탈출을 위해 긴급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된 소방시설은 종사자 1명이 장애인 4명과 함께 작동해야 한다.   한 재활교사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러온 119 대원도 혼자 4층에서 이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장애인과 함께 탈출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또 다른 재활교사는 설명했다.   옥상으로 도망가는 방법뿐이다.   장애인 1명이 문제 행동을 하면 나머지 3명을 돌볼 수가 없다. 긴급하게 연락할 곳도 없다. 공동생활가정은 법상 단일 시설이고 근무자도 1명이다. 행정기관이 보기에 단일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책임은 시설 운영자인 사회재활교사가 책임을 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 1명이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 방법은 없다.   이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다.   서귀포시에서 남성 장애인 4명과 함께 그룹홈에 종사하는 박모씨는 "같이 있는 친구가 스트레스로 밤마다 집을 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 친구를 찾으러 가야 하는데 나머지 친구들도 이상 행동을 하는 등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됐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다른 공생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도움을 긴급하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긴급한 일이 발생하면 다른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재활교사가 근무지를 빠져나와서 도와줄 수 있지만 장애인만 남은 그곳에 발생한 문제는 대처할 수 없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취재를 통해 만나본 사회재활교사 모두가 불면증을 호소했다.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건강에 대해 관심이 없다.   "내가 쓰러지면 그룹홈에 있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될까요"라고 한 재활교사가 물음표를 던졌다. 2023.03.02 08:00

30명 장애인 시설과 같은 '1인 그룹홈' 행정업무 ▶ 글 싣는 순서 ①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운영되는 지적발달장애인 '그룹홈' ②30명 장애인 시설과 같은 '1인 그룹홈' 행정업무 ③장애인 그룹홈 1인 다역 안전 사각지대…책임도 독박 ④장애인그룹홈 재활교사, 과중한 행정업무에 노동권까지 파괴 "퇴근이후에도 전화기는 켜 있어야 돼요, 행정업무나 보건소 등에서 계속 카톡 문자가 오고 이에 대해 응답을 해야 하니까요"   전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장애인그룹홈 재활교사의 근무는 아침 9시쯤 끝난다. 하지만 또 다른 업무가 시작된다.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문서나 보고서 등이 밀려온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서 힘들지만 가족처럼 돌볼 수 있어요, 하지만 행정업무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서귀포시에서 공동생활로 지난 1년 동안 재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고모씨의 설명이다.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고 평가 지표에 따른 내용에도 답을 해야 합니다"   종사자 1인의 그룹홈이지만 30명이 근무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제출해야 하는 행정업무와 동일하다.   남성 지적장애인 4명과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재활교사 손모(52)씨는 직업군인 출신으로 자살충동 장병 등 관심 사병을 8년 정도 관리했던 상담사 출신이다. 하지만 손씨도 재활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에는 고개를 흔들었다.   손씨가 근무하는 공동생활 주택 한쪽에는 이곳이 가정이 아니라 장애인시설이라고 알리는 것처럼 서류함이 빼곡하게 정리돼 있다.   예결산과 인건비, 운영보조금관리 등 회계와 행정 업무는 기본이다. 이용자 개별지원을 위한 개별지원계획과 건강생활 지원 계획, 일방적인 의식주 생활과 주택관리, 시설내외 환경관리도 해야 한다.   여기에 최근 가장 중요해진 시설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교육과 전기·가스·소방시설물 정기점검도 혼자 받아야 한다. 지역사회로부터 후원금품관리와 지역사회자원 개발도 스스로 해야 한다.   또 다른 재활교사는 "올해는 지난 3년치 평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이 더 많다"며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는 점에서 장애인복지법은 물론 노동법 인권, 시설물 점검 등 모든 관련된 법에 따라 시설을 운영해야 하니 종사자 1명이 이 모든 서류를 준비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과도한 행정업무는 결국 이용자들을 위한 활동을 제한한다.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평가지표에 따라 각종 업무를 준비한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주간 생활을 하고 가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저녁과 밤에 이뤄지는 프로그램을 싫어한다.   낮 활동을 하고 그룹홈에 돌아온 장애인 이용자들도 집에서 쉬고 싶고, 나가기 싫지만 활동 프로그램 평가 지표에 따라 저녁 시간 프로그램을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용자의 연령과 기호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활동과 서류는 점점 늘고 있다.   10년 동안 장애인 그룹홈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모씨는 "행정만 지원해 줘도 좀 여유가 있다. 지금 갖고 있는 사명감에 약간의 행정지원만이라도 부탁한다"고 말했다.   별도의 지원체계 없이 종사자 1인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지금의 제도는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많다.   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신청서류등 행정처리가 기한 내 이뤄지지 않고 근무시간이 아닌 낮 시간에 연락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행정 업무 처리가 늦어진다.   