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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압박'에 '백기 든 카카오…"미래 때려잡을라" 우려도 ▶ 글 싣는 순서 ①'혁신'인가 '탐욕'인가…플랫폼, 기로에 서다 ②녹색 공룡 가니 노란 공룡 온다…'공동체'는 어쩌다 '제국'이 됐나 ③금융 정복 나선 '카카오'…뒤늦게 깨달은 "바보야, 문제는 규제야" ④'전방위 압박'에 '백기 든 카카오…"미래 때려잡을라" 우려도 (끝) 골목상권 침해와 계열사 신고 누락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카카오가 일부 사업 철수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등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앱 카카오톡의 인기에 기댄 '문어발식' 확장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주름잡던 카카오가 여론의 압박과 규제당국의 칼날에 백기를 든 셈이다. 정부여당은 플랫폼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송곳' 질의를 예고하는 등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와중이어서 카카오의 시련은 계속될 공산이 크다. 다만 플랫폼 규제가 미래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스마트호출 폐지 등 '골목 상권' 침해 논란 사업 정리 및 철수 카카오는 13일부터 이틀에 걸친 주요 계열사 대표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는 우선 IT혁신과 이용자들의 후생을 더할 수 있는 영역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며 '골목 상권 논란' 사업은 계열사 정리 및 철수를 검토할 방침이다. 카카오는 이와 동시에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 파트너들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공동체 차원에서 5년간 상생 기금 3천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대 5천원의 택시 스마트호출 서비스와 대리운전 전화콜 1위 업체 인수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카카오모빌리티는 별도로 입장을 내고 기업 고객 대상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를 철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돈을 더 내면 카카오 택시가 빨리 잡히는 기능인 '스마트호출'을 폐지하기로 했다. 가입 기사에게 배차 혜택을 주는 요금제 '프로멤버십' 가격은 9만9천원에서 3만9천원으로 낮춘다. 서울에 이어 지역별로도 '가맹택시 상생 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전국 법인 및 개인 가맹택시 사업자들과 건강한 가맹 사업 구조 확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는 고정 20%에서 수급 상황에 따라 0~20% 변동을 추진한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은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카카오와 모든 계열 회사들은 지난 1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직권조사 대상 된 '케이큐브홀딩스'에서 가족 모두 퇴사하기로 카카오는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투자전문업체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초 김 의장이 자신이 가진 카카오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한 데다 두 자녀의 케이큐브홀딩스 재직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지주회사 격인 이 회사를 통해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카카오는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을 따로 떼는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정황도 있다. 카카오의 이날 발표에 따라 이 회사에 재직 중인 김 의장의 부인과 자녀 등 가족은 모두 퇴사하기로 했다. 향후 이 회사는 미래 교육이나 인재 양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된다. 더불어 콘텐츠와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정부여당,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향한 규제 움직임 본격화 카카오의 '백기'에도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갑질 규제법' 등 규제 움직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막는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데 이어 국내 대형 플랫폼의 갑질 관행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카카오가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오히려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혁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점적 재벌들이 하던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들어가야 하고 필요하면 강제적 조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은 이미 10건을 넘어섰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문제, 업계 반대 등에 부딪혀 계류 중이었다. 여당이 조속한 입법 의지를 내비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당은 내달 국정감사에서 '송곳' 질의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뒤 법안 통과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글로벌투자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야당 소속 의원들도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여서 국회로 불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파괴적 혁신과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을 성장 동력으로 삼는 플랫폼 기업은 생리상 '독점'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최근 10여년 간 성장을 거듭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만 불거지는 논란이 아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이미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마친 상태다. 