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직무상 의무 위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이날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법무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검은 현재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출범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로 전환했다. 다만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및 쌍방울 임원 등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2026.04.06 16:22

서민석 변호사, 검찰에 '박상용 통화 녹취' 증거 제출[영상]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검찰에 박상용 검사와의 녹취록을 제출했다. 서 변호사는 6일 '연어·술파티 회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출석해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 파일 등을 제출했다. 서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고, 박 검사는 주임 검사였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서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때로는 압박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회유하는 방법으로 거짓 진술을 끌어내려 했던 것"이라며 "서울고검에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고 직접 녹음한 원본임을 분명히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제가 공개한 녹음 파일을 공천뇌물이라 주장했고, 야당은 짜깁기 조작이라며 고발까지 언급하고 있다"며 "만약 이 녹음파일이 저의 이익을 위해 조작·재구성된 것이라면 저는 청주시장 예비 후보직을 즉시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박 검사와 서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서 박 검사는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법인카드 이런 것도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든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다. 앞서 공개된 녹취에서도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이화영 씨가 법정까지 유지해줄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것" 등의 발언을 했다. 여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진술 조작·회유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반면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먼저 종범 의율을 제안해 검사로서 이를 거절하며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전체 공개도 못 하는 '찌라시 녹취'로 실체를 밝힌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다"며 "일부만 선택적으로 공개해 맥락을 왜곡하지 말고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2026.04.06 13:55

이재명 주범 시나리오?…박상용 녹취 3대 쟁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가 담긴 녹취파일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해당 녹취는 이화영씨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했던 진술의 신빙성과 직결된 사안이다. 박 검사가 국내법에서는 용인되지 않는 이른바 '플리바게닝(형량 거래)'을 통해 이 대통령까지 공범으로 엮으려 했다는 의혹의 근거이기도 하다. 서 변호사는 박 검사 측이 먼저 필요한 진술을 요구하며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먼저 형량 감경 제안을 했고 이를 거절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통화 시점 순으로 주요 쟁점을 짚어본다. ①회유 의혹 : "부인하면 10년에서 시작"회유 의혹의 핵심은 박 검사가 정당한 자백 유도를 했는지, 아니면 수사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압박을 가했는지 여부다. 2023년 5월 25일 통화에서 박 검사는 부장판사 출신 서 변호사를 '부장님'이라고 부르며 "저희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다", "내일 이 부지사를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 안되겠냐"고 애원했다. 이화영씨의 진술 태도 변화를 서 변호사가 견인 또는 촉진해 달라는 요구다. 박 검사는 동시에 "부인하면 10년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냐", "계속 가면 10년 이상 구형할 것"이라며 중형을 암시했다. 그럼에도 서 변호사가 이화영씨의 선택지의 하나로 "그냥 죽어버리는(검찰의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고 처벌을 받는)" 방안을 거론하자 박 검사는 '정권이 바뀌어도 사면해주긴 힘들 것'이라는 취지로 설득을 이어가려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화를 두고 박 검사가 서 변호사와 이화영씨를 회유하려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화영씨가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자 변호인을 통해 압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박 검사는 단순히 법률적 응대이자 절차 설명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변호인의 전략을 묻는 통상적인 대화였으며, 자백 시 선처라는 우리 법상의 원칙을 설명한 것일 뿐 압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10년 이상 구형' 언급도 특가법상 뇌물죄의 법정형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도 덧붙였다.   ②거래 제안 의혹 : "자백이 있어야 그거를 한다"거래 제안 의혹은 검찰이 제공할 수 있는 사법적 처우를 특정 진술의 대가로 제시했는지가 쟁점이다.   2023년 6월 19일 통화 녹취에서 박 검사는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의 보석이나 공익제보자 인정도 가능하다며 "추가 영장을 안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언급했다. 이 녹취는 박 검사가 형량 거래를 제안했다는 의혹의 핵심 근거로 제시된다. 이화영씨를 종범으로 낮춰주는 대신 경기지사 시절의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특정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협조 여부에 따라 타인(지인 등)의 영장 청구 여부까지 직접 조절하고 있다는 발언도 명백한 거래 정황으로 보고 있다. 박 검사는 정반대 논리를 제시한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자신에게 먼저 이 전 부지사를 주범이 아닌 종범으로 처벌해 달라('그거')고 제안했으며 △해당 제안이 가능하려면 법리적으로 '주범'이 존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했을 뿐이고 △제안대로 이뤄진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시점에는 이미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고 보기엔 시간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③사건 설계 의혹: "사이즈 커지면 이화영씨는 아마 나갈 것"사건 설계 의혹은 수사팀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그 틀에 맞추려 했는지가 핵심이다.   2023년 6월 19일 통화에서 박 검사는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것", "직권남용도 공범으로 갈 것"이라고 말해 혐의 구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를 두고 단순한 법리 설명이 아니라, 특정 인물을 공범으로 설정하는 '사건 설계'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결론을 '이재명 주범'으로 정해놓고 진술을 짜 맞추려 했음을 보여주는 '스모킹 건'이라는 주장이다. 박 검사는 또 "그 재판은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라며 정치적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거론한 뒤,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라며 석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력 정치인 이재명에게 모든 관심이 쏠리고 다른 인사들이 검찰 편에서 재판에 서게 되면, 이화영이 보석 등으로 풀려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해당 녹취를 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금 공개된 부분만 보면 매우 부당하고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이날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이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퇴정 조치된 뒤 별도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2026.04.05 05:00

박상용, 국조특위서 '선서 거부'…마이크는 달라고요?[노컷브이]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박 검사는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오후 기관보고에서 증인 선서를 해달라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 위원장이 선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박 검사는 "이유를 소명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나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며 발언을 제지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2026.04.03 17:09

박상용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녹취 추가 공개[영상]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공범 구조를 사전에 설계한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하면서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023년 6월 19일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음과 녹취록 일부를 추가 공개했다. 공개된 통화에서 박 검사는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것"이라며 혐의 구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직권남용도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것"이라면서다. 이는 단순한 법리 설명을 넘어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공범 구조를 짜고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전제를 먼저 제시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전 의원은 해석했다. 또, 박 검사는 통화에서 "그렇게 기소가 되면 재판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며 "좀 지나면 나갈 것이다. 보석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에 이제는 그냥 뭐 완전히 검찰 편에서 이재명 재판에 참고인이 돼 버리는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그게 제일 아니시겠는가"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 의원은 "사건 규모를 키울 경우 재판 장기화로 사정이 바뀜에 따라 신병 처리, 보석 여부에 유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특정 방향을 선택하도록 제안하는 것"이라고 봤다. 2026.04.03 16:30

