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미국, 왜 한국전쟁에 '마침표' 찍지 않을까?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에 거주중인 동포들이 백악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들은 68년간 지속돼 온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 기념일을 사흘 앞두고서다.   이들 뿐 아니다.   '7.27 한반도 종전 평화 국제행동' 등은 이달부터 국내외에서 평화협정 체결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한국전쟁, 쉼포에서 마침표로!'라는 간명한 구호를 내걸고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유도중이다.   이들의 요구는 미국 백악관에 맞춰져 있다. 더욱이 올해는 백악관 주인도 바뀐 상태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국내외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휴전협정 체결 기념일을 하루 앞둔 26일 그는 공허한 선언문만 내는데 그쳤다. 선언문에는 평화협정의 'ㅍ'자도 안 보인다.   그는 "1953년 3년간의 격렬한 전투와 수백만 명의 사상자 발생 끝에 미국과 중국, 북한의 대표들이 휴전협정을 체결했다. 휴전협정은 전쟁포로 교환과 평화적 해결(peaceful settlement)을 위한 협상 기회를 가능케 했다. 거의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평화적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는 38선을 따라 분단돼 있다"고 썼다.   평화적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표현에서는 휴전협정 체결 당사자보다는 제3자의 입장마저 읽힌다.   그가 말한 '평화적 해결'이란 사실 휴전협정에 언급돼 있는 말이다.   휴전협정은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 까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등에서 무장행동을 중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담고있다   그러나 68년이 지나도록 '평화적 해결', 즉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전쟁 당사국들은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했을까?   멀리 갈 것도 없이 2018년 4월 27일 남한과 북한의 군 통수권자들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 국제법적으로 휴전협정의 우리측 체결 당사자인 미국이 움직이지 않은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그 이전에라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을까?   한국전쟁과 전쟁 전후의 한미관계 역사에 정통한 미국 역사학자 브루스 커밍스 전 시카고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가 주관한 '한반도 종전 캠페인 평화포럼'에 참석해 미국의 입장을 소개했다.   그는 한국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1954년의 제네바 협정의 미국측 협상대표로 참여한 알렉스 존슨 전 주일대사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미국은 평화협정에 서명할 의사가 없었다"며 "미국은 1954년 한국전쟁이 끝났어야했을 때 그 전쟁을 끝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입장은 워싱턴에서 활동중인 우리 외교 당국자들을 통해서도 교차 확인된다.   한 외교 당국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미국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 당국자는 아예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이유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단언했다.   북한이 그 동안 과거 수차례 도발을 벌여왔고, 지금은 핵무기까지 개발중인 준전시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외교가의 분석을 종합하면 미국은 현재 평화협정 체결을 북핵 해결의 조건 또는 지렛대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광대 이재봉 명예교수는 "남한에 핵무기가 있고, 북한에 핵무기가 없었을 때에도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에 반대했다"며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 저지용이라기보다는 중국 견제용 성격이 짙다"며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큰 구멍을 내는 셈인 만큼 미국으로서는 반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실제로 평화협정 체결시 폐기돼야 하는 휴전협정의 마지막 조문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언급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안이 제시돼 있다.   '3개월 내에 고위급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 철수 등을 협의할 것을 상부에 건의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휴전협정 68주년 선언문도 이와 관련해 의미심장하다.   그는 "한국군과 함께 훈련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은 그들에 앞서 복무한 군인들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지키면서 감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오늘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세계의 중요한 지역에서 경제 성장을 확대하는 데 있어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평화협정에 대한 입장은 미국 행정부 뿐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미국 의회에는 한국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도록 국무부의 역할 등을 규정한 '한반도 평화법안'이 제출돼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20일 발의된 이 법안에 서명한 하원 의원은 전체 435명 가운데 이 날 현재 11명밖에는 되지 않는다. 2021.07.27 10:22

