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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법 "원전 사고 책임, 도쿄전력 전 경영진에게 물을 수 없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도쿄전력의 전 경영진들에게 2011년 발생한 원전 사고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현지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6일 도쿄전력 주주 42명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옛 경영진을 상대로 도쿄전력에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주주들은 피고들이 2011년 원전 사고 당시 쓰나미(지진해일) 대책 수립을 게을리했다며 도쿄전력에 지불할 배상액으로 23조엔(한화 약 216조6천억원)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는 2022년 7월 경영자들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도쿄전력에 13조3천210억엔(한화 125조5천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정부 기관이 2002년 발표한 지진 예측 평가에 근거해 쓰나미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 대책을 세웠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가 등 두 가지였다고 일본 언론은 짚었다. 원고들은 도쿄전력이 2008년 최대 높이 15.7ｍ의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영진이 방조제 건설, 원자로 건물 침수 대책 등을 추진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옛 경영진 측은 정부 기관의 지진 예측 평가가 쓰나미 대책을 의무화할 정도로 신뢰성이 있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도쿄고등재판소 재판부는 이날 거대 쓰나미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 "현실감이 없었다"며 쓰나미를 예측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판결 이후 법원 앞에서 '부당 판결'이라고 적힌 종이를 펼쳐 보이며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원고 측 가와이 히로유키 변호사는 "매우 부당하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판결"이라며 "원전 사고 재발을 허용하는 것으로, 최고재판소에서 이 판결의 결함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옛 도쿄전력 경영진 일부는 이번 민사 소송과 별개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았다.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올해 3월 사고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며 이들이 무죄라고 확정했다. 2025.06.06 15:51

中, 日 핵오염수 2차 검사 이상무…수산물 수입 재개? 중국 정부는 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에 대한 2차 샘플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국이 중단해온 일본산 수산물 수입의 재개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과학연구기관은 올해 2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근 해역에서 독립적으로 채취한 해수·해양생물 등 샘플에 대한 검사·분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샘플 중 삼중수소·세슘-134·세슘-137·스트론튬-90 등 방사성 핵종 활성 농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린 대변인은 "앞으로 중국의 관련 테스트 데이터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출되고, 그곳에서 통합·발표될 것"이라고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 중국은 지난 2023년 8월 일본이 자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핵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일본이 IAEA 틀 내에서 중국에 핵오염수 샘플 채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양국은 수산물 수입의 단계적 재개에 합의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채취된 1차 샘플에 대한 검사·분석에서도 이상 없음 결과가 나왔다고 올해 1월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한 번의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 이후의 검사에 모두 문제가 없을 것임을 보증해주지는 않는다"며 즉각적인 수산물 수입 재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2025.04.07 19:12

中 "오염수 조사 문제 없으면 日 수산물 수입 재개 진전" 일본을 방문 한 중국 외교사령탑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왕 부장은 전날 도쿄에서 일본의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중우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만났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2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도로 진행됐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 2차 조사의 중국 측 분석 결과가 이른 시일 내에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석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진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왕 부장은 다만, 정확한 수입 재개 시점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2023년 8월 일본이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일본산 수산물 제1 수입국인 중국의 해당 조치로 일본 어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 이후 양국은 지난해 9월 중국이 추가적인 국제 모니터링 등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할 경우 점진적으로 수입을 재개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2025.03.24 12:56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1차 방류 시작…7800톤 처분 일본 도쿄전력이 1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11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11차 방류는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동일한 7800t이다. 도쿄전력은 오염수와 대량의 해수를 대형 수조에 넣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은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오염수 방류를 7회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번 방류가 마지막 회차에 해당한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는 2023년 8월 시작됐다.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오염수 약 7만8천300t이 바다로 방류됐다. 2025.03.12 14:29