법무부 "박상용 검사 진상조사 진행 중…징계시효 전 결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징계시효 완성 전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박상용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7일 대검찰청에 진상조사 특별지시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그에 따라 대검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따로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 검사에 대해 징계시효 완성 전에 대검 감찰부가 감찰 착수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청구는 징계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법무부가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고 보는 점을 감안하면 징계시효는 다음 달까지다. 2026.04.02 21:57

"박상용, SNS로 반박하는데" 지적에 전용기, "본질 피하려는 시도"[노컷브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검사 회유 의혹 추가 녹취 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전 의원은 해당 녹취 속 발언을 압박이 아닌 설득 차원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본질을 피해 가려는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어 "본질을 피해 가려는 시도"라며 "핵심은 회유와 압박 여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2026.03.31 17:20

박상용의 5분 음성파일 추가 공개…"충격…해명과 정면 배치"[영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박 검사의 과거 관련 언급의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25일 이뤄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와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31일 공개했다. 4분 38초 분량의 이 파일에는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였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에게 읍소하는 순간이 여럿 등장한다.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 주범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화영씨로부터 끌어 내기 위해 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저자세를 취하는 보기드문 광경이 펼쳐진 것이다. 박 검사는 판사 출신인 서 변호사에게 '부장님'이라며 깍듯이 예우하면서 "저희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말을 꺼낸다. 시간을 달라는 서 변호사에게 박 검사는 "진짜 어려운 부탁인데 내일 이 부지사를 한 번 만나서, 잠시라도 가서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애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단순한 일정 조율 차원이 아니라, 맥락상 이미 제시된 조건이나 제안을 피의자에게 전달하고 설득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특히 피고인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피고인이 신뢰하는 변호인을 이용해 진술을 회유하려는 구조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파일에서는 또 박 검사가 "부인하면 10년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냐", "계속 가면 10년 이상 구형할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도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이는 단순한 법률적 응대를 넘어, 부인을 할 경우 중형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며 "또한'구형'은 검찰이 행사하는 권한이라는 점에서, 법리적 안내나 설명을 벗어나 검찰의 구형 권한을 지렛대로 활용한 압박이고 회유라고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검사는 "부인했을 경우 서 변호사님은 이걸 무죄로 받아주실 수 있다고 하시냐, 그게 아니라 (징역) 10년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냐"며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방조까지 해서 2년 6개월까지 최대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그냥 쌩으로 부인을 하는 입장이면 10년 이상 구형을 할 것"이라고 발언을 이어간다. 이에 서 변호사가 "이분(이화영씨)과 나의 (방)안 중에 하나는 그냥 죽어버리자(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고 처벌을 받자)"고 하자, 박 검사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자기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면해 주나"고 맞받았다. 이어 박 검사는 "그렇게 할 거면 지금 (민주)당에서 나서서 (변호)해 줘야 한다. 당에서 나서서 이렇게 했는데 그 때 안 됐으니 정치적 사건이라고 하겠는데, 당의 입장은 개인 비리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법률적인 내용과 무관한 정치 환경(정치적 보호 가능성이나 고립 여부)을 거론하며, 피고인은 물론 변호사까지 함께 압박하는 형식을 통해 객관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해당 파일에서는 또 서 변호사가 "이재명에 대해서 배신을 안 하면…"이라고 말을 이어가자, 박 검사가 "그러면 약속을 받아야 한다, 막연히 하겠지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며 "한명숙 같이 그렇게 돼도 사면이 안 되는 판에, 이화영씨는 이재명씨랑 그렇게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그게 된다는 게… 모르겠다"고 말하는 대목도 나온다. 박 검사는 지난 29일 최초 녹취가 공개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서 변호사가 먼저 이화영씨를 주범이 아닌 종범으로 기소해 달라고 했고, 자신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거절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도 "이 전 부지사는 검사가 묻지 않은 내용까지 모두 상세히 진술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컸다"고 말했었다. 전 의원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 보면 지금까지 박상용 검사가 해명해왔던거랑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 많다"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거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거절하기 위해서 대화를 했다면 거절만 했으면 된다"며 "객관적 증거와 무관한 정치적 상황을 언급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법이 아니라 정치로 압박하는 일이 정상적인 수사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2026.03.31 16:43

박상용 "종범 주장하는 이에게 진실 요구하는 게 회유인가" ◇ 박성태> 민주당이 그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와 당시 사건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의 녹취를 공개했었는데요. 이 녹취를 잠깐 들어보고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 박상용 검사(2023년 6월 19일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 지금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 박성태> 이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용>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바로 좀, 어제 저희가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역시 또 반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박상용 검사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용>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성태> 바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용이 형량 거래를 한 것 아니냐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박상용 검사의 주장은 짜깁기다라는 거죠?   ◆ 박상용> 네.   ◇ 박성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 박상용> 일단은 형량 거래라는 것은 우리 법에 없는 것이죠. 플리바게닝과 지금 우리 법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자백하면 선처한다. 이것은 우리 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량 거래는 기본적으로 형에 대해서 정하는 것을 검사가 정하는 것이 확정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형량은 판사가 정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한 의견만 낼 수 있고요. 언제든지 그 의견을 무시하고 판사가 다른 의견을 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도 검찰 구형과 관계없이 굉장히 중형을 선고했었죠. 그 요건에 맞게 저희가 선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서민석 변호사가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두 분 다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지사 두 분 다 공동 정범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는 이재명 지사만 주범이고 자기는 그것을 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줬던 종범밖에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주장을 해서 어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렇게 지금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거부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콘텍스트를 전부 다 삭제한 채 그 특정 단어만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렇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전반적으로 박상용 검사가 짜깁기라고 주장한 거는 이 제안은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했다라는 부분인 거죠?   ◆ 박상용> 그렇죠. 그게 다른 것은 서민석 변호사가 하는 것은 변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응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먼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서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인데요.   ◇ 박성태>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가요?   ◆ 박상용> 그렇죠. 