미국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아마존 킬러'로 불린 32세의 리나 칸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를 미국 독점규제 한 축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최연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아마존은 "칸 위원장이 아마존과 관련한 사안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위원장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 1995년 시애틀의 차고에서 온라인 서점으로 아마존을 시작했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경영 일선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현지 외신은 새 최고경영자(CEO)인 앤디 제시에게 아마존의 성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 행정부와 의회가 벼르고 있는 반독점 규제의 칼날을 회피하는 과제가 주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플랫폼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가 우리 기업의 혁신을 막는 발상이라는 반론도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플랫폼은 국경이 없다. 국내 플랫폼 업체를 과도하게 규제해봐야 국내 산업만 망가지게 된다"면서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왜 성장 못했냐고 따져봤자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형마트 규제가 과연 인근 상권이나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됐느냐"면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는 플랫폼 비즈니스처럼 지금 만들어지는 산업에서는 더 위험하다. 플랫폼을 때려잡는 건 마치 미래를 때려잡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더 클릭 [단독]공수처에 낸 제보자 휴대전화, 김웅과 대화방 없었다 금융 정복 나선 '카카오'…뒤늦게 깨달은 "바보야, 문제는 규제야" '현직 검사發 고발장' 전달, 문제 없다는 국민의힘…진상규명은 미적 '산 넘어 산'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 탈레반, 내부 분열로 정치지도자 사망설 부인 쿼드 첫 대면 정상회의… 中 "제3자 입장 해쳐면 안돼" 백신 접종 증명서 위조한 터키 간호사…백신도 빼돌려 판매 영국 기록적 구인난…고용 규모 코로나19 전 수준 화이자, 5세미만 영유아 백신 임상데이터 10월말 공개 여자친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오늘 구속심사 2021.09.15 06:00

금융 정복 나선 '카카오'…뒤늦게 깨달은 "바보야, 문제는 규제야" ▶ 글 싣는 순서 ①'혁신'인가 '탐욕'인가…플랫폼, 기로에 서다 ②녹색 공룡 가니 노란 공룡 온다…'공동체'는 어쩌다 '제국'이 됐나 ③금융 정복 나선 '카카오'…뒤늦게 깨달은 "바보야, 문제는 규제야" (계속) "카카오와 협업을 준비하면서 '카카오가 과연 한국의 금융 규제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이런 이런 규제 때문에 이런 서비스는 어렵다고 설명하면 왜 그런 규제가 필요한지 오히려 따져 묻습니다. 카카오는 규제를 제일 먼저 신경쓰는 기존 금융권과 사고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얼마전 만난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와 기존 금융권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설명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두려워하지 않던, 또 규제의 사각지대에 살던 카카오에게 최근 금융당국은 "바보야, 문제는 규제야"라는 한국 금융권 만고불면의 진리를 제대로 각인시켜 줬다. 규제 카드 꺼내든 금융당국 "팔았으면 책임도!"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이 자사 앱을 통해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광고를 넘은 금융상품 '중개' 행위로 판단했다.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위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이런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은 법률 위반 행위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편의시설로 유명한 A건설사의 아파트에 입주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얼마뒤 화장실에 물이 새고 벽지에 곰팡이가 피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 A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니 "화장실은 B배관업체가 벽지는 C도배업체가 시공했으니 그쪽에 항의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카카오페이의 금융상품 가입 서비스가 이런 방식이었다. 플랫폼은 카카오페이가 깔았고 소비자는 카카오페이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줄 알지만 실제로 카카오페이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보험사나 증권사 등 기존 금융사들이다. 그래서 소비자는 문제가 발생하면 카카오페이가 아니라 기존 금융사를 찾아가 따져야 한다. 여러 금융사 앱을 거칠 필요없이 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과 펀드상품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은 높지만 소비자 보호로 눈을 돌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관련 금융업 자격을  획득해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든가, 아니면 판매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했으면 책임도 지라는 얘기다. 옵티머스나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대란이 발생했을때 이들 펀드를 설정해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아니라 판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은행이나 증권사가 부실펀드 피해를 투자자에게 우선 보상해 주는 것도 바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런 규제 메카니즘에 따른 조치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기존 금융사라고 규제가 달가운건 아니지만 원래부터 금융은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카카오 같은 빅테크는 자신들은 단순히 금융사가 아니라 금융사를 뛰어넘는 어딘가에 위치에 있어 그런 규제에서 예외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인터넷전문'이라…특혜는 즐기지만 책임은 사절 빅테크 기업들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그동안 규제를 피해왔던 것은 물론 설립 허가부터 특혜를 받아왔다.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넘게 지켜져왔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원칙을 깬 첫 사례다. 