미국은 왜 '임시정부'를 부정했을까?[한국 역사를 바꾼 오늘] 3.1운동 직후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임정)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는 국내 보수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이견이 없다. 그래서 헌법에까지 명문화됐다. 임정은 27년간 사실상 대한민국정부의 임무를 대신했다. 단적으로 엄혹했던 1943년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독립을 약속한 '카이로선언', 대한민국 독립을 재확인한 '포츠담선언' 역시 임정이 아니었다면 나오기 힘든 결과물들이다. 특히 임정은 광복군을 편성해 연합군의 일원으로 일본군과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임정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아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과는 형식상이기는 하지만 외교관계를 수립하기까지 했지만, 미국은 어찌 된 일인지 임정의 존재를 부인했다. 당시 임정은 주미외교위 위원장으로 있던 이승만을 통해 미국에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   1945년 5월 15일 이승만은 미국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아래 서한을 보낸다. 그로부터 20여 일 뒤인 6월 5일 미국 국무부는 트루먼 대통령을 대신해 이승만에게 아래와 같은 답변을 보낸다. 자격을 갖춘 적이 없고, 오랫동안 해외에 머물러 정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7월 9일 자 국무부의 기밀문서(아래사진)에는 미국 정부의 임정에 대한 입장이 잘 정리돼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6페이지로 된 이 기밀문서는 3.1운동 이후 국내외 3개의 임시정부가 통합돼 지금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결성돼 해외 한국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돼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임정은 현재 통치권자의 자격 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지금이야 정부 형태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일제강점 이후에는 통치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일제강점 이후엔 과도적인 국제기구가 통치권자가 될 것이라고도 예언했다. 결국 이후 역사적 상황 전개로 보면 미국은 그 당시부터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임정의 존재를 부인하면서도 임정의 '정부' 활동을 그 이전부터 계속 인지하고 있었다.   1945년 3월 1일 임정이 있던 충칭의 전권대사 아치슨은 임정 외교장관 조소앙과의 양국 간 군사협력 방안에 대한 면담 내용을 본국에 타전하면서 광복군이 독일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 장관 대행은 3월 20일 아래와 같은 전문을 주중미국대사에게 내려보내 수용 가능성을 내보였다. 8월 15일 해방을 맞게 되고 한국에서는 여러 조직 및 세력들의 정치활동이 본격화된다. 임정도 본국으로 즉각 귀환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대외에 타진한다. 주중 미국대사 헐리는 8월 31일 "미국이 임정 요인들에 대해 점령군의 조력자나 통역자로서 또는 미국에 적합한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기를 그들은 바라고 있다"고 본국에 전했다.(아래 붉은상자)   미국 군정이 한국에 입성한 직후인 9월 12일 자 전문에서도 헐리는 임정이 본국 송환에 미군의 도움을 요청해왔다고 재차 본국에 알렸다. 헐리는 "그(임정 관계자)는 한국 단체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을 알고 있지만, 한국 임시 정부가 새로운 한국 정부 구성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만 공정할 것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고 보고했다.(아래 노란상자) 그러나 미국은 계속 주시하기만 했다.   그러던 중 남한을 점령한 미군들의 소극적인 일제 청산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진 뒤에야 해외 지도자들의 귀국에 본격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한다.   다만 임정에 대해서는 '임정'이라는 타이틀 대신 개인자격으로 귀국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군 수송기를 대절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가장 '먼저' 귀국시킨 사람은 가장 '멀리'있던 이승만이었다. 이승만은 10월 13일 도쿄에 도착한다. 이승만은 도쿄에서 4일을 머물며 맥아더 등과 한국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어 16일 귀국한다. 미국은 이승만을 '미군정의 손님'이라고 표현하며 깍듯이 예우한다. 