그쪽에서 제안한 것은 어떤 변론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인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나온 말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먼저 이걸 자백을 하면 이걸 해 주겠다. 이걸 해주면 이걸 해 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은.   ◇ 박성태> 먼저 제안한 거 아니다라는 거죠?   ◆ 박상용> 먼저 제안한 것은 좀 거래의 소지가 있지만 지금 상황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인 백정화 씨가 이미 다른 인터뷰에서 이거는 사실 서민석 검사도 그런 주장을 했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서민석 변호사가 감당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제 관심은 사실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제안했냐보다도 응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또 말씀하시다가 이게 거절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 박상용> 맞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론 이 토막이 나왔지만 이게 과연 거절이냐 또는 조율이냐, 이게 불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 거절이라면 그렇게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거죠.   ◆ 박상용> 지금 그렇게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마 삭제가 된 것 같고요. 앞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답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요. 저희가 볼 때는 분명히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 과정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실행을 했고 다만 그것의 수혜자가 이재명 지사였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증거적으로 명백한 상황에서 본인은 사실은 어떤 완벽한 지시를 받아서 종범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을 거의 뭐 종범에서 소위 말해서 빼달라,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이러이러이러한 증거와 이러이러이러한 진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들면 공익 제보자라든지 보석, 추가 영장, 이런 것들도 그 자백에 대한 선처의 방법으로 이화영 변호사 측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익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측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내가 자백을 하는데 이것은 절대로 민주당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 박성태> 그러면 잠시 여쭤보면 워딩을 하나하나 좀 보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말꼬리를 잡는 걸 수도 있지만 본심이 그대로 나온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온 워딩이었으니까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는 건 자백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까?   ◆ 박상용> 아닙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백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형사 사건에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이화영 씨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진술한 진술은 지금 이화영 씨의 확정 판결, 그리고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기소, 거기 두 부분에 전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 박성태> 여기에서 지금 핵심은 이화영 부지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화영 부지사는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 사실 핵심은 당시 이재명 지사가 책임이 있느냐, 이건 지금 현재 불구속 기소가 돼 있죠. 재판은 중지돼 있지만.   ◆ 박상용>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진술을 전혀 이화영 씨의 진술 없이도 저희가 모든 다른 증거상 공동정범이 된다고 해서 기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박성태> 기소는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판에서 원래 진술을 이화영 씨의 진술을 쓰려고 했는데 이화영 씨가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번복해서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용> 그것은 이화영 씨 재판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것은 증거 능력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 없이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미 그것에 대해선 결론이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증언 없이도 다른 증거를 통해서 확정 판결이 나오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그 이후에 저희가 다 기소를 해서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범, 종범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해 놓은 상태고요. 이때 당시에 이미 증거상으로는 공동정범의 혐의가 농후한 상태였습니다.   ◇ 박성태> 검찰이 볼 때는 그래서 기소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일단 공익제보자든 보석이든 추가 영장 포기든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여기서 자백이 있으면 공익 제보가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증거는 공동정범인데, 이화영 씨가.   ◆ 박상용> 공익 제보자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지만 지사에 대해서 자백을 하는 것은 민주당에 있어서 굉장히 배신자적으로 찍힐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언론에 나가거나 민주당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 제보자가 되면, 사실 공익 제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진술을 했을 때는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이 밖에 흘러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공익 제보자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 박성태> 공동정범인데도 그 전에 증거로 공동 정범으로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부 진술을 더하면 수사기관은 공익 제보자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공익 제보자로 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공익 제보자가 되면 보상금도 나오잖아요. 보호도 받고.   ◆ 박상용> 보호를 받는 것이 더 중요했고 그다음에 형량상 사실 또 이익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익 제보자가. 그런데 공익 제보자는 단순히 공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익 제보자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수사기관이 밝히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진술했을 때는 그리고 그것이 본인에 있어서 위해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익 제보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검토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게 그때 당시에는 요건에 맞지 않아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보라는 것의 지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석이라든지 추가 영장이라는 것은, 보석은 그렇습니다. 모든 재판은 사실 불구속 재판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것은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자백을 하게 된다면 피고인 측에서 보석을 신청하게 된다면 저희가 그 의견에 대해서 자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는 검찰 의견을 줄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보통 보석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어떤 절차를 저희가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백을 해야 보석이라는 그 절차가 가능하다라는 저희 의견을 말하는 것이고 추가 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 기간은 그 재판을 할 때도 구속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검찰에서 보통 추가 영장이라는 의견을 내고 재판부가 모든 신병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영장을 발부하기도 하고요. 기각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 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 자백을 했다면 저희가 굳이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마치 보석이 된 것과 같은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한 것이고 이것은 비단 이화영 씨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고인한테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 박성태> 누구나 이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라기보다는 자백을 빨리 하시면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라고밖에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걸 형량 거래라는 건 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최소한 회유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고 보는 해석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 박상용> 일단은 지금 이렇게만 잘라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텍스트가, 그러니까 콘텍스트, 문맥이 모두 삭제돼 있고 문맥이 모두 왜곡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 박성태> 이 앞에 문맥은 아까 대화를 쭉 하셨잖아요. 어차피 서민석 변호사랑 쭉 하셨으니까 앞에 잘린 문맥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 박상용> 이게 전화가 한 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전에 서민석 변호사랑 있어서 변론이 굉장히 그때 치열했기 때문에 한 수십 통의 전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십 통의 전화 중에 제가 이미 한 2월달 경부터 얘기를 했던 게 있었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때 수사 막바지였기 때문에 공동정범의 증거가 명백했음에도 갑자기 서민석 변호사가 오고부터는 이화영 씨는 자백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종범으로 해달라. 