동일본대지진 14년, 사고원전 수습 가능한가? 2011년 3월 11일 낮. 인류 역사상 최악의 강진으로 기록된 동일본 대지진(리히터 규모(M) 9.1)이 발생했다. 일본 도호쿠 지역을 초토화시킨 강진의 여파로 발생한 초대형 쓰나미가 피해를 더욱 키웠다. 미야기, 이와테현 등에서 7m를 넘는 파도가 마을과 도시를 집어삼키면서 2만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왔다. 후쿠시마현 앞에서는 최소 14m에 달하는 파도가 덮치면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6기 중 4기가 폭발했다. 이 일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다량 검출됐는데, 당시 현지 언론은 폭발 당시 3km 떨어진 후타바초의 병원 환자와 의사 등을 포함해 190여명이 방사선에 노출됐다고 전했다. 원전 사고의 수습은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51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원전 내 방치된 사용후핵연료봉을 제거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원전 3, 4호기의 연료봉을 이전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파괴 정도가 더 심각한 1, 2호기에서는 아직 연료봉을 꺼내지 못 했다.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이전하는데 성공한다 해도 강한 방사능이 뿜어져 나오는 핵연료 잔해(데브리) 880t(1~3호기)을 제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방사능 수치가 높아 인간의 접근이 어려운 만큼 일본 정부는 로봇을 이용해 이 작업에 착수했는데, 14년이 지난 현재 고작 0.7g을 긁어내는 데 그쳤다. 핵연료 잔해 전부를 반출하지 못한다면 사고 원자로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 등으로  인한 오염수 추가 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일본 정부가 원전 폐로를 위한 기술적 해법조차 찾지 못한 상황에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해당 지역민들의 피해도 현재 진행형이다. 일본 부흥청이 지난 달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만 7615명이 여전히 피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2025.03.11 15:08

日 '후쿠시마 원전 사고' 도쿄전력 경영진 무죄 확정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4년이 지난 가운데, 일본 법원은 도쿄전력 당시 경영진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격)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과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해당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도쿄전력이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거대한 쓰나미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대지진 당시 원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 여부였다. 정부 측은 앞서 도쿄전력이 일본 정부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의 지진 예측에 따라 2008년 회사 차원에서 최대 높이 15.7m의 쓰나미가 덮칠 수 있다는 예측치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방 건설 등 예방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정부의 지진 예측 자료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행정기관들 또한 이를 근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이) 거대한 쓰나미가 올 현실적 가능성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높이 10m가 넘는 쓰나미를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또한 원전을 멈추는 방법 외에는 사고를 막을 수 없었으며, 당시 상황에서 가동 중단은 어려웠다는 1·2심 판단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재판관 3명의 전원일치로 내려졌다. 앞서 피고인들은 2013년 도쿄지검이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에 반발한 시민들에 의해 '강제 기소'됐다. 강제 기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제도다. 다만 민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1심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 2022년 7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도쿄전력이 큰 손해를 봤다며 도쿄전력 주주들이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대표 소송에서, 피고들이 13조 3,210억 엔의 배상금을 도쿄전력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도쿄고등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2025.03.06 17:40

"동해안 수산물 안전해요" 방사능 검사 단 1건도 이상 없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방류에 따라 강원도가 동해안 수산물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던 방사능 검사를 이달부터 잠정 중단한다. 강원도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시행한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서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이상도 발견되지 않아 동해안 수산물의 수산물의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달부터 해양수산부의 검사 결과를 활용해 중복 검사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도 자체 검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23년 7월 이후 실시한 검사 279건 중 1건의 이상사례도 없었다. 도는 당초 매일 실시하던 조사를 2024년 2월부터 주 2회 진행 중이이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에서도 주 2회 이상 동일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동해안 수산물의 안전성에 확신을 가지고 어업인과 수협 등 현장 관계자의 업무 피로도를 고려하여 자체 검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의 검사 결과를 공유해 중복 검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없앨 예정이다. 하지만 도는 기존의 검사 결과 홍보 방식을 유지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자료를 도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의 원전 처리수 방류 상황, 방사능 검사 이상 징후 및 특이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 검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손창환 도 글로벌본부장은 "방사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염원으로부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청정 수산물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도록 관련 강원 수산물에 대한 홍보를 비롯한 해양수산 시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6 09:55

