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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저커버그 누나와 암호자산 매매업"…국내 상장사 석연찮은 변신 ▶ 글 싣는 순서 ①"내가 미쳤었나" 루나 투자한 젊은 세대 '코인쇼크' ②'돈놓고 돈먹기' 루나 신기루에 투자자 보호장치는 없었다 ③'코인시장 규제공백' 어떻게 메꾸나…'루나 사태'로 논의 급물살 ④[단독]"저커버그 누나와 암호자산 매매업"…국내 상장사 석연찮은 변신 (계속)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사고 팔리는 A코인(가명) 관련 작년 말 한글백서엔 코스닥 상장사 이즈미디어가 엔터테인먼트 산업 계열 NFT 마켓을 구축하고, 해당 코인을 기본 통화 삼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구상이 담겼다. 이 프로젝트 관련 주요 인물로는 국내 유력인사들 뿐 아니라 마크 저커버그 메타(옛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의 누나인 랜디 저커버그가 '고문'으로 소개됐다.   상장사와 국내외 거물급 인사들이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주목을 받은 이 프로젝트의 현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구심축이었던 이즈미디어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현재 주식거래가 정지돼 있다. 이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이 석연치 않은 만큼 자금흐름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금융업계와 법조계에서 나온다. 실제 한 법률사무소는 사기와 업무상 배임 가능성 등을 의심하며 프로젝트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대응도 검토 중이다.   '카메라 장비 제조' 상장사, 갑자기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추진  해당 프로젝트의 핵심 역할자로 소개됐던 이즈미디어는 2002년 11월에 설립돼 2017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휴대전화 카메라 관련 장비 개발이 주요 사업이었다. 그런데 작년 3월 서비스, 도매·소매업이 주업인 티피에이리테일이라는 회사가 82억여 원을 들여 이즈미디어 지분을 사들인 뒤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사업영역 확장과 거물급 인사 영입이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티피에이리테일 관계사 임원이자 증권사 출신 김모씨와, 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 출신 또 다른 김모씨의 '양김(兩金) 공동대표' 체제가 구축된 작년 3월30일 랜디 저커버그가 이즈미디어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최고위급 관계자, 대기업 고위임원 출신 인사 등 5명도 호화 사외이사진에 포함됐다. 곧이어 이즈미디어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전에 없던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까지 추가 확정됐다. 5월 말과 6월 초쯤엔 미국 나스닥 상장사 등 외국 기업들과의 NFT 플랫폼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소식도 잇따라 발표됐다.   최대주주가 바뀐 지 3개월 사이 기존 본업(本業)이었던 카메라 관련 장비 사업과는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체'로의 변신시도가 일사불란하게 이뤄진 모양새다. 그해 6월 랜디 저커버그는 이즈미디어 사외이사 자격으로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 나서 "이즈미디어가 하는 블록체인, NFT 등 사업과 관련해 실리콘밸리에서 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화려한 변신, 디테일은 '물음표'…랜디 저커버그 이사회 출석율 '제로' 이즈미디어의 변신 속도에 비례해 주가 역시 빠르게 치솟았다. 기존 경영진이 티피에이리테일에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1주당 9천 원)을 최초 체결한 작년 1월 28일 4810원(종가)이었던 주가는 5월25일 장중 2만 2948원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4.8배 가까이 주가가 뛴 것이다. 그런데 이즈미디어의 후속 행보에선 석연찮은 대목들이 여럿 등장한다. 우선 이목을 끌었던 랜디 저커버그는 사업보고서상 단 한 번도 이사회 중요의결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다. 작년과 올해 총 18차례 의결 과정에 참석율이 '제로'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사측 핵심관계자는 "NFT 플랫폼 사업을 하려면 미국 벤처회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했고, 랜디 저커버그가 그 역할을 했다"며 "이사회 참여는 시간이 맞지 않아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즈미디어가 작년 6월25일에 NFT 사업 목적으로 30억 원을 들여 설립한 자회사 고센미디어의 정체성을 둘러싸고도 물음표가 붙는다. 당초 고센미디어 등기상엔 사업 목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이 적시됐는데, 설립 한 달도 채 안 돼 삭제됐다. 뒤이어 '의류 패션 제작·판매업'과 '무형재산권 임대·중개업' 등이 추가됐다. 