마치 특가법상 뇌물인데 이게 100억 정도 되는 뇌물 아닙니까? 특가법을 의율하지 말고 일반 뇌물죄에 또 방조범까지 해달라라는 그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에 대해서 제가 전부 상부에 보고를 했고 저희가 회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안 된다고 그때 특가법은 당연히 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자꾸 종범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증거와 저희가 종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정범으로 가중 처벌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와 자백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상태로는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보면 답답해하고 지금 말하는 말투를 보면 제가 일종의 거의 읍소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 박성태> 그런데 이건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내부 회의를 통해서 서민석 변호사가 일단 요청 사항은 앞서 징역 10년 이상 받을 수 있는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이 안 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회의를 통해서 그게 안 된다고 결정 났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증거에 의해서 당신은 종범이 될 수 없어라는 결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백이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 박상용> 아닙니다. 그게 그렇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공동정범의 증거 관계가 있는데 아직 이화영 씨는 사실상 진술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나 일부만 아주 작은 부분만 보고가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 그 돈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백을 하지 않고 자기를 종범으로 해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자백도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증거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저희가 정범, 종범에 대해서는 또 판단을 해 봐야겠죠. 그렇게 되면 바로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 박성태> 종범이 자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게 참 납득이 안 돼서 그러면 일단 자백이라도 받아 놓자고 하는 회유가 아니었냐는 의심이 들어서 이 부분을 여쭤봤고요. 계속 이것만 할 건 아니어서 다음 녹취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수사를 조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잠깐 영상 들어보겠습니다.   [★ 박상영 검사(2023년 6월 19일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단은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 다음날 ㅇㅇㅇ씨 영장 청구를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지금 아마 @@@씨 재증언하라는 것도 막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 박성태> 이 부분은 많이 특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하면서 회유하기 위해서, 이화영 씨를 회유하기 위해서 수사의 강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회유의 대상이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는 당시 이전 대선의 대선주자였고 다음 대선의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야당 대표에 대해서 불어라는 회유거든요. 과연 적절하냐는 거죠.   ◆ 박상용> 일단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수사 상태가 이미 증거와 다른 진술로, 증언으로 이미 이재명 지사와 이화영 부지사는 공동정범의 상태였다는 것이고요.   ◇ 박성태> 확정이 됐었습니까?   ◆ 박상용>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증거상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 진술 하나만 가지고 마치 이재명 지사가 뭔가 되고 진술이 없으면 뭔가 안 되고 이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 박성태> 당시 증거로 얘기한 거는 아마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지사가 전화 통화를 나눴다는 부분.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소할 때 들어갔죠.   ◆ 박상용>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 공문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가 움직이는 것과 쌍방울이 움직이는 게 정확히 일치한다든지.   ◇ 박성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당시 판사는 피의자의 인식의 정도, 관여 정도에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창호 판사의 주장에 뭐랄까요. 복원되는 당시 확보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 박상용> 그거는 어떤 수사를, 그때 당시에는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임의성이 있다라는 그런 진술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영장 단계에서 소명이 부족하다고 얘기했다기보다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 박성태> 아니요. 정확히 대북 송금 관련돼서는 피의자의 인식의 정도, 관여,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워딩입니다.   ◆ 박상용> 그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결국에는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하게 되면 방어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한 것이 소명 부족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건 변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변론권을 더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의미와는 다른 의미고요.   ◇ 박성태> 제가 말씀드린 게 충분하냐 불충분하냐, 당시 증거가 충분했냐의 문제예요.   ◆ 박상용> 물론 당연히 저희는 실체 진실을 밝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증거를 최대한 당연히 수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종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더 밝혀서 세게 처벌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노력을 했던 것이고요. 표적 수사라는 것은 혐의가 없는데도 어떤 사람을 수사하는 것이 표적 수사지 혐의가 농후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를 하는 것이 표적 수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재명 지사라고 할지라도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수사에서 면책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 박성태>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선 주자로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대선 주자를 진술을 꿰어내서, 꿰어내다라는 표현은 그렇고 회유해서 진술로 만들어내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들을 받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 박상용> 진술로 그런데 사건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가 계속 누차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그런 정황이 뚜렷한 상태에서 이 사건이 다른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100억 원 이상의 돈이 북한에 갔고 그것을 부지사가, 그 사건을 총괄하고 있는 부지사가 어떤 기업과 완전히 유착이 돼서 거기서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문서도 있고 그다음에 이화영 씨가 받고 있는 수많은 차명계좌에 주식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을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사상 직무유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조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 박상용>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꾸 회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게 프레이밍인데요. 진실을 말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종범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종범에 해당하는 진실을 말하라라는 부분은 그것은 회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박성태> 박상용 검사님이 직접 했던 6월 18일 이화영, 그러니까 6월 19일 통화 녹취 하루 전이죠. 했던 검찰 진술 조서에서는 명시적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당시 보고를 했느냐는 질문이 있었고 질문하셨죠? 당시 이화영 씨의 대답은 '김성태 회장이 지사님 방북에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다. 그런데 방북 비용을 대신 내준다, 이런 노골적인 워딩을 어떻게 보고하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자백이 있으면 말을 해야 당신이 종범 될 거 아니에요? 이 앞뒤 문맥을 보면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것 아닌가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박상용> 그게 유도한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습니다. 자기가 그런 정도 자백을 해놓고 이제는 나는 종범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 박성태> 그건 변호인의 주장이었죠.   ◆ 박상용>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럼 저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진술은 이렇게 돼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액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강의 어떤 쌍방울이 도와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북이 가능하다라는 공동정범의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이화영 부지사가 이것에 대해서 종범이 될 수 있습니까라고 저희가 반문하고 만약에 그렇게 종범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진술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진술이 필요한 게 없다가 거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듣기에 따라서는 회유, 그러니까 그런 진술을 하도록 좀 해주세요라고 또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모르죠. 일단 워딩을 해석…   ◆ 박상용> 전체가 공개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어떤 진술이 나오면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술에 대해서는, 진실에 대해서는 실체 진실이 진술이 어떻든 간에 다른 증거나 모든 것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모든 어떤 대기업 회장에 대한 수사, 어떤 수장에 대한 수사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 박성태>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2026.03.31 13:18