귀국 직후에는 기자회견도 열어준다 미군정은 이승만을 '협력자'로 세우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미국은 이승만을 귀국시킨 뒤 한 달이 지나도록 다른 임정 요인들은 귀국시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임정 활용 방안만 논의했다. 이승만을 미군정의 협력자로 봤던 미군정은 임정에게는 이승만의 조력자 역할을 기대했다. 미국이 임정 요인들을 입국시킨 것은 11월 23일. 그러나 개인자격 입국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였는지 두 차례로 나눠서 입국시켰다. 특히 2진은 9일이나 지난 뒤 그것도 여의도공항이 아닌 군산공항을 통해 입국시켰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1945년 가을은 하루가 다르게 국내 정세가 요동치던 때였다. 개인자격에다 귀국까지 늦어지고 더군다나 9일 늦게 도착한 2진들 불만까지 겹치면서 임정 내부에도 갈등이 컸다. 서울에서 첫 국무회의를 했을 때도 그 문제로 언쟁이 있었고 결국 임정이 분화되고 만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미국은 이승만 귀국 때와는 달리 임정요인들의 귀국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김 전 관장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친미 정권을 세우고 싶었기 때문에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임정을 배격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고 있던 친미적인 이승만을 다른 임정요인들보다 일찍 들여보낸 것이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이어 "미군 내에는 광복군 책임자까지 두고 광복군과 협력하면서 서울 진공작전까지 함께 논의했다. 필요할 땐 임정을 활용하고 필요성이 없어지니 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국민들은 12월 19일에 임정 귀국을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러나 이 때는 한국의 독립을 유예하는 '신탁통치' 결정이 내려지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김 전 관장은 "당시 임정의 입장은 좌우 합작이었다. 연안파도 임정 노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었다. 미국이 임정을 (45년) 8월 말이나 이승만 귀국 시점만에도 환국시켰다면 좌우를 대표하는 연합정권이 수립됐을 것이고 그랬다면 소련도 젊은 김일성을 내세워 뒤에서 정치공작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남한 내 무주공산으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상, 그 틈을 탄 친일파들의 득세, 뒤이어 발생한 여순사건, 제주4.3사건 그리고 한반도 분단고착화의 모든 원인 가운데 기본 원인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실패였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21.07.16 05:00

[인터뷰]美 뒷탈많은 한일협정 밀어붙인 이유[한국 역사를 바꾼 오늘]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이 체결될 때 까지 미국은 노심초사했다. 미국이 국민여론 등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피하려했던 박정희 정권을 때로는 겁박하고 때로는 회유하며 협상을 부추겼던 사실이 백악관과 국무부 비밀문서들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미국 기밀문서 다운로드] '美비밀문서로 본 65년 한일협정 체결비사' 글 싣는 순서 ①한일협정은 美작품…미군감축카드로 朴압박 ②美 한일협정 회유…韓여론용 차관 미끼 고안 ③한일협정은 2:1싸움…日총리 "생큐 미국" ④美 뒷탈많은 한일협정 밀어붙인 이유 해당 비밀문서들은 미국 뉴욕의 이길주 교수(뉴저지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 역사학과)가 텍사스 오스틴의 린든 B 존슨 라이브러리(LBJ 도서관)에서 발굴한 것들이다. 이 교수는 존슨 대통령 시기 한미일 관계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그는 존슨 대통령 시기 일본은 미국에게 '만병통치약'이었다고 주장한다. 그 만큼 일본은 미국에게 쓰임새가 많은 나라였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뉴욕에서 진행된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본이 미국의 '만병통치약'이었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당시 존슨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를 표방하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가하는데 경주했다고 한다. 특히 핵실험에 성공한 중국의 아시아 팽창을 막는데 주력했다고 한다. 중국발 공산화의 도미노를 막기 위해 베트남전쟁에 화력을 본격적으로 투입한 것도 존슨 대통령이었다. 미국으로선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는 아시아에서 '대리인'이 필요했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일본이었다. 이 교수는 "일본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여차하면 중국과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나라였다.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일본은 미국보다는 중국에 경도될 수 있는 나라였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었다. 일본을 흔들림 없는 반공산주의 국가로 다져 중국 공산주의의 남하를 막을 보루로 삼기위한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방어하는 첨병 역할을 떠맡기 위해서는 먼저 아시아에서 존경받는 나라로 입지를 다녀야했다. 