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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니까' 1인시위도 금지?…"법원이 굳건했더라면" ▶ 글 싣는 순서 ①코로나에 완패한 '집회의 자유'…법원도 못지켰다 ②"대규모 시위로 번질지도"…'기우'가 기본권 막아도 될까 ③'코로나니까' 1인시위도 금지?…"법원이 굳건했더라면"   "농성천막 안에 2명 있었는데도 신고가 들어오고, 1인시위도 스피커는 안된다…."   성소수자 축제에 참석해 축복기도를 한 이유로 교단에서 중징계를 받고 천막농성에 나섰던 이동환 목사는 시위 한 달을 채 못 채우고 지난 7월 16일 철수했다. 감리교 본부가 있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농성장엔 2~3명 정도의 인원만 상주했지만, 서울시가 7월 12일부터 1인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면서 그마저도 불가능해진 것이다.   심지어 7월 15일 서초구청은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1인시위 중이던 한 해고노동자에게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상 스피커 등을 사용할 수 없다며 시위자의 물품을 철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목사의 변호인인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코로나를 핑계로 집회·시위에 대한 제한이 너무나 당연해졌다"며 "집회·시위의 본질 자체가 시끄럽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것인데 방역을 이유로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집회제한 고시 무효 확인 소송서 '각하' 판결지난 2년간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핵심 기본권이 방역을 위해 '당연히' 물러나야 할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공고히 한 데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법원도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사건에서 대부분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줬고, 집회제한 고시 자체의 위법성을 따지는 본안소송도 전부 각하했다.   코로나 집회금지처분으로 인해 접수된 본안소송은 대부분 앞선 집행정지 사건을 통해 집회 개최여부가 갈리고 난 후 심리가 진행된다. 이미 신청인들이 소송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이익(처분 취소를 통한 집회 개최 등)은 없어진 후에 선고가 나는 것이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이 돼 각하 판단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직접 얻을 이익이 없어졌더라도 문제의 처분에 대한 무효·취소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다면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수차례 판결을 통해 언급했다.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처분의 위법성 확인이나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라면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올해 2월 접수된 '도심내 집회제한 고시 무효 확인소송'을 심리한 후 지난 10월 말 각하 판결했다. 청구인들은 지난해 2월 26일부터 서울시가 광화문광장과 서울역, 종로 일대 등 도심 집회를 전면 금지한 고시는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7월 9일 해당 고시가 폐지돼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스스로 문제의 고시를 폐지한 것은 방역 상황의 추이에 대응해 일정한 주기별로 집회 금지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7월 9일 고시 폐지 후 내놓은 대안은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전지역에서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종전 고시가 '무기한' 제한이었던 것에 비하면 이번엔 끝날 시기를 설정한 셈이지만, 제한의 범위는 도심에서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됐고 시위 가능 인원은 '1인'으로 사실상의 전면 금지조치였다.   또 해당 고시는 예정대로 2주로 끝나지 않고 2주씩 5차례나 연장돼 위드코로나 직전인 10월 31일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위의 재판 변론기일을 10월 7일에 종결했고 같은 달 28일 선고를 했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고시의 무효 확인을 통한 이익을 인정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가적인 소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는 오로지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기 때문에 행정법원의 각하 판결이 '입맛대로'라는 비판이 늘 있다"며 "행정청이 고시로 집시권을 전면 금지하는 위험성을 재판부가 크게 인식했다면 충분히 '무효'를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인원수 줄이고 장소 좁히고 각서까지…집회에 조건 다는 법원 한편 법원은 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별지' 기재를 통해 엄격한 조건을 붙였다. 500명 인원을 신고한 집회는 50명으로, 300명은 30~50명, 100명 집회나 50명 집회 등 적은 인원수의 집회에 대해서도 20~30명으로 제한했다.   집회 시간이 야간까지 신고된 경우 통상 저녁 6시 이전 일과 중으로 제한했고, 낮 시간대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는 1~3시간씩 시간을 줄일 것을 명했다. 장소도 일반 유동인구의 동선과 겹치지 않는 곳으로 범위를 좁혔다.   9명이 9대의 차량에 나눠 타는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깐깐한 조건을 붙였다. △집회물품을 집회일 전날까지 퀵서비스 등 비대면 방식으로만 교부하고 집회전후 일체의 모임이나 접촉을 해선 안됨 △어떠한 경우에도 차량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를 제창하지 않아야 함 △화장실 용무 등 긴급한 상황 이외에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아야 함 등이다.   대부분의 조건부 인용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재판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이를 시청과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기도 했다. 만약 조치에 불응할 경우 행정청이 그 자리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즉시 해산을 명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한을 하게 된 과학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사유는 특별히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 방역과는 큰 관련이 없어 보임에도 교통마비를 초래할 만한 행진이나 지나친 소음 등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행위에 대한 제한까지 별지에 명시되기도 했다.   