고센미디어는 올해 1월엔 국내 유명 가수를 경영고문으로 선임하면서 복수 언론에 "NFT 플랫폼에 더욱 활발하게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 대표는 설립 당시 이즈미디어 공동대표였던 CFO출신 김씨가 맡아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김씨는 고센미디어의 주요역할을 '이즈미디어의 NFT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블록체인 관련 사업목적 삭제 경위에 대해선 "당시 법을 이유로 (사업목적에) '블록체인'만 들어가도 거래를 시킬 수 없다고 은행에서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의문지점은 또 있다. 이즈미디어의 작년 사업보고서상에서 목적사업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내용과 관련한 세부적 설명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그해 1~6월분 반기보고서상 소개된 '사업 내용'엔 외국 기업들과 NFT 플랫폼 개발을 명분으로 맺은 MOU 정도만 간략히 적시됐다. 이 밖에도 고센미디어 설립 사실과 "NFT사업, 메타버스 등의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라는 설명 외엔 보다 명확한 계획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사업개요 설명을 가득 메운 건 골프웨어 등 유통사업 관련 현황과 종전 카메라 장비 관련 내용이었다. 1~12월분 사업보고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미국에 있는 '최홀딩스'라는 법인에 NFT플랫폼 개발 의뢰 계약을 그해 말 맺었고, 모두 3회에 걸쳐 33억여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결국 주식거래 정지…외부감사인 "NFT 사업 투자 적정성 증거 입수 못해" 경영진 교체 이후 신사업 추진을 둘러싼 이 같은 물음표는 결국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주식거래 정지 상황으로 이어졌다. 해당 회계법인은 이즈미디어의 작년 1~12월분 사업보고서에 '감사의견 거절'을 적시하면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NFT 플랫폼 관련 신규사업투자'를 들었다. 구체적으론 "이즈미디어는 당기 중 최홀딩스에 무형자산을 취득하고 33억 5400만 원을 지급했다. 회사는 이 가운데 25억 700만 원을 자산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자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향후 사업계획 및 자산의 평가와 관련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의견 거절은 한국거래소 규정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해 이즈미디어의 주식거래는 올해 3월24일부터 정지(종가 2705원)됐다. 회사가 이 같은 위기로 향하는 과정에서 '양김 공동대표'는 작년 11월10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했다. 현재 고센미디어 대표직만 유지 중인 김씨는 외부 감사의견 거절 사유에 대해 "(NFT 플랫폼 사업 관련) 충분한 자료를 갖고 진행했다는 근거는 다 있고, 재감사 때 제출할 것"이라며 "(당시) 회계 담당임원이 내부적으로 경영권 분쟁이 있다 보니, 자료제출을 안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했던 3년 임기의 호화 사외이사진 6명 가운데 랜디 저커버그 등을 제외한 4명도 같은 해 마찬가지 사유로 사임했다. 모두 새 경영진이 들어선 지 1년도 채 안 돼 벌어진 일들이다. 사임한 한 사외이사는 최초 합류 계기를 묻는 질문에 "사측에서 요청이 왔다"고 답했을 뿐, 블록체인 관련 사업 관련 진행 현황에 대해서도, 랜디 저커버그와 소통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잘 모른다"고 했다.   이즈미디어는 급기야 올해 초 사업목적에서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제거하는 한편, 골프연습장·골프레슨 사업 등을 추가했다. 새 경영진이 회사를 맡았던 작년 한 해 동안 매출은 전년보다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 부채 수준은 악화됐다. 두 공동대표 사임 약 1주일 전인 11월 4일 티피에이리테일이 이즈미디어 보유주식 전량을 담보로 60억 원을 대출받은 여파로 최대주주는 담보권자인 대부업체로 지난 4월21일 변경됐다.   NFT 플랫폼은 '미완성'·코인은 '거래중'…코인이 주목적 이었나? 그렇다면 이즈미디어가 기존에 투자했던 NFT 플랫폼 구축 등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우선 프로젝트 구심축 격인 NFT 플랫폼은 아직도 정식 출범 상태가 아닌 시범 운영 단계에 머물러 있다. NFT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은 미국 법인 최홀딩스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플랫폼에 대한 고센미디어의 콘텐츠 공급 업무도 모회사 이즈미디어의 위기와 맞물려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한다.   이처럼 플랫폼이 미완성이고, 눈에 띄는 콘텐츠 공급도 끊긴 상황인데 백서상 해당 프로젝트의 기본통화로 소개됐던 A코인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해외 여러 거래소에 상장돼 사고 팔리는 중이다. 발행 주체는 최홀딩스의 최모 대표로 파악됐다. 현재로선 '계획상의 가치'만 존재하는 코인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최 대표는 지난 3일 CBS노컷뉴스와 만나 "NFT 플랫폼 베타(시범) 버전이 출시됐고, 그에 맞춰 (A코인이) 상장된 것"이라며 "6월 중순과 7월 초에 (완성된 NFT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이 연달아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코인 발행이 주목적이었고, 이즈미디어의 갑작스런 NFT 플랫폼 관련 사업 추진은 이를 위한 수단일 뿐이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도 있다. 