'사건 묻어주겠다'던 박상용 검사 "약속드린 건 그대로 될 것"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과의 통화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형량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의 녹음 파일이 추가로 공개됐다. 2023년 6월 19일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던 서민석 변호사는 31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2023년 5월 25일에 있었던 박 검사와의 20분 통화 녹음 가운데 3개 부분을 공개했다. 6월 19일 통화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이 주범이 되는 이화영씨의 자백이 필요하다'며, '자백 제공시 보석 또는 공익제보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이날 공개된 음성 파일은 그 보다 4주 앞에 이뤄진 통화 녹음본이다. 서 변호사는 20분 분량의 전체 음성은 추후에 공개하겠다면서 이날은 그 가운데 3개 부분을 먼저 공개했다. 첫 째 파일은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당시 이화영씨가 진술 변화 의사를 자신에게 밝혔다고 전하는 내용, 두번째 파일은 그러니 서 변호사가 이화영씨를 만나서 설득하라는 취지의 내용, 마지막 파일은 자신이 한 약속은 지켜질 거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두 번째 파일에서 서 변호사가 그날 아침 이화영씨를 만나서 '(검찰이) OOO사건도 묻어준다 한들 지금보다 더 힘들게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하자 박 검사가 "OOO 사건은 묻어줄 수 없다"면서도 "OOO이 지금 갖고 있는 OOO 자체에 있는 사건은 당연히 뭐 해드리고(묻어주고)…"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서 변호사는 'OOO 사건'에 대해 이른바 '쌍방울 법인카드' 사건의 당사자인 문모씨의 위증 사건을 묻어 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파일에는 박 검사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제가 약속드린 거는 거의 그대로 될 겁니다"라고 말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자 서 변호사는 "이래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라고 웃는 투로 말했다. 서 변호사 이날 김어준시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의 발언 부분에 대해 "검사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느냐는 의미였다"며 "만약 (박 검사의 반박대로) 내가 제안을 했다면, (박 검사가) 자기가 약속한 걸 지키겠다는 말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29일 서 변호사가 6월 19일치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 '서 변호사가 먼저 제안을 했고, 그걸 거절했다'는 논리로 반박했었다.  따라서 이날 추가 음성 파일 공개는 서 변호사의 재반박인 셈이다. 한편, 박 검사는 비슷한 시각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 변호사의 최초 녹취에 대해 "변호사가 변론의 방향에 대해 제안을 하면 검찰은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응대할 의무가 있다"며 "지금 상황은 전혀 그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씨가 이재명 지사에 대해 진술한 부분은 이화영 씨의 확정판결과 이재명 지사의 기소에 전혀 쓰이지 않았다"며 "진술 없이도 다른 증거상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해서 기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공익제보자' 대화에 대해선 "공범이라고 해도 수사기관이 밝히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진술했을 경우, 그리고 그것이 본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경우 공익제보자가 될 수 있다"며 "요건에 맞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대화가 문맥이 삭제돼 있고, 왜곡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2026.03.31 11:58

박상용 녹취 파문…서민석 "그럼 내가 XX짓 한 건가" 공개 예고[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공개한, 대북송금 수사의 핵심 인물인 박상용 검사의 음성 녹취파일이 정치권에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추가 파일 공개를 예고하며 국정감사장에 나오라고 박 검사를 압박 중인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준 기자, 일단 어제 공개된 음성 파일 내용이 뭐고 왜 이게 중요한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2023년 6월 19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온 걸 녹음한 내용입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 사건 주범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는 걸 자백하라고, 이화영 씨에게 요구하고 회유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라서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박 검사의 음성부터 들어 보시죠. "이화영 씨가 사실은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앵커] 그런데 이후에 박 검사가 반박한 내용을 보면, 이게 본인이 먼저 한 제안이 아니라 서 변호사의 요구에 '안 된다'는 답을 한 것이라는 거잖아요? [기자] 그러면서 공방처럼 이어지는 와중, 오늘 아침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저희 방송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했거든요. 여기서 박 검사의 반박을 재반박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파일 말고 다른 파일이 있다는 건데, 직접 들어보시죠. "다른 녹취를 제가 들어봤는데 실제로 서민석 변호사는 진술 이후에 알게 됐다고 하는 정황이 또 나옵니다. 본인은 계속적으로 이 300만 불에 대해서 부인을 해 오는 변론을 해 왔는데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이 바뀐 이후에 본인이 알게 됐다고 하는 녹취가 추가적으로 있거든요." [앵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전용기 의원의 말 가운데 "서민석 변호사는 진술 이후에 알게 됐다는 정황이 또 나온다"고 말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인도 모르게 회유돼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의원이 언급한 또 다른 음성 파일 내용을 추가로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 녹취파일은 2023년 5월쯤 서 변호사와 박 검사의 통화 내용입니다. 서 변호사가 박 검사에게 이화영 씨가 이재명 지사 관련 부분을 일부 인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허탈해하며 말하는 대목인데요, 방송에 적합하진 않지만 이해를 위해 녹취록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병신짓 한 거 아니냐", 이화영씨가 관련 이야기를 한 것도 모른 채 변론한 거 아니냐는 얘기인 거죠.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열흘쯤 전에 이미 다 진술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열흘쯤 전이라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이 통화가 5월에 이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5월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열어주고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걸로 알려진 때이기도 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당연히 이 파일들을 하나씩 공개하며 전면 공세에 나선 상황이죠? [기자] 네, 해당 녹취파일이 과거 박 검사의 발언과 어긋난다면서 전면 공세에 나섰고요. 하나씩 공개하는 건 입장을 들어보기 위함이라며 결국은 다 공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지난해 9월 박 검사가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들어 보시죠.  "검사가 묻지 않았던 내용까지 모두 상세히, 구체적으로 진술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화영 씨가 순순히 진술했다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박 검사가 왜 그 변호인과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하느냐는 게 민주당 얘깁니다. 김동아 의원은 박 검사가 법사위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증죄로 고발하고, 멈춰 있는 탄핵소추 절차도 재개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박 검사 입장은 여전히 똑같죠? [기자] 박 검사는 이화영 씨가 자백한 사실을 바탕으로 서민석 변호사에게 설명을 한 거다, 서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처벌해 달라는 제안을 먼저 했다,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범이 존재하려면 주범이 있어야 하니까 자신은 그걸 설명한 것뿐이라는 얘기고, 서 변호사 제안대로 되지도 않은데다 해당 통화 시점인 6월 19일에는 자백이 이미 다 끝나 있어서 시간 순서 자체가 안 맞는다고도 했고요. [앵커] 국민의힘도 공개된 녹취가 짜깁기라며 반발 중인데, 결국 다른 녹음 파일까지 모두 공개돼야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김형준 기자였습니다. 2026.03.30 18:18

송언석 "박상용 검사 발언만 짜깁기…조작 정보다"[노컷브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책임자인 박상용 검사의 육성녹취 공개에 대해 "전체 녹취를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상용 검사의 음성만 짜깁기에서 공개한 것 자체가 선동 목적의 증거 조작이자 진실 조작이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2026.03.30 11:33