그러나 일본의 과거사가 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이 과거사를 청산하고 일본제국주의 피해 국가들과 관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바로 그 상징적인 대상 국가가 한국이었다. 한일간 국교 정상화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정치적 위상을 세우는 목표를 위해 반드시 탈환해야할 고지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 교수는 당시 일본이 "울타리 위에 앉아있는(sitting on the fence) 형국"이었다고 표현했다. 실제로 1965년 1월 7일 NSC의 내부 기밀보고서를 보면, 일본 사토 총리는 13일 예정된 존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의 의중을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돼 있다. '일본은 미국에 영국과 같은 동맹국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지 않으면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에서 발을 뺄 수 도 있다.'(체스터 쿠퍼, 제임스 토마스가 맥조지 번디 NSC특보에게 올린 보고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도 미국은 경계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경제가 팽창함에 따라 더 큰 시장이 필요했다. 중공은 일본에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었다. 경제적인 목적에 따라 일본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일본을 중국에서 떼어내야 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따라서 일본이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 특히 경제력이 커진 일본이 미국시장까지도 침공해올 수 있는 불안감도 해소해야 했다. 1964년 6월 미국 국무부가 마련한 '일본의 미래에 대한 국무부의 정책 보고서'는 이 같은 일본의 경제적 갈증을 풀어주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그 방안의 핵심 논리는 원기왕성해지고 있는 일본의 공급력을 받아 줄 시장은 동아시아이며, 그 같은 시장을 마련하기위해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이 필요하고, 다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대외 원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으로서 일본의 이 같은 경제적, 정치적 욕구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첫 단추가 바로 한일간의 관계정상화였다. 이 교수는 "미국으로서는 일본을 확실히 자유진영 속에 머물게 하려면, 일본에게 역할 줘야했다. 남한과 일본이 손을 잡으면 일본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 주면서 동아시아 자유진영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역에서 한미일 삼각편대가 확실해지는 것이었다"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 확실한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한일협정이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21.06.22 05:14

[단독]한일협정은 美작품…미군감축카드로 朴압박[한국 역사를 바꾼 오늘] 오늘(6월 22일)은 일본과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맺은 지 56년이 되는 날이다. 지금까지도 많은 후유증을 낳고 있는 잘못된 한일협정. 그것을 뒤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측은 일본도, 한국도 아닌 미국이었다. 한일 두 나라는 협정에 부담스러워했지만, 미국은 이를 집요하게 밀어붙였던 사실이 미국 정부의 비밀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미국 기밀문서 다운로드] '美비밀문서로 본 65년 한일협정 체결비사' 글 싣는 순서 ①한일협정은 美작품…미군감축카드로 朴압박 ②美 한일협정 회유…韓여론용 차관 미끼 고안 ③한일협정은 2:1싸움…日총리 "생큐 미국" ④美 뒷탈많은 한일협정 밀어붙인 이유 한일협정은 1964년 국내에서 뜨거웠던 반대시위(6.3항쟁)가 보여줬듯 대한민국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죄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우리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나 영토 문제 등에 대한 언급도 없이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일본도 당초에는 협정 체결에 나설 의지가 없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패전국의 책임을 다한 만큼 한국에 따로 과거사를 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한일협정은 당시로써는 두 나라 모두 피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1965년 6월 22일 두 나라는 합의문에 마침내 서명한다. CBS노컷뉴스가 미국 뉴저지 버겐(Bergen) 커뮤니티 칼리지 이길주 교수를 통해 확보한 당시 백악관과 국무부의 기밀해제 문서들에는 협정 체결 전후 미국의 생생한 암약상이 수두룩하게 기록돼 있다. 美,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한국정부 압박 1964년 7월 29일. 미국 린든 존슨 대통령에게 한 장짜리 기밀보고가 올라왔다.