이즈미디어를 인수한 티피에이리테일 측이 당초 자신들의 유통사업 모델 기반 '티피에이 코인' 구상을 최 대표와 검토했는데, 현실화가 어렵자 NFT 플랫폼 기반 프로젝트로 선회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부 증언이 나온 것이다. 고센미디어 대표 김씨는 "티피에이 코인은 티피에이의 유통사업 모델에 자금을 조달해주기 위한 코인이었다"며 "그런데 현실화가 안 되니까 'NFT 플랫폼으로 가자'고 된 것이고, 해당 플랫폼에선 A라는 코인으로 (이름이) 변경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작년 6월까지만 해도 이들의 NFT 플랫폼 프로젝트와 관련된 백서엔 기본통화가 되는 코인의 이름이 '티피에이 토큰'으로 적시됐다. 이 백서의 내용은 A코인의 작년 말 백서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이와 관련 김씨와 최 대표는 이즈미디어의 투자자금이 오로지 NFT 플랫폼 개발에만 쓰였을 뿐, 코인 개발·발행 과정엔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며 "코인 사업은 이즈미디어와 별개다. 연관이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백서상 하나의 '생태계'로 엮인 사업을 이들 주장대로 별개로 볼 수 있을지, 코인 발행과 상장에 따른 구체적 수혜자는 누구인지 등은 보다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즈미디어 주가에 대한 인위적 부양의혹도 제기되지만 김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즈미디어의 NFT 플랫폼 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법리검토를 진행 중인 '법률사무소 윤오'의 윤철민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에 증권불공정 신고를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 업무상 배임죄 적용 가능 여부를 따져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2022.06.07 04:50

'코인시장 규제공백' 어떻게 메꾸나…'루나 사태'로 논의 급물살 ▶ 글 싣는 순서 ①"내가 미쳤었나" 루나 투자한 젊은 세대 '코인쇼크' ②'돈놓고 돈먹기' 루나 신기루에 투자자 보호장치는 없었다 ③'코인시장 규제공백' 어떻게 메꾸나…'루나 사태'로 논의 급물살 (계속) "해외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이 '아무런 규제 없이' 국내에서 거래되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관계법령이 없어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위험관리 등이 곤란하다."   최근 가상화폐 루나·테라의 폭락사태 이후 열린 집권 여당과 정부의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금융당국 고위인사들이 내놓은 현실 진단이다. 실제로 루나와 테라와 같은 가상화폐(코인)가 사고 팔리는 국내 거래소에선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가 자체 기준에 의해 제각각으로 이뤄지고 있다. 코인 가격 변동성은 엄청난데 관련 공시 정보는 부족하고, 심지어 각 코인이 어떤 가치를 갖는지 설명해 놓은 '백서'조차 영문과 전문용어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런 가운데 대형 코인 폭락사태가 터지자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지도 불분명하다.   모두 규제공백 속에서 나타난 혼란상들이다. 관련 시장 활성화에 무게를 뒀던 여당에선 "테라·루나 사태 이전과 이후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 논의에 뒤늦게 불이 붙은 것이다.   '증권형과 비증권형 코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가 첫 단추 규제의 대체적인 윤곽은 지난 24일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 코인'과 '비증권형 코인'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방향을 설명했다. 증권형 코인이란 한 마디로 '코인화 된 증권'이므로, 증권 발행과 신고·공시·투자자 보호 규정 등이 적시된 현행 자본시장법을 토대로 규제하는 한편,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다양한 가상자산업법(업권법)을 통해 규율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이 방안이 현실화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사고 팔리는 수많은 코인들 가운데 무엇이 증권형이고, 무엇이 비증권형인지부터 가려내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같은 작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가려내는 금융당국 차원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기 때문인데, "현재 마련 중"이라고 한다.   증권형 코인과 비증권형 코인들에 대한 대략적인 정의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에 협조 중인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의 작년 6월 보고서에 소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이미 가상자산 분류 체계를 일정 수준 갖춘 외국사례를 참고했을 때 증권형 코인은 "특정 투자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수반하며, 증권법상 주식 또는 채권에 해당되거나 투자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상자산"이다. 비증권형 코인의 종류에는 교환 코인과 유틸리티 코인이 있는데, 교환 코인은 "유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 대표적으론 비트코인이 있다. 