은행업 허가는 국가가 공인한 이자놀이에 뛰어들 수 있는 자격증을 의미하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자격이다. 그래서 심지어 오너까지 있는 기업에 은행업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특혜다. 이런 특혜 덕분에 오너를 비롯해 카카오뱅크 임직원들은 코스피 상장으로 돈방석에 앉았다. 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카카오뱅크 등은 '인터넷전문'이라는 타이틀로 다른 은행들에게 지워진 사회적 책임까지 면제받으며 특혜에 특혜를 누리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은행 점포 운영과 고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점포수는 총 6326개다.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은행 점포수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올해는 점포 감소세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유는 간단하다. 노인과 지방 중소도시 거주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이용 편의를 위해 금융당국이 점포 폐쇄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급격한 점포수 감소를 규제함으로써 고용 유지라는 또 다른 사회적 책임도 지울수 있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비대면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지만 주요 시중은행은 각각 1~2만명 수준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 운영이나 고용 등 기존 은행에 지워진 사회적 책임 자체가 없다. 지난달 상장과 함께 압도적인 금융업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한 카카오뱅크의 경우 점포도 없고 임직원 수도 1천여명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KB국민은행은 전국에 954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가 1만 6500여명에 이른다. 빅테크 금융사는 사회공헌에도 인색하다.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지난해 각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금액은 KB국민은행 2025억원, 신한은행 1727억원, 농협은행 1648억원, 우리은행 1410억원, 하나은행 1168억원 등이다. 그런데 카카오뱅크의 사회공헌활동 금액은 3.5억원에 불과했다. 실적이나 자산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민망한 수준이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금융당국에서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혁신 선도 정도로 봤지만 지금은 문어발식 확장으로 금융업 전체를 먹을 기세"라며 "문제는 빅테크 기업은 금융도 하나의 기술로 보기 때문에 기존 금융권에게 지워졌던 사회적책임이나 소비자보호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더 클릭 [단독]공수처에 낸 제보자 휴대전화, 김웅과 대화방 없었다 영국, 50세 이상 대상 '부스터샷' 접종키로 미 합참의장, 대통령 몰래 중국과 '내통' 논란 '현직 검사發 고발장' 전달, 문제 없다는 국민의힘…진상규명은 미적 '산 넘어 산'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 탈레반, 내부 분열로 정치지도자 사망설 부인 쿼드 첫 대면 정상회의… 中 "제3자 입장 해쳐면 안돼" 슈퍼맨 앞지른 스파이더맨…42억원으로 최고가 경매기록 비혼 동거인 63% "관계 만족"…'배우자 만족' 비율보다 높아 부산 흐리고 빗방울…16일부터 태풍 영향권 2021.09.15 05:00

녹색 공룡 가니 노란 공룡 온다…'공동체'는 어쩌다 '제국'이 됐나 ▶ 글 싣는 순서 ①'혁신'인가 '탐욕'인가…플랫폼, 기로에 서다 ②녹색 공룡 가니 노란 공룡 온다…'공동체'는 어쩌다 '제국'이 됐나 (계속) "플랫폼 갑질과 상생 방안 관련해서는 저희 공동체가 함께 고민중입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어떤 해결책을 고민중이냐는 질문에 카카오 관계자가 내놓은 답변이다. 카카오는 계열사를 계열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신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공동체 속에서 직원들은 카카오의 K자를 딴 'krew'로 불린다. '공동체'는 카카오가 표방하는 대표적 기업 이념이다. "일상을 새롭게 만드는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 기업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기술을 연결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도전한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자 카카오의 공동체는 더욱 커졌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는 올해 6월 기준 국내 계열사 117개를 두고 있다. 해외 계열사 41곳까지 합치면 계열사 수만 모두 158개에 달한다. 지난 2016년 상반기 기준 78개 계열사에 비해 5년만에 두 배 가까이 계열사가 늘었다. 카카오 시총도 전날 기준 55조 4015억원으로 6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13조 2388억원으로 10위권 밖에 머물러 있을 때와 비교하면 2년만에 4배 넘게 증가했다. 풍부한 자금력은 카카오가 '공룡'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됐다. 지난 2018년 252억을 들여 럭시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등 택시회사 9곳을 인수하며 택시면허 800개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설립한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짜 호출 서비스를 내세우며 택시 운전기사 회원 23만명을 끌어모았다. 시장의 89.4%를 장악하면서 압도적인 업계 1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슬그머니 바꾼 유료화 정책이 문제가 됐다. 지난달 초 카카오T는 추가 비용을 내면 택시 배차 성공률을 높여주는 '스마트 호출'로 요금체계를 변경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개편안을 철회했다.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근엔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업계 1위인 1577 대리운전과 손을 잡으면서 업계의 반발을 샀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CMNP는 1577대리운전을 운영하는 코리아드라이브와 케이드라이브를 설립하고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관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대리운전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카카오의 '공룡' 성장은 무료 서비스로 시장 지배력을 높인 뒤 수익화를 노리는 플랫폼 기업의 전형적인 전략이다. 