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 맥조지 번디 특보의 보고인 이 문서는 주한미국대사로 새로 임명한 윈스롭 브라운 대사를 면담하시라는 제안이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해 한국에서 발생한 6.3항쟁 이후 주한미국대사를 교체했다. 보고서엔 존슨 대통령의 면담 말씀 내용이 숫자와 함께 두 가지가 열거됐다. (1)한일협상 조기 타결을 강력히 원한다. (2)주한미군 부분 철수를 희망한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일협정을 단호하게 밀고 나가라는 구두 메시지를 전하라는 내용은 별도로 적시됐다. 병렬적으로 나열된 내용이지만, 맥락상 한일협상을 조기 타결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뺄 터이니 국민저항에도 굴하지 말고 한일협정을 관철시키라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하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존슨 대통령은 번디 특보의 제안에 따라 이틀 후인 7월 31일 브라운 대사를 면담한다. 면담 직전 이번엔 NSC 참모인 로버트 코머가 존슨 대통령에게 더 긴 기밀보고를 올렸다. 브라운 대사에게 하달할 두 가지 지시사항의 배경을 일목요연하게 담고 있다. 보고서는 먼저 미국 정부가 한일협정 조기 체결을 '최우선(top priority)'으로 두고 있는 이유로 미국 정부의 한국 원조 정책 실패를 꼽았다. 광복 이후 한국에 66억 달러를 퍼부었지만, 성과는 좌절스러웠다, 원조를 이대로 지속할 수는 없다, 이제 일본이 원조의 부담을 나눠지도록 한일 간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목에서 한국을 미국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정한 미국의 의붓자식(stepchild)"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어 주한미군 감축과 한국군의 축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한미군은 줄여서 대신 동남아에 배치해야 한다, 가난한 한국이 대군을 유지하느라 경제발전에 힘을 못 쓰고 있으므로 군대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대 감축 문제는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결행 시점에 대해서는 여지를 두고 있다. 朴, 협정체결 약속하며 버리지 말라 간청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 이후 한일 정부는 이듬해 1965년 2월 22일 협상에 원칙적인 합의에 이른다. 이어 3월 17일 한국의 이동원 외무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해 그 경과를 존슨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 장관의 사전 보고 내용은 전날인 3월 16일 체스터 쿠퍼(NSC)가 마빈 왓슨(NSC고문) 및 맥조지 번디(NSC특보)에게 올린 2페이지짜리 비밀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보고서는 이 장관이 존슨 대통령에게 전할 메시지 3개 항과 반대로 존슨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전할 메시지 5개 항을 담고 있다. 먼저 이 장관이 전할 3개 메시지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일본과 합의에 이르겠다는 한국 정부의 결의를 밝히고, 일본과의 합의가 미국의 한국 지원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확약을 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존슨 대통령이 앞서 신임 브라운 주한미국 대사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한 미국의 원조 축소와 주한미군 감축 입장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한일협정을 체결할 테니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줄이지 말아 달라는 간청인 셈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존슨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전할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목을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군사적, 경제적 원조 확대 정책은 한일협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그해 5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워싱턴을 방문해 존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두 정상은 2개월 전 이 장관을 통해 주고받은 상호 간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백악관이 정상 간의 대화를 정리한 3페이지짜리 기밀대화록에 따르면 존슨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은 군대를 그곳에 계속 주둔시킬 계획이었고, 병력 감축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한일협상이 6월 초나 중순쯤 한 달 안에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1페이지)고 다짐해 보이면서 "1967년은 첫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고 2차 계획도 수립 중이므로 이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3페이지)고 호소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존슨 대통령 앞에서 확약한 대로 6월 중순에 해당하는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문에 서명한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21.06.22 05:00