유틸리티 코인은 "네트워크상의 재화 또는 용역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부여한 가상자산"이다.   현재로선 이런 정의들을 바탕으로 분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속도를 내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의 모든 코인들은 외국에서 발행된 것이고, 국내 뿐 아니라 국외 거래소에서도 다국적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기준을 만들어 섣불리 규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갑래 연구위원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국제적 정합성을 보면서 증권성 코인을 가르는 가이드라인을 신중하게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권에 랭크된 '리플' 코인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데다가, 지난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미국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종합 검토 결과가 올해 4분기 가시화 될 예정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우리의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향후 증권형 코인의 범위가 폭넓게 해석될 경우, 현재 가상화폐 거래 체계는 일대 혼란을 맞을 수도 있다. 관련 규정(자본시장법)을 따르지 않고 거래된 증권형 코인들의 거래정지와 퇴출, 각종 소송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로 꼽히는 업비트의 관계자는 "현재도 코인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 사내 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이 검토·판단하고 양쪽 법리 검토 결과가 '증권형 코인이 아니다'라고 일치됐을 때에만 상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당국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이 같은 거래소 차원의 1차적인 심사절차라도 우선적으로 제도화하는 게 향후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조언도 적지 않다.   비증권형 코인 규제 논의도 활성화…역외적용은 '난제' 증권형 코인들이 향후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 속으로 들어간 뒤 남게 될 비증권형 코인을 규제하는 업권법 논의는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관련 제정법안만 7개에 달하는데, 대부분 자본시장법과 큰 틀에서 유사하다는 평가다. 정부와 여당, 전문가들이 최근 긴급 세미나와 간담회 등을 통해 해당 법안들을 살펴보며 부각된 의제는 가상화폐 거래소별로 제각각인 코인 상장심사 기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공시 규제 관련 보강·강조돼야 할 대목은 무엇인지 등이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수준을 자본시장법 대비 어떻게 설정할지도 주요 의제였다.   특히 일부 거래소들은 루나 코인의 부실성을 인지하고 상장조차 시키지 않았다는 설명을 내놓으면서, 반대로 상장시킨 주요 거래소들의 자체 기준이 무엇인지와, 이 기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공인된 복수의 가상자산 평가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상장 및 공시를 위해 2~3개의 평가회사에서 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당초 거래소별로 심사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려던 기존 기류가 반전됐다는 분석이다. 여당은 일단 업권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소의 상장기준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업권법에 포함될 공시 규제와 관련해서도 감독 당국이 주체가 돼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코인 발행인이 해당 시스템에 중요 공시자료를 제출하는 안까지 업계 자율공시안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코인 발행시 관련 아이디어와 기술, 사업계획을 담아 공개하는 '백서'의 필수 구성 요소들을 법으로 규정하고, 한글로 작성된 백서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다만 코인들이 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규제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비트코인처럼 발행 주체가 없는 코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는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로선 물음표가 붙는 모든 부분이 논의사항"이라고 밝혔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가상자산거래 관련 행위가 국외에서 이뤄진 경우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 국내 업권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역외적용 조항이 있더라도 외국에서 법집행이 불가능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 감독기구 간의 국제적 공조체계를 공고히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06.01 05:00