대리운전, 미용실, 꽃집, 골프연습장 등 카카오는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때문에 매출의 대부분은 국내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카카오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2조 2176억원으로 금융과 커머스, 카카오톡 광고 등 국내 사업이 대부분이다. 카카오에 '내수기업' 꼬리표가 붙는 이유다.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은 한때 '녹색 공룡'으로 불렸던 네이버의 행보와는 사뭇 다르다. 네이버는 2017년 71개 계열사를 지난해 47개로 줄였다. 대신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를 비롯해 메신저 '라인' 등이 해외에서 성공을 거두며 글로벌 경쟁력을 꾸준히 키우고 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은 "대기업에게 규제가 있듯이 플랫폼 기업도 어느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혁신 성장을 침해하지 않은 수준에서 적정한 수수료를 정하는 등 시장 교란을 막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본격 나서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에서 플랫폼 갑질 피해 사례를 모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7일 을지로위원회 소속 송갑성, 이동주 의원이 개최한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토론회'에서 송영길 대표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의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카카오가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지적에 "공정거래위원회 판단만으로 규제조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명확히 보도록 하겠다"며 "필요하면 강제적 조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수수료, 광고료 등을 강요하는 플랫폼 횡포에 소상공인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도 본격 조사에 돌입하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지주회사격인 케이큐브 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카카오 김범수 의장에 대해 제재 절차를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지난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를 마무리한 뒤 3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소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카카오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면서 카카오는 상생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이번 주 내 직접 상생안을 발표할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 상생 방안 발표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2021.09.14 05:00

'혁신'인가 '탐욕'인가…플랫폼, 기로에 서다 ▶ 글 싣는 순서 ①'혁신'인가 '탐욕'인가…플랫폼, 기로에 서다 (계속) 미국에는 '아마조나이즈드(Amazonized·아마존 당하다)'라는 말이 있다. 특정 시장에 아마존이 진출하면 고객과 이익을 아마존에 빼앗긴다고 해서 나온 신조어다. 한국에서는 '카카오 당하다'는 말이 나온다. 최근 전방위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카카오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됐다. 독점을 지향하는 플랫폼 기업의 생리상 '네이버 당하다', '쿠팡 당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그 이면에는 "000 당할까" 우려하는 기존 사업자들과 입점 업체들, 소비자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한국적 산업 환경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정위·금융위·정치권 빅테크 규제 논의 '본격화' 신호탄은 '금융위원회'가 쐈다. 금융위는 그간 플랫폼 기업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부처로 꼽힌다. 금융위는 지난 7일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이 금융상품을 비교해 추천하는 서비스를 하려면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카카오페이 등 상당수 금융 플랫폼은 계열사나 자회사 등이 취득한 자격을 우회적으로 활용해 영업활동을 해왔는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결국 카카오페이는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중단하고 이달 24일까지만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규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같은 날(7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이동주 의원 주최로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구체적인 갑질 사례도 수집하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물류·유통, 숙박, 법률·의료·부동산 플랫폼 업계에서의 갈등 사례를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쿠팡, 야놀자,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대상이 됐는데 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업계별 대형 플랫폼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각종 상황을 종합할 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은 8건이 있다. 이 중 하나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입법으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다.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영세 입점 업체가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이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법안과 주무부처가 겹치면서 9개월간 공전 상태였다. 전 의원 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주무부처로 삼으면서 권한 다툼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법 위반을 예방하겠다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 방향을 예고하기도 했다. 