[단독]美 한일협정 회유…韓여론용 차관 미끼 고안[한국 역사를 바꾼 오늘] 미국 정부가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 체결을 앞두고 한국 정부에 거액의 지원금을 제시하며 협정 체결을 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기밀문서 다운로드] '美비밀문서로 본 65년 한일협정 체결비사' 글 싣는 순서 ①한일협정은 美작품…미군감축카드로 朴압박 ②美 한일협정 회유…韓여론용 차관 미끼 고안 ③한일협정은 2:1싸움…日총리 "생큐 미국" ④美 뒷탈많은 한일협정 밀어붙인 이유 CBS노컷뉴스가 미국 뉴저지 버겐(Bergen) 커뮤니티 칼리지 이길주 교수를 통해 확보한 당시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들을 살펴보면 미국 정부는 막바지에 이른 한일 간 협의에 쐐기를 박기 위한 묘수를 찾는 데 힘을 쏟았다. 협정 체결의 최대 변수인 한국 내 반발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맞춰 거액의 한국 원조금 지불 방안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나흘을 앞둔 1965년 5월 13일 G 벨 국무장관 대행은 존슨 대통령에게 2페이지짜리 기밀결재를 올린다. 정상회담 이후 발표할 공동성명 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문구에 대한 재가를 요청한 것이다. 결재안은 "이번 방문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간 과거사 청산에 대한 한국 국민적 수용과 국회 비준을 확보하기 위해 기울여야 할 노력에 중대하게 기여할 것"이라며 "미국이 향후 수년간 한국에 1억 5천만 달러의 개발 차관 지원 계획 문구를 공동성명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적고 있다. 이어 "1억 5천만 달러의 개발 차관과 계획된 다른 원조는 향후 3년간 지원할 액수를 넘지 않지만 이번 기회에 이를 공표하는 것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날 이번에는 NSC가 움직였다. 제임스 톰슨(NSC)과 맥조지 번디(국가안보특보)가 존슨 대통령에게 올린 1페이지짜리 보고서에도 같은 제안이 들어있다. 이 문건에는 1억 5천만 달러 지원 문구에 대한 노골적인 의도가 담겨있다. NSC는 전날 국무부의 결재 서류에 대해 "한일 간의 합의가 임박했지만, 우리의 지속적인 지지를 재확인 시켜 주기 위해 고안된 일반화된 지원책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문제의 총액은 우리가 보통 향후 3년 동안 제공할 계획보다 많지 않다. 더욱이, 공동성명은 물론 그러한 자금의 제공이 '적용 가능한 법률과 책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미국이 한국을 일본 지배하에 버리려고 한다는 한국 내 심각한 공포에 박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계량화된 약속이 시급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결국 1억 5천만 달러는 한일협정에 대한 한국 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며 실제 집행 여부는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조건까지 붙인 것이다. 언론플레이를 위한 위장술임을 자인한 것이다. 존슨 대통령은 국무부가 올린 해당 결재서류에 결국 서명했다. 1억 5천만 달러 지원은 정상회담이 열리기 1시간 전 NSC에서 존슨 대통령에게 올린 최종 보고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된다. 보고서는 우선 "박정희 대통령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로 워싱턴에 왔다. 그는 자신에 대한 우리의 호의와 지속적인 미국의 원조를 통해 우리가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일본의 지배에 내맡길 의사가 없다는 가장 강력한 암시를 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어떤 확신이라도 그러한 합의의 비준과 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 있어 그가 마주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완화시킬 것이다"고 적고 있다. 이어 (1)'한미 협상'이라는 소제목으로 "우리는 이러한 (한일 협상의) 발전에 깊이 만족하고 있으며, 박 대통령의 결심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협정은 두 개의 상호 보완적인 경제와 두 개의 자연스런 동맹국 사이에 새롭고 상호 생산적인 관계를 가져다 줄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길주 교수는 '상호 보완적인 경제'에 대해 "당시 한국의 수출 품목은 해산물 같은 1차 상품, 일본의 주력 수출 품목은 공산품이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관계로 한일협정은 양국에 윈윈이라고 믿었다"고 설명했다. '자연스런 동맹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이웃국가로 발전하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라고 보고 한일협정 체결에 힘을 쏟았다"고 설명했다. NSC 보고서는 또 (3)'한국에 대한 원조'라는 소제목에서는 "박 대통령은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에 대해 그에게 줄 수 있는 모든 확신을 원할 것이다. 우리는 공동성명에 한국의 필수 수입품에 대한 자금 조달, 향후 몇 년간 1억 5천만 달러의 개발 차관 자금을 조달하고 기술 지원과 훈련을 지속하며, '평화를 위한 식량 원조'를 지속하겠다는 일반적인 원조 공약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 국무부와 NSC의 공조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1억 5천만 달러 개발 차관 제공'이 포함됐다. 이런 의도에 따라 한국 언론도 당시 이 금액을 제목으로 뽑으며 비중 있게 보도했다. 물론 1억 5천만 달러 지원 문구를 공동성명에 넣자는 안을 박정희 정부가 요구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이 금액이 한국 국민들의 한일협정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고안됐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21.06.22 05:00