'돈놓고 돈먹기' 루나 신기루에 투자자 보호장치는 없었다 ▶ 글 싣는 순서 ①"내가 미쳤었나" 루나 투자한 젊은 세대 '코인쇼크' ②'돈놓고 돈먹기' 루나 신기루에 투자자 보호장치는 없었다 (계속) 지난해 말 국내 증시가 하락 반전하면서 30대 후반 A씨는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내집 마련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일단 월급에서 모은 2천만원을 1차 투자했다. A씨는 원금 보전과 추가 투자를 위해 해당 코인 발행사에 대한 재무 건전성, 미래 수익 담보 재투자 계획 등의 자료를 찾아봤지만 주식시장과 달리 이렇다 할 정보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다. 가상화폐 발행사에 대한 공시 의무가 현재 국내에서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았고, 이를 관리감독할 금융당국 역시 관계 법령 미비로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주식과 달리 정보 자체가 많지 않았다. 백서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영문과 전문용어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며 "결국 코인 발행 주체와 여러 업체들 간의 업무협약 관련 기사들이 많아 '한 방이 있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투자를 했다. 후회되지만 어쩌겠나. 결국 한탕을 노린 내 책임"이라고 말했다. A씨의 손실율은 현재 60%를 넘어섰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 폭락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A씨는 루나에 직접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코인 투자자 대부분은 발행사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리스크 관리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다. 주식시장의 경우, 상장사의 가장 기본적인 수익구조와 미래 가치, 재무제표 등이 공개되지만 코인시장은 그에 비해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 인터넷 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에서도 비슷한 토로는 이어졌다. 코인 발행기관에 대한 정보보다는 가격 급등락에 따른 환희와 좌절만이 있었다는 글이 대다수다. 한 회원은 "코인 가격이 오르면 하루에 한 달치 월급 정도는 우습게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감각이 많이 떨어졌다"고 되돌아 봤다. 다른 회원은 "이율 20%라는 말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5000만원을 넣었다가 하루 아침에 4000만원이 날라갔다"며 "원망도 되지만 그래프도 제대로 볼 줄 모르면서 난파선에 올라탄 제가 바보"라고 후회했다. 국내 거래소들은 최근 코인 투자의 위험성을 안내하기 시작했지만, 코인 상장 심사 초반 루나의 사업구조 위험성을 간과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이번 루나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거래소마다 상장과 상장폐지 기준도 제각각이라 투자자들만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화폐 발행기관이 거래소 상장 때 사업계획서의 일종인 백서를 제출하지만, 수익 실현 방안, 코인 구조, 위험 수준 관리 등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거래소는 상장 후에도 해당 코인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제때 위험 신호도 주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24일 국민의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은 "(루나가) 가격변동성이 높아 매우 위험한 투자상품이고 투기적 수요도 있었지만 규율 공백상태였다"며 "발행자의 공시가 불충분하고 난해해서 발생하는 정보비대칭으로 투자자가 가상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에서 이찬우 수석부원장과 김용태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이 참석했다. 거래소별로 제각각인 코인 상장 기준도 이날 도마에 올랐다. 이날 간담회에는 거래소 대표들도 대거 참석했는데,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루나와 테라는 가상자산 중 굉장히 특수한 사례"라며 "가상자산은 누구도 가격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프로비트는 알고리즘 기반 테라·루나 심사 때 담보 보장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상장하지 않았다. 또다른 거래소인 코어닥스 역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가격안정성을 위해 법정화폐 준비금이 필요하나 충분한 지불준비금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유사수신 가능성에 방점을 찍어 테라·루나를 상장시키지 않았고 심사 기준표도 공개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같은 거래소들은 상장 결정을 내렸다. 루나 폭락 사태 속에서도 상장폐지 전 거래지원 정지 시기가 제각각이어서 단기 고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추가로 뛰어드는 상황을 방치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거래소별로 통일된 기준이 없는 데다가 금융당국 역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루나 폭락 사태가 가속화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 태라폼랩스에서 테라·루나 초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전 직원 강형석씨는 지난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익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안 보였다. (투자자들에게) 20% 이자를 항상 지급하는 게 솔직히 불가능했고, (가능하려면) 깔끔하게 프로그램으로 적혀 있어야 하는데 테라폼랩스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말했다. 