불공정 행위 '도마'…문어발 확장에 "골목상권 침해" 당국이 처음부터 플랫폼 기업에 '규제' 카드를 내민 것은 아니었다. 금융위만 보더라도 네이버·카카오·토스 등의 금융 진출을 적극 유도했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의 덩치가 커지면서 시장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당국의 태도 변화에는 이러한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숙박업계에서는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이 광고와 쿠폰 등을 통해 업주들을 '종속화'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애초 더 많은 영업 기회 등을 노리고 플랫폼에 입점했지만, 이제는 플랫폼에서 나가면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왔다. 이 과정에서  마진율이나 영업 자율성 등은 되레 떨어지고 있다 는 게 업주들의 주장이다.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숙박플랫폼들은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최저가를 내세우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반값 할인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실을 의뢰한 숙박업소에서는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최저가로 팔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숙박 플랫폼에 광고비를 내면 할인쿠폰을 받는데 정작 업주가 원하는 시점에 뿌릴 수가 없다. 원래는 단골들에게 뿌렸어야 하는 쿠폰을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른다"며 "심지어 소진하지 못한 쿠폰은 그냥 사라진다. 환불이나 캐시백도 없다"고 밝혔다. 유통업계에서는 알고리즘 문제가 불거졌다.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7월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그보다 앞서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스마트스토어 상품과 콘텐츠를 최상단에 노출한 혐의로 267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플랫폼 기업이 경기장을 보수, 유지, 관리하는 것을 넘어 선수로 뛰면서 게임의 룰(알고리즘)을 왜곡하고 있는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이 금융, 엔터, 모빌리티 등 각 분야로 영역을 넓히는 문어발 확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택시호출 시장 80%를 점유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대리운전 전화콜 1위 업체  '1577 대리운전'을 인수하고 대리운전 시장에 발을 들였다. 그러자 중소사업자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인식도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수수료가 오르면, 자영업자나 입점업체들이 요금을 올리게 되고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인식 에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좀 더 빠르게 배차받을 수 있는 '스마트 호출' 서비스 요금을 기존 1천 원에서 최대 5천 원까지 올렸다가 "사실상 택시비를 올린다"는 거센 비판이 일자 철회했다. '정책적 특이점' 도래…"산업 이해·방향 설정 중요해" 전문가들은 현 시기를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책적 특이점'이 온 것으로 진단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흐름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6월 미국 하원에서는 플랫폼독점종식법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4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현지 언론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마존과 애플은 자체 브랜드 판매 플랫폼을 분리하거나 자체 제작 브랜드 판매 사업을 정리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12월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초안을 발표했다. DMA는 사후규제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플랫폼 기업의 경쟁제한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전규제'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으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서울대 경영학과 유병준 교수는 "미국과 EU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해 돌아보는 시점이 된 것 같다"며 "플랫폼의 장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너무 확장되다 보니 각종 우려가 나올 수는 있는 시점이었다"고 집었다. 한양대 경영학부 신민수 교수는 "과거에는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자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옛날 통신사업자 사례처럼 자연 독점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고, 소비자 효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위기 가 강한 것 같다"고 봤다. 다만 이들은 무조건적인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며 정책적 지향점을 제대로 잡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산업 상황이 미국·EU와 다르고, 자칫 섣부른 규제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 교수는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며 "서비스라는 것이 원래 침투를 하고 나면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 요금을 올리고 수익을 올리는 것 자체를 나쁘게 볼 수는 없다. 어떻게 경쟁을 통해 가격을 조절할 것인가라는 시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EU는 자국 소속의 강력한 플랫폼 기업이 없었고, 미국은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거대 플랫폼이 작은 플랫폼이 아예 경쟁할 수 없도록 경쟁 왜곡을 하니까 규제에 들어간 것"이라며 "중간격인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에서 플랫폼 정책을 펼칠 것인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빠져있다"라며 "이를 위한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1.09.13 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