랑희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에 붙는 별지 조건이 점점 세분화하고 가짓수도 늘고 있다"며 "법원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곳인데 오히려 법원에서 집회 허용을 받는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집행정지 소송을 통해 간신히 인용된 집회조차 본래 집회를 통해 달성하려 한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원과 방식 등을 제약받다보니 집회·시위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랑희 활동가는 "소송도 여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회적 약자나 단체들부터 집회를 포기하게 된다"며 "집회 대신 기자회견 형태로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집회를 포기하든가 처벌과 벌금을 무릅쓰고 감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집회와 방역 '제로섬' 아냐…법원, OX 문제로 풀어선 안돼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지난 10월 29일 집회의 권리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확산에 대비하는 조치는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조치와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본권을 보장하고 증진할 것인지가 방역당국의 주요 과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 2021.10.29. 공권력감시대응팀 기자회견 중 '집회의 권리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서' "코로나19의 위협 속에도 집회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단결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안전과 생명에 대한 권리, 인권침해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우리 삶과 연관된 여러 권리를 요구하고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집회가 코로나 시기 오히려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처럼 호도되지만, 사실 그동안 집회는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밖으로 전하고 그들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 집회의 권리는 그 자체로도 회복되어야 하며 코로나19로 확인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방역 과정에서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이들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OX문제를 풀 듯 판결을 내려선 안된다"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판결을 하면서 '으레 그럴 것이니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쓰면 어느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막연히 집회가 대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거나 집회의 본질적 내용을 건드리는 조건을 달기 보다는 주최측과 행정청이 그 집회를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한 장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1.01 07:05

"대규모 시위로 번질지도"…'기우'가 기본권 막아도 될까 ▶ 글 싣는 순서 ①코로나에 완패한 '집회의 자유'…법원도 못지켰다 ②"대규모 시위로 번질지도"…'기우'가 기본권 막아도 될까 ③'코로나니까' 1인시위도 금지?…"법원이 굳건했더라면" "대규모 집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집회로 확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회금지가 타당한지 살펴본 판사들은 같은 상황 조건에서도 개개인의 인식과 해석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신규확진자 수나 백신접종률, 심지어 집회 주최측까지 동일한 상황에서도 결론이 갈리면서, 기본권을 다루는 법원이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기본권 vs 공공복리' 놓고 같은 상황, 다른 해석CBS노컷뉴스가 '감염병'과 '집회'를 동시 키워드로 옥외집회 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70건(2020.2~2021.10)을 분석한 결과 기각(집회 불허)과 인용(허용)의 근거는 한 끗 차이로 갈렸다.   우선, 기각과 인용 결정에서 모든 법관이 행정기관의 집회금지처분으로 인해 집회 주최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크게 3가지 범주에서 공공복리에 대한 위협이 얼마나 가까이 와있는지를 판단하면서 결론이 바뀌었다.   크게 ①코로나 상황 관련 ②신청인(집회 주최측) 이력 또는 역량 ③향후 위험에 대한 판단이다.   우선 기각 결정을 한 재판부들은 ①코로나 상황 판단과 관련해 △확진자 수가 증가(또는 감소) 국면이므로 '중대한 기로'인 점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 전이며 보존적 치료방법밖에 없는 점 △백신접종률이 아직 높지 않은 점 △실외 비말 농도가 낮더라도 집회의 특성상 집단행동에서의 예측불가능성이 커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비교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었다.   반면 인용 결정을 한 재판부들은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인 점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실외 비말의 농도는 실내보다 낮아 비교적 안전한 점 △기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거론했다. 코로나 확산 초기였던 지난해 상반기와 위드코로나 직전인 올해 9월 이후를 제외한 기간에는 비슷한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기각과 인용 결정이 엇갈렸다. 비슷한 확진자 수와 백신접종률, 거리두기 단계 등의 상황에서도 이를 얼마만큼의 위협으로 해석할지를 두고 재판부마다 차이를 보인 셈이다.   ②신청인(집회 주최측) 이력 또는 역량 판단에서 기각 결정을 한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시한 집회 방역대책과 관리역량이 의심스러운 점 △집회 신고 인원수에 비해 과다한 준비물을 기재해 의심스러운 점 △소수인원(9명)임에도 이동 동선에 따라 감염우려가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반면 인용 결정을 한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시한 방역대책으로 관리가 충분해 보이는 점 △담당 행정기관에서 행정력을 동원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통제가 가능한 상황 △소수인원(9명)이므로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접촉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근거로 서술했다.   대부분의 집회 주최측이 신고인원의 10% 안팎을 방역대책 준수를 위한 관리인원으로 서술했는데, 비슷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재판부마다 해당 인원이 충분한지 여부를 두고 판단이 달랐다. 