경남 바닷물·갯벌 '日 원전 오염수' 영향 없다 일본 원전 오염수와 고리 원전 영향을 파악하고자 지난해 진행된 경남 지역 환경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해수·갯벌 등 환경 시료의 방사능(삼중수소·요오드·세슘)을 검사한 결과 국내외 원전의 영향은 없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원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남해 연안의 해수와 갯벌 204건, 고리 원전의 영향 감시를 위한 토양 등 116건을 조사했다. 또, 환경 방사능 분포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공기 등 67건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과거 해외 핵실험 영향으로 추정되는 세슘(137Cs)이 해수(불검출~0.00218 Bq/L)와 갯벌(불검출~1.94 Bq/kg-dry), 토양(불검출~7.43 Bq/kg-dry)에서 평상 범위 내에서 검출됐다. 나머지 모든 시료에서는 삼중수소·요오드·세슘(134Cs) 등 인공 핵종이 검출되지 않아 국내외 원전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은 2012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방사능 검사 체계를 구축해 요오드·세슘 등 41종의 감마핵종을 조사하고 있다. 삼중수소는 지난해 3월부터 해수를 대상으로 매달 검사하고 있다. 올해는 해수·갯벌 등 9종 390건을 검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경남도와 연구원 누리집에서 공개한다. 2025.02.26 15:12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연료 잔해 극소량 회수 도쿄전력은 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원자로 안에 있던 핵연료 잔해(데브리) 극소수량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격납용기 안의 핵연료 잔해에서 떼어낸 3g 이하를 전용 금속제 용기에 넣어 꺼냈다.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일어난 2011년 3월 사고 이후 도쿄전력이 해당 원전에서 핵연료 잔해를 회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전력은 회수한 잔해를 밀폐 장치에 넣어 연구소로 옮긴 뒤 분석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사고 13년여 만인 지난 8월 핵연료 잔해의 시험적인 반출에 착수했지만 장치 조립 실수, 카메라 고장 등으로 두 차례 실패를 거쳐 이번에 회수에 성공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에는 총 880t가량의 핵연료 잔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4.11.07 15:45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0차 방류…7800t 처분 일본 도쿄전력이 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10차 해양 방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17일 시작한 10차 해양 방류로 오염수 약 7800t을 처분했다. 도쿄전력은 방류 기간 원전 주변 바닷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 농도에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올해 10차 방류까지 한 뒤 내년 2~3월에 11차 방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11.04 15:27

日, 13년만에 후쿠시마 원전서 핵연료 잔해 외부로 꺼내 도쿄전력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원자로 안에 있는 핵연료 잔해 극소량을 2011년 사고 이후 처음으로 격납용기 밖으로 꺼냈다고 밝혔다.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도쿄전력이 2일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에서 크기 5㎜ 정도의 핵연료 잔해를 꺼냈다고 보도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해당 원전에서 핵연료 잔해를 원자로 격납용기 밖으로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전력은 이르면 오는 5일 핵연료 잔해의 방사선량을 측정해 회수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방사선량이 위험 수준을 넘으면 핵연료 잔해를 다시 격납용기 안에 되돌려둘 방침이다. 회수 결정이 내려지면 전용 금속용기에 넣은 뒤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의 이바라키현 연구소로 옮겨 수개월간 원소 분포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도쿄전력은 사고 13년 만인 지난 8월 핵연료 잔해의 시험 반출 작업에 착수했으나 조립 실수, 카메라 고장 등으로 두 차례 실패했다. 그러다가 이번에 격납용기 밖으로 핵연료 잔해를 꺼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잔해를 모두 꺼내는 공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이번에 소량 회수에 성공하더라도 향후 원전 폐기까지의 작업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핵연료 잔해 회수는 사고 원전 폐로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51년쯤 후쿠시마 제1원전을 폐기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핵연료 반출 작업이 지연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에는 모두 880톤(t)가량의 핵연료 잔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잔해는 동일본대지진 당시 온도가 높아진 핵연료가 녹아 떨어지는 노심용융(멜트다운) 사고로 발생했다. 2024.11.02 16:39

후쿠시마원전 핵연료잔해 극소량 격납용기 밖 반출…2011년 사고후 처음 도쿄전력은 2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원자로 안에 있는 핵연료 잔해(데브리) 극소량을 2011년 사고 후 처음으로 격납용기 밖으로 꺼냈다고 밝혔다.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에서 크기 5㎜ 정도의 핵연료 잔해를 꺼냈다. 동일본대지진 관련 2011년 3월 사고 후 이 원전에서 핵연료 잔해가 원자로 격납용기 밖으로 꺼내진 것은 처음이다. 다만 도쿄전력은 핵연료 잔해의 방사선량을 이르면 5일 측정해 회수할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방사선량이 위험 수준을 넘으면 회수하지 않고 핵연료 잔해를 다시 격납용기 안에 되돌려둘 방침이다. 회수 결정이 내려지면 전용 금속용기에 넣은 뒤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의 이바라키현 연구소로 옮겨 수개월간 원소 분포 등을 분석하게 된다. 도쿄전력은 사고 13년여 만인 지난 8월 핵연료 잔해의 시험 반출 작업에 착수했으나 조립 실수, 카메라 고장 등으로 두차례 실패를 거쳐 이번에 격납용기 밖으로 핵연료 잔해를 꺼내는 데 성공했다. 약 22ｍ 길이의 신축형 파이프 장치를 개발해 파이프 끝에 부착한 손톱 형태 장치를 이용해 핵연료 잔해를 잡아 꺼냈다. 그러나 잔해를 모두 꺼내는 공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이번에 소량 회수에 최종 성공하더라도 향후 원전 폐기까지 작업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핵연료 잔해 회수는 사고 원전 폐로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으로 불린다. 일본 정부는 2051년께 후쿠시마 제1원전을 폐기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핵연료 반출 작업이 지연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또 핵연료 잔해를 전부 반출하지 않으면 사고 원자로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로 인한 오염수 추가 발생이 불가피하고 오염수의 해양 방류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에는 총 880t가량의 핵연료 잔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잔해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온도가 높아진 핵연료가 녹아서 떨어지는 노심용융(멜트다운) 사고로 발생했다. 2024.11.02 16:22