이 때문에 상근시설장 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그룹홈 3곳을 1단위로 묶어 상근시설장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행정업무를 종합 처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을 신규 설치는 고사하고 전국적으로 해마다 그룹홈 2~3곳이 사라지고 있다.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시간도 없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근무환경은 지적장애인의 사회생활 자립을 돕기는커녕 복지사들이 오히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기피하는 원인이다.   무엇보다도 교대근무자가 없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과도가 행정업무도 문제지만 1인 근무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도 쉽게 노출된다. 2023.03.01 08:00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운영되는 지적발달장애인 '그룹홈' ​ ▶ 글 싣는 순서 ①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운영되는 지적발달장애인 '그룹홈' ②30명 장애인 시설과 같은 '1인 그룹홈' 행정업무 ③장애인 그룹홈 1인 다역 안전 사각지대…책임도 독박 ④장애인그룹홈 재활교사, 과중한 행정업무에 노동권까지 파괴 올해 60살인 배영호씨는 장애인 복지사다. 35년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지적장애인 재활에 직접 도움을 주는 사회재활교사로 일하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아니다.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노동자다.   배씨는 최근 1년 동안 서귀포시내에 있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른바 그룹홈(또는 공생)에서 사회재활교사로 일하고 있다. 배씨는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장애인 주거지(다세대주택)에서 장애인 4명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돌본다. 하지만 평생 장애인 재활로 잔뼈가 굵은 배씨지만 그룹홈 활동은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말한다.   "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어요, 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맡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어요"   "사실 이 친구들은 제 가족 같아요. 보람은 엄청 많죠"   배씨와 함께 그룹홈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모두 남성이다.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이다. 이들은 연고가 없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1981년부터 시작됐지만 4인 기준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규모로 장애인거주시설 중 가장 작은 단위로 사실상 가정과 같은 환경을 지향하고 있다. 장애인 4명당 종사자(사회재활교사) 1명이라는 기준은 이때부터 적용됐다. 30년전 제도다.   2023년 기준 제주지역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18곳(제주시 7곳, 서귀포시 11곳)이다. 정원은 78명이지만 실제 이용자는 66명이다.   이용자의 상당수가 중증 지적장애인이고, 나머지는 발달장애인이다.   이들은 낮 동안은 장애정도에 따라 주간보호시설이나 학교, 일터에 있다가 오후 5시쯤 자신들의 집이나 다름없는 공동생활가정으로 돌아온다.   이 때부터 사회재활교사들의 공식 업무가 시작된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원가정으로 돌아가지만 연고가 없는 이용자는 휴일에도 돌아갈 곳이 없다. 그래서 배씨는 주말과 휴일에 일하고 평일(수, 목)에 쉬고 있다. 하지만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은 꿈도 꾸지 못한다.   공동생활가정으로 돌아온 이용자들을 위해 재활교사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잠들 때까지 돌본다. 다음날 아침까지 일거수일투족 재활교사의 직간접인 도움으로 생활이 이어진다.   "오후 4시부터 근무지만 1~2시간 전부터 식사 준비를 위한 장을 미리 보거나 필요한 것들을 사러 다녀야 합니다. 집(공생)으로 돌아온 후 샤워는 스스로 하지만 마무리는 제가 직접 해줘야 합니다"   배씨는 1년 사이 불면증을 앓고 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기 때문이다. 밤 11시쯤이면 모두 각자 방에서 잠에 들지만 돌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작은 소리에도 잠을 깬다. 방문은 항상 열어둔다.   배씨의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에 일 1시간 휴게, 연장근무는 1일 4시간으로 매월 최대 26시간이 법정 연장근무시간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노동시간은 서류상 있을 뿐이다.   실제 장애인그룹홈 사회재활교사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8시간 이상을 이용자인 지적장애인과 한 공간에 있다. 하지만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8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일반 직장인의 점심시간과 같은 개념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실상 이용자를 돌보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이다. 대체 인력도 없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주간보호시설이나 기존 장애인 시설에서는 교대자가 있고 퇴근 시간도 있지만 공생(그룹홈)은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교대자도 휴게시간이 없는 사실상 근무시간이죠"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노동환경 때문에 다른 지방에서는 법적분쟁이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그룹홈 종사자가 야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이라며 해당 그룹홈 법인에 대해 1500만원의 지급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런데 진짜로 힘든 일이 뭔 줄 아세요, 바로 행정업무입니다."   장애인 재활교사로 잔뼈가 굵은 배씨가 공동생활가정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과도한 행정업무 때문이다. 2023.02.2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