전용기 "녹취 더 있다…박상용, 전체에 대한 변명 가지고 올 것" 어제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 녹취를 공개했는데 지난 23년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에게 당시 검사가 이재명 지사가 주범임을 자백하라고 요구하고 회유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녹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의 조작기소국조특위 전용기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의원, 안녕하세요.   ◆ 전용기>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 박성태> 예. 일단 이 녹취의 정확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전용기> 2023년 6월 19일입니다. 그때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들이 막 변하고 있었고 이 녹취가 나온 이후 얼마 안 돼서 다시 증언이 번복되는 그 시기 중간에 이 녹취가 터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박성태> 6월 19일인데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이 돈을 대신 내줬어요라는 걸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 이 진술 조서는 또 하루 전인 6월 18일에 있었다고 그래요.   ◆ 전용기> 예, 5월 정도에 우리가 그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하는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6월까지 넘어오면서 이화영 부지사의 심경에 큰 변화가 생겼고 거기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진술들이 번복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 박성태> 번복의 과정 중에 있다고 보는군요.   ◆ 전용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녹취는 실제로 박상용 검사의 말을 인용을 하면 자기가 답답해서 전화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술을 조서를 준다고 해서 받아봤는데 이게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답답해서 자기가 전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진술을 정확하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고 종범으로 할 수 있는 듯한 자백이 필요하고 법정까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진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박성태> 이 녹취 내용, 특히 민주당이 주목하고 있는 녹취 내용을 좀 더 정리를 말씀해 주신다면?   ◆ 전용기> 실제로 검찰이 이재명 당시 지사, 경기도지사를 잡기 위해서 이 피의자였던 이화영 부지사를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을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술이 변화하는 과정 중에 회유가 있었거나 그리고 변호사들과의 통화 녹취를 통해서 플리바게닝 의혹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박상용 검사가 서민석 변호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된다. 저희가 그걸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익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래야 저희가 다 해볼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가요. 이런 게 지금 회유를 하는 건가요?   ◆ 전용기> 실제로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멘트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박상용 검사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맥락이거든요.   지금 검찰이나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거부의 맥락으로 이런 표현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직접 먼저 전화를 한 거거든요. 검사가 답답해서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이거 다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진술 번복을 왔다 갔다 하느냐고 이야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거부의 명목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박성태> 이건 지금 박상용 검사는 안 나왔기 때문에 박상용 검사의 주장한 부분을 제가 박 검사의 지적으로 얘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검사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서라는 부분을 해석하자면 박 검사의 의도를 해석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자꾸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나를 종범으로 그러니 죄가 덜한 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어야 종범이 되지 당신 이런 거에 대한 진술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종범이 되냐. 왜 자꾸 종범을 해달라고 하냐 이런 취지로 보여요. 박상용 검사의 반론은.   ◆ 전용기> 예, 그럴 거였으면 왜 보석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든지 왜 추가 수사 다른 지인들에 대한 수사를 제가 막고 있고요.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사실 거부할 거면 정확하게 거부했으면 됐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해서 그런 자백이 필요해야만 종범화 할 수 있지 그건 불가능합니다라고 끊었다면 박상용 검사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재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못 하게 하고 있고 몇 번 부르겠지만 본격적인 수사 거부 날인한 거라든지 그런 내용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봤을 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해서 이 의혹을 증폭시킨 것은 저는 박상용 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이재명 지사가 더 위니까 관련된 게 있으면 진술을 하세요라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검찰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진술을 해 주세요라는 거는 이건 수사에서 재량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주장할 수 있을 거 같아요.   ◆ 전용기> 예를 들어 증거에 입각해서 했으면 박상용 검사가 이 통화 녹취에서 사실만 얘기하세요. 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주범이고 종범이고 이런 얘기 필요 없이 사실만 얘기하면 검찰은 증거에 입각해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박성태> 박상용 검사의 녹취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도 저도 아니라서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걸 정말 다 알고도 그러시는 건가. 알고도 그러시는 건가' 이런 표현들이 자꾸 변호인 측에서 뭔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건가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측면. ..   ◆ 전용기>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뒤를 다 펴보면요. 실제로 답답해서 전화드렸다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검사 측이 먼저 주장한 것처럼 읽히는 맥락이 많고요. 다른 녹취를 제가 들어봤는데 실제로 서민석 변호사는 진술 이후에 알게 됐다고 하는 정황이 또 나옵니다.   ◇ 박성태> 진술 이후에 그건 어떤 정황이죠?   ◆ 전용기> 그러니까 진술 이후에 본인은 계속적으로 이 300만 불에 대해서 부인을 해 오는 변론을 해 왔는데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이 바뀐 이후에 본인이 알게 됐다고 하는 녹취가 추가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봤을 때 서민석 변호사는 이미 진술이 번복된 이후에 알았고 그 이후에 박상용 검사랑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았다는 내용은 그러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느냐 여부를 말씀하시는.   ◆ 전용기> 그렇습니다. 그 진술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 진술을 사후에 서민석 변호사가 알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 내용은 이 전날, 6월 18일에 진술 조서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그전에 서민석 변호인이 그 내용을 몰랐다는 말씀이시군요?   ◆ 전용기> 그렇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원래 어제 낮에 발표를 하셨고, 공개 녹취를. 어제 KBS 보도에도 추가 녹취가 일부 좀 나왔습니다. 전체를 한 번에 다 공개를 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좀 더 없고 맥락을 많은 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텐데.   ◆ 전용기> 모든 내용들은 국정조사에서 나올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들은 사실 실체적 진실에 근접하기 위해서 하나씩 박상용 검사나 검찰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체를 다 공개했으면 전체에 대한 변명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이렇게 핵심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면서 검사 측의 입장도 들어보고 이후에 나오는 추가 녹취에 대해서도 검찰 측의 이야기가 드러나다 보면 실체적 진실이 국정조사에서 더 한층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저희는 핵심적인 부분을 조금씩 공개를 할 것이고 결국에는 모두 공개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성태> 이게 23년 6월 19일 녹취잖아요.   ◆ 전용기> 그렇습니다.   ◇ 박성태>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인의 녹취. 이날 말고 다른 녹취도 있습니까?   ◆ 전용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9일 녹취 말고 이전 녹취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발언 그리고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하는 내용들을 서민석 변호사는 사후에 알았다고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6월 19일 이전에 있었던 녹취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성태> 그러면 6월 19일 이전이면 그건 몰랐다,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되는지를 서민석 변호인이 몰랐다고 얘기하는 그런 녹취인가요?   ◆ 전용기> 녹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박상용 검사에게 이런 플리바게닝 행위를 제안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서 이 부분은 박 검사하고 국정조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이게 주범과 종범, 박상용 검사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자꾸 감형, 협조하면 감형해 주냐. 이런 얘기를 해서 감형이 되려면 당신들이 종범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종범이 되려면 주범, 당시 이재명 지사가 주범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없다,' 그런 게. 지금 이 주장이에요.   ◆ 전용기>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가 실제 이화영 부지사한테는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300만 불에 대한 것을 진술을 번복하면 이재명 지사를 결국 팔게 되는 건데 그 죄책감은 어떻게 짊어지고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내용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00만 불을 인정해서 그게 공고화가 되면 300만 불을 사실 1000원씩만 쳐도 3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30억, 3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드러났는데 우리 현행법상 10억 이상이 되면 1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게 될 건데 그러면 당신 오히려 더 안 좋은 판단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의뢰인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을 하는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 진술이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됐다고 서민석 변호사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박성태> 그건 서민석 변호인의 주장이죠.   ◆ 전용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한테는 그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이재명 지사를 팔거나 하는 주장이 오히려 당신에게 독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술이 계속적으로 번복이 됐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박상용 검사가 답답해서 저는 이런 전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제가 서민석 변호인의 주장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앞서 서민석 변호인이 정청래 대표의 법률 특보가 지목된 후에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해서 이재명 지사를 팔게 한 당시 변호인이었다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지금 주장은 거기에 반대되는 거여서 서민석 변호인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   ◆ 전용기> 그렇습니다.   ◇ 박성태>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전용기> 실제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어제도 밝히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서민석 변호사는 다 했고 이후에 검사와의 대화에 대해서는 결국에서도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거 앞서 국정조사 때 다 공개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럼 언제 정도가 되나요?   ◆ 전용기>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차차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 번에 공개하라고 하는 주장들은 한번에 다 대응하겠다고 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국정조사에서 또 다른 증거들이 발견이 된다면 저희가 하나씩 공개할 생각이 있습니다.   ◇ 박성태> 이게 지금 서민석 변호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녹취인데 좀 늦게 이렇게 공개된 데는 따로 좀 이유가 있죠?   ◆ 전용기> 그렇습니다. 실제로 서민석 변호사도 해당 녹취를 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방송에서도 정치적 배경이 있고 지금 청주시장에 출마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 출마한 한참 전 그러니까 몇 달 전에도 실제로 당신이 회유한 변호사가 아니냐는 당원들의 공격에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밝히셨거든요. 그때 밝혔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밝혔던 이유는 하필이면 제가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오고 나서 실제로 쌍방울 변호사님들을 몇 분 이렇게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서민석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쌍방울 조작 기소를 밝혀야 되는데 어느 부분부터 저희가 접근을 하면 됩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결국에 미팅이 이루어졌고요. 그 미팅에서 제가 과거에 녹취한 게 있는데 본인도 기소 압박이라든지 압수수색 압박이 있어서 당시에 삭제를 했다. 그런데 포렌식 업체 여러 군데를 찾아 다녀도 3년 이상 된 그 삭제 파일은 찾을 수가 없다는 답변에 지금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업체를 찾아볼 테니 최대한 그 자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했고 서민석 변호사가 사실 청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내 파일에서 삭제된 녹음 파일이 발견됐다고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 공개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 박성태> 지금 내 파일이라고 말씀하신 건 폰이 아니고.   ◆ 전용기> 휴대폰에 있는 또 내 파일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 박성태> 거기에서요. 다른 데 클라우드 같은 데 저장돼 있던 거 아니고 폰 자체 내에서요?   ◆ 전용기> 예, 그러니까 음성 녹음 이 파일 자체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삭제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내 파일에서 이 파일화돼 있던 이 녹음을 발견을 했다고 연락을 주셔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 녹음을 해석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배경 때문에 공개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저희가 질의응답하는 과정 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잘 디지털 쪽에 잘 모르긴 하는데 포렌식 업체에 맡겼는데 이건 오래돼서 못 찾겠는데요. 했는데 내 파일에 있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 전용기> 그러니까 맡기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포렌식 업체에 연락을 해서 3년 전에 지웠던 파일인데 이 음성 녹음을 좀 찾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못 찾는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 박성태> 폰을 직접 맡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상담 비슷하게 물어봤다는 거군요.   ◆ 전용기> 그렇습니다. 몇 군데를 찾아보고 서울에 있는 업체에도 물어봤는데 못 찾는다는 답변을 받아서 본인도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회유 변호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일을 못 찾으니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많이 혼나고 있었던 거죠.   ◇ 박성태> 이게 폴더랑 달리 요즘 스마트폰은 오디오 파일, 이미지 파일, 영상 문서 정도로 쉽게 또 찾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 폴더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종류별로 있어서.   ◆ 전용기> 저도 미디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찾았다고 연락이 와서 뒤늦게나마 밝힐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 박성태> 그러면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앞서 파일이 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6월 19일 녹취 말고도. 근데 서민석 변호인이 본인 폰을 정확히 지금 들여다볼 수 없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른다면 추가로 더 다른 것들이 나올 수가 있나요? 아니면 전용기 의원이 같이 해서 폰을 한번 쫙 쫙 해서 다 일단 뽑아낸 겁니까?   ◆ 전용기> 추가적인 내용들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의 파일은 이미 확보를 해서 저희가 분석하는 과정 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내용은 짜깁기 됐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고요. 해당 부분들을 발표한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발표를 통해서 결국에 다른 파일들도 함께 다 공개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면 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전체 다 하면 몇 시간 분량 정도가 되나요?   ◆ 전용기> 그렇게 시간으로 예상하기는 좀 어렵고요. 몇 가지 파일이 있고 수분에 달하는 분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박상용 검사의 말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만 공개가 되면 아무래도, 박상용 검사 측의 주장입니다. '이건 짜깁기 된 거다. 서민석 변호인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전용기 의원님은 이 부분은 전체 맥락을 볼 수 있는 전체 공개는 국정조사 때 할 예정이라고.   ◆ 전용기> 그러니까 충분히 그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에게 지금 불리한 흐름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십분 공감하는데요. 충분히 해당 내용들은 나중에 근거로서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보셔도 늦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녹취록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공개는 추후에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공소 취소 특위 얘기를 잠깐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위 위원이시죠?   ◆ 전용기> 예.   ◇ 박성태> 4월부터 본격적으로 기관 보고 그리고 청문회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 전용기>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거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언제부터 되는지.   ◆ 전용기> 실제 이미 국정조사 회의는 한차례 열렸었고요. 내일부터 이렇게 증언 그러니까 기관의 보고를 받게 되고 일반 증인들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 증인들로부터 일단 기본적인 보고를 받고 이전에 이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 일반 증인을 채택하고 쌍방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교도관들이 또 연어 술 파티 의혹으로 인해서 증인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조사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지금 보도된 것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 고검에서 감찰을 했고 법무부에서 봤는데 몇몇 교도관들이 관련된 증언을 했다는 내용도 일부 보도가 된 게 있고요.   ◆ 전용기> 그렇습니다.   ◇ 박성태> 이런 내용 말고, 보도된 내용 말고 추가로 이거는 조작 기소의 정황이 너무 분명해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 전용기> 사실 조금 전에 우리가 주범, 종범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쌍방울 사건도 결국 이재명을 엮기 위해서 이런 조작 수사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 저희가 출발을 했고 주, 종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저희는 대장동 사건도 김용 사건도 결국에는 이재명을 엮기 위한 하나의 단계였다고 보는 것이 어저께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김용의 압수 조서에도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김용 사건도 대장동 사건도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한 수사였다고 저희는 봐서 이번 국정조사 때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예를 들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우 지금 2심까지는 유죄가 나와 있죠.   ◆ 전용기>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당시 녹취록에 윗 어르신 위례 신도시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부분 이거는 김용 부원장의 재판에 활용된 증거입니다. 근데 당시 재판부도 이 녹취가 정확치 않고 여러 분이 있다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 윗 어르신이 다 있다는 걸 보고 판단한 거거든요.   ◆ 전용기> 사실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은 구글 타임라인도 있습니다.   ◇ 박성태> 그거는 사실 뒤에 바뀌었다고 재판부가 봐서 인정을 하지 않았죠.   ◆ 전용기>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인증을 했던 구글 타임라인도 바뀌었는데 바꿔 얘기하면 쌍방울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녹취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하는 정황들이 나온다면 저희는 밝혀야 되는 진실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윤석열 검찰 정권이라고 저희는 평가하는데 그 검찰 정권에서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실체적 진실 그리고 검찰권 남용이 있었던 의심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금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사실 당시에 검찰들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잡기 위해서 과도하게 이런 걸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윗어르신 같은 경우는 사실 재판부에서 보고 이게 결정적인 조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걸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전용기> 그러니까 결정적인 조작 이 부분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구글 타임라인도 인정받지 못한 것은 저희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결정적인 조작이 아니었다고 판단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조작은 무엇이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 저희 국정조사가 할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특위에 대해서 한 말씀 한 10초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 전용기>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심의 눈초리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과거 있었던 국가 권력이 권력을 남용했던 일들은 대한민국 민주 역사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남용의 역사를 바로잡는 국정조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용기> 감사합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2026.03.30 10:04

'李 주범 자백' 육성 파장…대북송금 사건 거래설 재구성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삼는 자백을 언급했다는 육성이 공개된 뒤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적극적인 회유 압박이었다는 여권 주장과 변호인 요청에 대한 응답일 뿐이었다는 담당 검사의 항변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화 시점'이 특히 주목된다. 당시 이 전 부지사 진술이 널뛰면서 대북송금 사건에 이 대통령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박상용, 이화영 측에 '이재명 주범' 언급문제의 통화는 지난 2023년 6월 19일 이뤄졌다. 대북송금 수사 책임자였던 박상용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면서다. 공개된 녹취에서 박 검사는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요",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라고 말한다. 이어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라며 진술 방향과 향후 처우를 동시에 언급했다. 통화 전후 이화영의 진술 변화실제로 그 당시 이 전 부지사 진술은 바뀌고 있었다. 송금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돌연 귀국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이었다고 주장했을 때도 침묵을 지켰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차후 법정에서 공개된 조서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6월 9일 검찰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도지사 방북을 위해 북한에 100만~200만 달러를 보내고 계약서를 쓰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다. 2020년 초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6월 18일엔 "김대중 대통령 방북 당시 현대아산 예를 들면서 기업을 껴야 방북이 수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지사도 '잘 진행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구체화했다. '박상용-서민석 통화'는 바로 다음 날 이뤄졌다. 녹취 공개 뒤 박 검사가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가 자백한 사실을 바탕으로 서 변호사에게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한 건 이런 맥락에서다. 반면 서 변호사는 그 통화를 진술 유도 정황으로 해석한다. 그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박 검사가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만드는 구조에 맞춰 진술을 요구했고 공익제보자나 보석 등 조건까지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통화 이후인 6월 21~22일엔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까지 진술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나아가 이 전 부지사 진술 번복 전부터 검찰이 끊임 없이 압박했다고 본다. 이건태 의원은 '조작기소 국조특위' 기자회견에서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먼저 제의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아무 의미 없다"며 "얼마나 심하게 강요했으면 변호인 측이 이렇게 제의를 했을까"라고 말했다. 변호인 해임 뒤 다시 입장 번복민주당의 주장은 당시 이 전 부지사 배우자 A씨가 당시 드러냈던 반응과 상통한다. A씨는 7월 18일 민주당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남편이 10개월가량 감옥 독방에 갇혀서 매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심리적 압박에 따라 왜곡된 진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진술은 요동쳤다. 그는 7월 21일 자필 입장문을 통해 "쌍방울에 스마트팜 비용뿐 아니라 이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은 없다"며 입장을 다시 바꿨다. 이어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 지사의 방북을 신경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는 있다"고 밝혀, 방북 요청 자체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했다. A씨는 변호인 문제까지 제기했다. 7월 24일 변호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것. 이 전 부지사 진술이 바뀌는 과정에 검찰 압박과 변호 전략이 뒤엉켰다는 지적이었다. A씨는 또 7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구치소 접견 중 신문 스크랩을 전달했더니 이 전 지사가 "말이 안 된다"며 '대납 사실을 이 지사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옥중 편지를 써서 건넸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검찰은 "배우자 등 가족·지인과 50회 이상 면회했고 국회의원들과도 7회 특별면회를 했다"며 고립·압박 주장을 부인했다. 2026.03.29 18:21

대북송금 수사 검사들 "이화영에 허위 진술 요구한 적 없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여권에서 공개된 가운데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전직 검사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 쌍방울 수사팀이었던 전직 검사들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검찰 수사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압박과 회유 등 허위 진술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전 부지사의 자백 취지 진술 이후 서민석 변호사 측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을 일반 뇌물로 변경, 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기소, 재판 중 보석 등 제안'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검찰 수사팀은 그 요청이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을 뿐"이라며 "이를 제안한 바 없으며 이 전 부지사와 서 변호사에게 허위 진술 등을 요구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와 절차에 따라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참여했단 박상용 검사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박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서 변호사 사이 통화 녹취로 보인다. 녹취에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대통령)씨가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대가로 형량 거래를 제안한 것은 서 변호사라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본인이 저한테 제안해서 제가 안 된다고 했던 얘기"라며 "국정조사장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동일한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2026.03.29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