정부 방사능 관리 국민신뢰도, 21년 53.5%→23년 16.3% 2023년 8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우리 정부의 방사능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부터 받은 '방사능 국민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방사능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2019년 23%, 2020년 27.2%, 2021년 53.5%까지 높아졌다가 2022년 21.7%, 그리고 지난해인 2023년 16.3%로 하락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방사능 관리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9년 91.3%에서 2021년 96.7%, 2023년 95.1%로 대다수 국민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수입규제 수준에 대해서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5.7%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 우선순위 조사에서 1순위는 해양 방류 중단 요구가 43.5%로 가장 높았고, 일본 정부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가 26% 순이었다.  일본 식약관, 2년 5개월 째 공석식약관은 해외 현지에서 식의약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안전 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소위 '식의약 외교관'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 미국, 베트남에 4명의 식약관이 파견했다. 그러나 일본에도 지난 2022년 4월까지 식약관이 파견되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5개월 째 파견이 미뤄지고 있다. 일본 식약관 파견이 중요한 이유는 일본이 향후 우리에게 수입 제한 조치 해제를 지속해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본 현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 추가적인 방사능 오염상황 파악, 해양과 해저토 오염 등 위생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 가공식품 1,546건, 730톤 수입 한편, 2013년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올해 8월까지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수입된 수산가공품은 총 730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수입량의 절반 이상은 후쿠시마현에서 제조된 수산가공품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소재 업체에서 수입된 수산가공품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2013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어육가공품 및 젓갈류 등 수산가공품은 꾸준히 수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특히 2023년부터 수입되어 유명 대형마트로 납품되고 있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가공한 명란젓은 2023년 7톤에서 2024년 8월 기준 약 16톤으로 수입량이 급증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국제 무역협정 상 상품의 원산지 표시는 지역명이 아닌 국가 단위로 표시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생산·제조 지역을 파악하기 곤란하며, 전량 정부증명서 첨부 및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진숙 의원은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으며, 수입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식약처는 일본산 수산가공품의 원산지를 공개하지 않는 등 국민보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수입한 수산가공품의 원산지 정보를 국민께 소상히 공개하고 향후에는 수입금지 조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식약관 파견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4 09:12

"日-IAEA,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 채취 中참여 합의"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중국도 오염수 시료 채취에 참여한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하고 새로운 감시체제에 합의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닷물과 방류 전 오염수 채취에 중국을 포함한 제3국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독자적 시료 채취와 같은 감시 강화 방안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주권 침해라며 거부해 왔다. 새로운 감시체제는 IAEA 틀 내에서 중국이 시료 채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은 자국 주권과 조사의 객관성 등을 확보하는 한편 중국의 주장에도 응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오염수 방류 이후 중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일본과 최종 조율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에 맞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중국에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철폐하라고 지속해 요구해 왔다. 일본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오염수 방류 개시 이후 1년간 후쿠시마 원전 주변 바닷물과 어패류를 정기적으로 채취해 방사성 물질 농도를 분석한 결과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달 발표했다. 2024.09.20 10:02

중국 "핵오염수 반대" vs 일본 "안전성 입증"…IAEA 공방 중국과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17일 보도했다. 보도 등에 따르면, 전날(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IAEA 정기총회 각국 대표 연설에서 류징 중국 국가원자력기구 부주임은 '핵 오염수'라고 지칭하며, "중국은 해양 방류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뜻을 다시 한번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 관계자의 효과적인 참여 등을 통해 장기적인 국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는 중국 측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대표인 일본 원자력위원회 우에사카 미쓰루 위원장은 "정화한 뒤 추가로 바닷물로 충분히 희석돼 방출되기 때문에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오염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측은 또 "IAEA의 관여하에 해양 방류가 실시되며, 주변국을 포함한 각국의 분석 기관이나 국제 전문가도 참가하는 모니터링이나 리뷰로 안전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24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뒤 1년간 오염수 6만2600톤가량을 바닷물과 희석해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내보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2024.09.17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