강씨는 "담보의 가치가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보다 높아야 차익이 실현되는 구조였는데 (테라, 루나 두 개의 코인을) 바꿔주는 구조가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폭로했다. 담보가치가 없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루나에 대한 허구성이 개발 초기부터 제기됐지만, 관계 법령 입법 책임이 있는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루나 폭락 사태가 가시화된 지금에서야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서두르면서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손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려면 적잖은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먼저 특금법 시행령으로 가상화폐 예탁금 보호나 시장질서 교란행위 통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가상자산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화폐 전체 거래소의 실제 이용자는 55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대가 174만명(31%), 20대 이하가 134만명(24%)으로 절반 이상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가 국내에 등장한지도 5년의 세월이 흘렀다. 가상화폐의 고유 속성인 '고위험 고수익' 구조를 놓고 사회적으로 '투자냐 투기냐'는 논란이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에 소홀하고 수익만 쫒은 일부 코인 거래소들의 책임도 크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를 동안 금융당국이 최소한의 안전판 마련도 방기하면서 소박한 투자가 투기로 변질되는 것 역시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30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궁극적으로 업비트와 빗썸 등 4대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상장 기준 가이드라인이 너무 낮았고, 상장했더라도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거래소들의 잘못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본적인 상도의를 무시한 거래소들의 탐욕적 경영을 정치권과 정부가 감시했어야 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아 결국 국민 피해만 늘어났다"며 "투자유의종목 지정, 거래종료, 입출금 중단에 대해서도 거래소별 공통된 상장기준과 절차가 만들어져야 한다. 가상화폐도 하나의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나 제무제표 공시를 통해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반드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95% 개미의 희생 위에 5%만 대박나는 기존 가상자산 생태계는 과감히 바뀌어야 한다"며 "상당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기반으로 (코인) 투자자금이 벤쳐나 스타트업계 등 실물경제로 투입돼 투자자와 실물경제가 '윈윈'하는 사업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5.31 04:00

"내가 미쳤었나" 루나 투자한 젊은 세대 '코인쇼크' ▶ 글 싣는 순서 ①"내가 미쳤었나" 루나 투자한 젊은 세대 '코인쇼크' (계속) 40대 자영업자 A씨는 가상화폐 루나의 개당 가격이 국내 거래소에서 2만 원대로 올라선 지난해 8월쯤 이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 그보다 한 달 전 지인의 루나 투자 권유를 받고도 '코인에는 실체가 없다'는 생각에 망설였던 그는 불과 몇 주 만에 가격이 2배 이상 치솟자 저축했던 돈 500만 원을 빼서 투자에 뛰어들었다. A씨는 "첫 투자 직후에도 가격이 빠르게 오르길래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했고, 결국 투자금이 5천만 원으로 불었다"며 "평균 매수가가 개당 4만 원선이어서, (루나 투자에 따른 보유자산이) 한 때 1억 원을 넘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앵커프로토콜'이라는 탈중앙 금융서비스에 보유 루나를 맡겨 이득을 보기도 했는데, 루나 폭락 국면에선 이게 독이 됐다고 한다. A씨는 "빨리 팔려고 했는데, 예치를 푸는 데에만 20일이 넘게 걸린다고 해서 발이 묶였다. 그래서 결국 한 푼도 못 건졌다"고 말했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 폭락 사태의 후폭풍이 뼈아프다. 루나와 UST는 사실상 가치가 전혀 없는 휴지 조각이 됐고,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A씨처럼 빚까지 내 시세차익을 노렸던 투자자들은 아직도 '패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인 1개당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테라는 1달러 밑으로 가치가 급락했고, 그러자 테라와 연계된 자매코인 루나 역시 가치가 추락해 가상화폐 시장에 대혼란이 벌어졌다. 