[단독]한일협정은 2:1싸움…日총리 "생큐 미국"[한국 역사를 바꾼 오늘]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들은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협정이 미국의 주도하에 체결됐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미국 기밀문서 다운로드] '美비밀문서로 본 65년 한일협정 체결비사' 글 싣는 순서 ①한일협정은 美작품…미군감축카드로 朴압박 ②美 한일협정 회유…韓여론용 차관 미끼 고안 ③한일협정은 2:1싸움…日총리 "생큐 미국" ④美 뒷탈많은 한일협정 밀어붙인 이유 그런데 CBS노컷뉴스가 미국 뉴저지 버겐(Bergen) 커뮤니티 칼리지 이길주 교수를 통해 확보한 또 다른 당시 여러 기밀문서들을 보면 한일협정 전에 미국과 일본은 '단일팀'으로 움직인 정황이 다수 발견된다. 우선 미국은 1964년 6월 26일 미국 정부의 종합적인 대(對) 일본정책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미래에 관한 국무부 정책 보고서'를 펴낸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미국의 기본적인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바라보고 미국과 일본의 관계 설정, 미국이 일본에 취할 접근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다. 보고서는 일본을 아시아의 지도자국으로 만든 뒤 중국에 대항마로 키우기 위한 여러 방책들을 담고 있다. 특히 서문에는 "미일 사이의 보다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조직처럼 과제를 탐구한다"는 향후 과제까지 명시돼 있다. 미일 동맹을 나토 동맹처럼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65년 6월 한일협정 체결일로부터 정확히 1년 전 미국은 미일동맹의 청사진을 마련해 움직이고 있던 셈이다. 더욱이 1965년 1월 22일 백악관 NSC의 비밀메모는 미국이 일본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 비밀메모는 메모 작성자들이 주일미국대사와 면담을 통해 사토 총리의 의중을 NSC상관에 보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주일미국대사는 1965년을 미일 관계를 위한 결단의 해로 간주하고 있다"며 사토 총리를 실권을 장악한 지도자로 묘사한 뒤 "미국이 그의 요구를 허심탄회하게 들어준다면 그는 일본을 영국처럼 장기적으로 종속적인 미국의 동맹으로 이끌 것이지만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그는 일본을 (미국의) 동맹에서 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어 중국 공산당 문제에 대해 사토 총리가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를 원하며, 미국이 속마음을 털어놔 준다면 중국과 대만을 향해 조율된 접근을 할 수도 있다고도 제안했다. 또 다른 기밀문서에서는 미일 양국이 당시 한일협상 진행 과정에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1964년 2월 29일 미국 국무부와 주미일본대사관 사이의 만남을 기록한 대화록이 그것이다. 이 만남에는 미국에서는 딘 러스크 국무장관, 로버트 바넷 차관보, 로버트 피어리 동아시아국장 대리가, 일본에서는 류지 타케우치 주미일본대사, 마사오 가나자와 정치고문이 참석했다. 국무부가 이날 만남을 정리한 비밀 대화록에는 러스크 국무장관이 "한일 정부는 미국이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과거사) 청산의 이득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막대해서 협상 타결이 눈에 보이면 누구도 맛볼 수 있을 것이다"고 독려하면서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묻는 대목이 나온다. 그러나 다케우치 대사의 발언록은 삭제(sanitized)돼 있어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케우치 대사의 답변을 받은 러스크 장관은 "서로 관련해 기술적이고 정치적인 논의를 모두 일정화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지, 그래서 양 당사자들이 원하는 종류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고 대화록에는 적혀 있다. 이어 자신의 경험담을 전하며 협상에 훈수를 두는 듯한 말을 하면서 "오히라 외무장관에게 미국의 조기 타결 바람을 전달해 달라"는 말로 만남을 마친 것으로 돼 있다. 물론 미국 국무부가 주미한국대사관 측과도 만나 한일 협상 관련한 진행 과정을 공유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미국이 일본에 경도됐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한일협상이 체결된 이후 작성된 비밀문서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주일미국대사관에서 국무부로 보낸 비밀 전문이다. 전문은 "내각 비서실장인 하시모토 장관이 나(주일미국대사)에게 전화를 걸어와 사토 총리가 다케우치 대사를 통해 일본과 한국 간 합의에 대해 축하의 메시지를 담은 서신을 존슨 대통령에게 보내라고 했지만 나를 통해서도 존슨 대통령에게 추가로 아래와 같은 '오프더 레코드' 메시지를 보내 달라고 했다"고 적으면서 해당 메시지를 인용했다. "대통령 각하와 미국 국민들에게, 이번 협상 과정에서 우리에게 제공해준 도의적 지원에 대해 우리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21.06.2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