또 인용 결정을 한 재판부는 집회 주최측만이 아닌 담당 행정기관이 안전한 집회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③향후 위험에 대한 판단에선 코로나 확산과 관련한 법관 개개인의 우려 수준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기각 결정을 한 재판부는 △차량 집회이더라도 감염위험을 배제 못함 △인근 유동인구와 다수 집회신고 양태로 보아 대규모 집회로 번질 가능성 △추모제 형식의 집회는 음료나 음식물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지적했다.   반면 인용 결정을 한 재판부는 △집회가 신고내용과 달리 이뤄질 가능성만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할 경우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게 됨 △대규모 집회로 확산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등을 근거로 썼다.   작년 광복절 9개 집행정지 사건서 '기각 7: 인용 2' 엇갈린 결론 비슷한 시기 기각과 인용 결정이 엇갈린 대표적 사례가 지난해 광복절 집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14일 하루 동안 9건의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 중 7건은 기각, 2건은 인용 결정이 나왔다. 인용 결정 2건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20.8.14. 서울행정법원, 광복절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사건 결과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 2건-신고인원 각 3000명: 기각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 2건-신고인원 1000명, 100명: 인용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 1건-신고인원 300명: 기각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 3건-신고인원 2000명, 100명, 100명: 기각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 1건-신고인원 5000명: 기각 2020년 8월 14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국 1만4873명, 서울 1767명이었으며 8월 7일부터 일주일간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43명에서 8월 13일 103명으로 증가 추세였다. 집회 신고단체 이름은 조금씩 달랐지만 9개 집행정지 신청자들이 대부분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등 사실상 같은 주체로 볼 수 있었다. 이들이 신고한 집회의 양태와 방역대책도 거의 동일했다.   그러나 행정6·12·13·14부는 위의 기각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인용해 당시 시점에서 광복절 집회는 위험하며 주최 측이 제시한 관리역량도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행정11부는 "집회 자체를 금지해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감염병 확산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각종 방역수칙을 제시해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개최를 금지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의 인용 사유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코로나 감염 우려는 모든 사회활동에서 상존하며 앞으로 자유와 안전의 조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발견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인터넷 집회도 가능하지 않나"…판사마다 너무 다른 집시권 인식 헌법재판소는 2003년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행정기관이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명료하지만 인권침해적인 방법을 쓰기 이전에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오히려 행정기관이 아닌 집회 주최측에 다른 방식의 집회를 제안하는 법관도 있었다.   일부 재판부는 "인터넷 방송이나 온라인 청원 등 다른 방식으로 집회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며 "반드시 현시점에 신청한 장소에서 긴급히 집회가 이뤄져야 한다는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취지를 썼다.   또 특정 재판부는 심리를 맡은 관련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다른 재판부는 모두 '인용' 결정을 내리며 법관별로 가진 인식의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다. A재판부는 차량집회나 9명 소수집회를 비롯해 자신이 맡은 9개 사건 모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B재판부는 100명 가까운 인원이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했다. C재판부는 10인 이하 집회에 대해선 시기와 관계없이 인용 결정을, 그 이상 인원이 신고된 집회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했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 한명이 하나의 법원으로서 법과 원칙은 물론 자신이 인식하는 '사회적 정의'에 근거해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같은 사유로 접수된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의 경우 사실상 동일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처럼 자의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최근까지 엇갈렸던 결정들을 토대로 결국은 기본권 수호를 위한 방향으로 결론이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31 05:15

코로나에 완패한 '집회의 자유'…법원도 못지켰다 ▶ 글 싣는 순서 ①코로나에 완패한 '집회의 자유'…법원도 못지켰다 ②"대규모 시위로 번질지도"…'기우'가 기본권 막아도 될까 ③'코로나니까' 1인시위도 금지?…"법원이 굳건했더라면" 기본권을 사수해야 할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도 지난 2년간 집회·시위의 자유는 코로나19에 '완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권 침해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공공복리'의 위협을 저울질하는 과정에서 법원마저 최소한의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2월부터 올해 9월 초까지…법원, 집회요구 71% 기각 30일 CBS노컷뉴스가 '감염병'과 '집회'를 동시 키워드로 검색한 집행정지(가처분) 결정문 70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이전까지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을 통해 집회·시위를 보장한 사례는 14건에 불과했다. 이 중 10인 이상 집회가 열린 경우는 5건 뿐이었다.   해당 사건들은 시·구청이나 경찰 등 행정기관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리자 집회 주최측이 금지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올해 9월 첫째 주 이후부터 위드코로나 직전인 10월 마지막 주까지 접수된 21건에 대해서는 모두 집행정지 인용(집회허용) 결정이 나왔지만, 그 이전까진 49건 중 35건(71%)이 기각됐다.   