백서에 따르면 테라는 개당 가치가 1달러에 유지되도록 설계된 이른바 '스테이블(안정된) 코인'이고, 루나는 테라 가치 유지에 활용되는 코인이다. 예컨대 테라 1개의 가치가 0.9달러로 떨어지면, 투자자는 이를 1달러어치 루나로 교환할 수 있어 이익을 보게 된다. 투자자가 '앵커프로토콜'에 코인을 예치하면 20%에 가까운 높은 이자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도 적용됐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폰지 사기'라는 지적을 꾸준하게 받아왔다.     A씨는 "도대체 루나 가격이 왜 오르고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코인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도 제대로 모른 채 그냥 투자했던 게 뼈아프다. 집을 살 돈이 날아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코인을 믿지 않았던 원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세상이 정상화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쓴웃음을 지었다. 루나 코인에 3천만원을 투자했다가 결국 모두 잃었다는 회사원 B씨(29)도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가기는 마찬가지다.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앱만 봐도 화가 치민다는 그는 한 달에 50만원씩 꼬박 부었던 적금이 만기가 되자, 조금 더 수익이 날까 싶어 친구의 말만 듣고 몽땅 코인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다. B씨는 "사람이 당연히 처음에는 좋은 면만 보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안정성이라든지) 생각을 못했던 거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미쳤나' 하는 생각만 든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코로나 국면에서 넘치는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었고, 그 과정에서 가상화폐 시장도 급격하게 커졌다. 그만큼 피해도 곳곳에서 발생하는 추세다. 특히 가상화폐 투자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젊은 세대의 타격이 더욱 크다. 이들 중에는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급등 장에서 자산을 불릴 기회를 잃고 '벼락거지'가 된 뒤 역전을 노리고 '영끌'로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화폐 전체 거래소의 실제 이용자는 558만명으로 이 가운데 30대가 174만 명(31%), 20대 이하가 134만 명(24%)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2030세대인 것이다.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성도 매우 크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상화폐는 623종인데 이들 종목 중 지난해 하반기 단독상장 가상화폐의 절반 정도는 평균 최고점 대비 가격하락률(MDD)이 70% 이상이었다. 같은 기간 코스피의 MDD 14.8%와 비교하면 가격 변동성이 아주 크다. 인터넷 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 회원은 최근 2만6천명을 넘어섰다. 각종 가상화폐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는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넘쳐난다. 게시판에는 지인이 코인으로 재미를 봤다는 얘기에 5천만원을 대출받아 투자했는데 전부 잃었다거나, 이전에 가상화폐를 투자한 경험으로 루나에도 투자했는데 끝도 없이 떨어졌다는 식의 피해 사례가 줄을 이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본 이들이 상당한데도 "지금이 저점"이라며 폭락장에 뛰어드는 이들도 있다. 루나·테라 사태 이후 국내에서는 오히려 '한 방'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 폐지되기 전 상승세를 노리고 초단기 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려는 투자자들이 몰렸다. 업계 등에 따르면 루나코인 보유자는 이달 13일 17만명이었지만 15일에는 28만명으로 늘어나, 사흘만에 무려 10만명이 증가했다. 상장폐지가 결정됐는데도 오히려 투자자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자신을 4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C씨는 루나 코인으로 3천만원을 잃었다면서도 "여윳돈이 생기면 기회를 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2~3년 더 견딜까 하는 생각도 든다. 2~3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희망을 놓지 않는 모습이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이번 루나·테라 사태가 은행권 대출 상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빚을 내거나 여윳돈을 몽땅 투자한 20대~40대의 젊은 세대들이 (투자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손실율이 99%에 이른 상황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과연 갚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부실 규모나 자금 출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보니 대응책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2022.05.30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