판결문이 전산 등록된 2000년대 이후 '감염병'을 사유로 한 집회·시위 금지조치가 법원에서 다뤄진 것은 국내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지난해 2월이 처음이다. 2009년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 등 다른 감염병 위기도 있었지만 당시엔 없던 사건이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면서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집회·시위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돼야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집회·시위는 사실상 매우 엄격한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26일 광화문광장과 서울역, 종로 일대 등 도심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거리두기가 잠시 1단계로 내려갔던 지난해 10~11월 약 40여일을 제외하고는 올해 7월까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다.   위헌성이 짙은 집회·시위 금지 통고에 대해 시민들은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법원마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집회 주최자들은 집회 강행 시 '불법집회'로 처벌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원은 코로나19의 위기 앞에 기본권을 보장하기 보다는 집회·시위를 억압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광복절 집회 후 십자포화 맞은 법원…기본권 무게 내려놔 긴급성을 요하는 집행정지 사건을 다룰 때 법원은 신청인이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처분의 효력을 중단함에 따라 '공공복리'에 미칠 중대한 우려를 함께 고려하게 된다.   대법원은 2010년 판례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교량해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집행정지 사건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도 같은 해에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운영자의 주관적·자의적인 심증이 아니라 구체적인 집회·시위의 장소와 목적, 태양, 내용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예측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CBS노컷뉴스가 취합한 총 70건의 결정문에서 모든 법관들이 집회·시위 금지 처분에 대해 "집회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그 제한으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현저히 곤란한 손해"라고 인정했다. 다만 이처럼 중요한 집회의 권리가 공공복리에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에선 70%가 넘는 재판부가 "위협이 된다"는 판단을 앞세운 셈이다. 그러나 '위협'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는 부족했고, 코로나 확산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정치·사회적 공포분위기, 정부의 방역정책 등이 주로 결정문에 서술됐다. 10인 이상 집회가 인용된 5건 중 대표적인 결정이 작년 8월 15일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사건인데, 광복절 이후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해당 결정을 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엄청난 십자포화를 맞았다. 당시 광복절 집회 참여자 2만 8336명 중 코로나 확진자는 280명으로 1%에 그쳐 통상적인 인구집단의 양성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등 집회와 코로나 확진 사이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해가 바뀌기 전까지 개천절 집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나왔다. 차량 9대에 각 1명씩 탑승한 집회나 사실상 1인 시위에 해당하는 집회 등 3건만 간신히 열릴 수 있었다. 집회의 권리가 보장됐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랑희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는 "8·15 집회를 허용한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은 매우 과도했고 타당하지도 않았지만 그 이후 사법부가 여론의 부담과 압박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사법부는 집회·시위가 마치 코로나 확산의 중대한 문제인 것처럼 매도하고 몰아가는 (부당한) 분위기에서도 계속 자신의 역할을 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정부 방역대책 따라 법원 원칙도 '흔들'본격적으로 집회금지처분에 법원이 반격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월 중순 이후부터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가 60%를 넘어서고 접종 완료자가 30%를 넘어서면서 객관적 환경이 변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규 확진자 수가 작년 같은 시기의 10배로 늘었다. 코로나를 둘러싼 객관적 수치들로 현재 어느 정도의 '위험 상황'에 처해있는 지에 대해 판단하기란 코로나 2년차인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공공복리에 대한 위협을 판단할 객관적·과학적 사실에 대해서도 판사가 어떤 사실에 얼마나 가중치를 부여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안정감을 회복한 사회적 분위기 등에 다수의 판사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드코로나가 가까워진 9월 중순 이후엔 집회금지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 결정이 잇따랐다는 점에서, 법원이 기본권을 사수하기 보단 정부의 방역대책에 기대 안전한 선택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 사이 출·퇴근길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선거나 전당대회 등 정치행사와 프로야구장, 콘서트, 휴가철 공항 등에 수만 명이 운집하기도 했다. 정부가 유독 강하게 규제한 집회에 대해 법원은 자신 있게 맞서지 못했고, 집회 인원수나 장소 등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한 조치에 오히려 부가적인 조건을 더 붙이는 등 제한적인 인용 결정을 내리고 있다.   랑희 활동가는 "법원이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집회를 허가제로 고착화시켜버리는 모양새가 되어버린다"며 "단순히 집회를 열어줬다며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시끄럽고 훼방이 되는 '집회의 본질'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2.30 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