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 영화 개봉·게임 판호 발급 확대 추진…中시장 빗장 푼다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관계 개선 분위기를 바탕으로 한국 영화의 중국 내 개봉과 한국 게임의 '판호' 발급 확대를 추진한다. 이른바 한한령(한류 제한 조치) 이후 위축됐던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를 정상화하고, 관련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옛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1분기 중 열릴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계기로 영화·게임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연초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 데 이어, 장관급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후속 실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국 문화콘텐츠는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 내 유통이 사실상 중단돼 왔다. 한한령 이후 중국 극장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는 2016년 '암살' 이후 10년간 단 1편('오! 문희')에 불과했다. 게임 역시 2022년 이후 점차 여건이 나아지고 있지만, 중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판호'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장관급 실무 협의를 통해 이런 문제를 풀고, 영화·게임 등 K-콘텐츠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경제 협력 과정에서 문화콘텐츠 논의를 연계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참여 부처에 문화체육관광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제 협력 논의 단계부터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게임 산업의 경우 신시장 중심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 출시를 앞둔 게임에 대해서는 권역별 이용자 평가·피드백을 지원해 현지화 전략을 강화한다. 뷰티 서비스 산업 역시 올 하반기 중 규제 개선, 서비스 표준화, 보증·금융 지원, 수출 모델 발굴 등을 담은 수출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문화산업 전반에서 해외 진출 과정마다 논란이 돼 온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우선 한류에 편승한 '짝퉁' 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K-브랜드 침해가 빈번한 10개국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위조 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정품 인증 체계를 올 하반기 중 구축하고, 위조 방지 기술과 휴대전화 카메라를 활용한 정품 확인 기술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권 단위 지원 체계를 도입해 방문·이동·숙박·체험을 연계하고, 범부처 사업을 묶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9 15:32

AI 고속도로부터 전국민 교육까지…'AI 3대 강국' 로드맵 정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인공지능(AI)을 미래 성장 전략의 핵심 카드로 제시했다. 인프라 구축부터 기술 확보, 산업 전환, 인재 양성까지 전 영역을 AI 중심으로 재편해 미국·중국에 이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경제성장전략 언론사 부장 사전 간담회에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고, AI 시대의 일자리 문제와 글로벌 환경 변화, 인력 양성 문제 등 구조적인 과제가 누적돼 있다"며 "올해는 그 비전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략에서 정부가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는 축은 'AI 전면 전환'이다. 전략 문서에는 '인프라·기술·산업·인재 전 분야 AI 대전환을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가 명시됐다. 이를 위해 AI 고속도로 구축, 피지컬 AI 육성, 전국민 AI 활용 기반 조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AI 고속도로 구축…AI 컴퓨팅센터 연내 착공  정부는 먼저 AI 혁신 인프라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내걸었다. 대규모 연산을 뒷받침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고, AI 컴퓨팅센터를 연내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정책금융·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연산 자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AI 기술 확보 전략도 함께 추진된다. 대규모 AI 연산에 활용되는 GPU(그래픽처리장치)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NPU(신경망처리장치) 독자 모델 개발과 국산 패키지 실증을 추진하고, 양자컴퓨팅과 슈퍼컴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컴퓨팅 인프라도 확충한다.   구 부총리는 성장 전략의 방향과 관련해 "AI 전환(AX)과 그린 전환(GX), 디지털 전환(DX)을 통해 새로운 성장 아이템을 만들겠다"며 "생활형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소상공인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피지컬 AI 국가 목표…AI 로봇·자율주행 전면 확산  실물 영역에서는 '피지컬 AI'가 핵심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피지컬 AI를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산학연 연합을 통해 7대 선도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제조 현장용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비롯해 재난 구조 로봇, 물류 로봇, 농업 완전자율 로봇 등이 주요 육성 대상이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한 AI 전환이 추진된다. 정부는 자율주행 중심 AI 전환 계획을 올해 3분기 내 수립해 자동차 산업 전반에 AI 적용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제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AI 전환도 별도로 추진된다. 정부는 '제조 AI 2030 전략'을 올해 1분기 내 마련해 공장과 생산 공정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산업 AX(AI Transformation)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포함한 산업 현장의 AI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공공·산업 AX 확산…고용·납세·신약 심사부터  공공 부문에서도 AI 전환이 추진된다. 정부는 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 수요가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3대 선도 공공 AX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행정·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특정 산업 중심의 성장으로 양극화가 심화됐고, 전통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크다"며 "공공투자와 소비 확대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통해 민생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AI 전환 역시 민생과 산업 전반을 함께 고려한 구조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기술·산업 전환과 함께 '전국민 AI 한글화'를 포함한 AI 기본사회 구축도 병행한다. 온라인 AI 교육 기반을 구축해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비전공자, 청년, 재직자, 일반 국민,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폭넓게 AI 활용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AI 역량을 인증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AI 자격증의 국가 공인 확대도 추진된다. 교육과 산업 현장을 연결해 AI 활용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나열 아닌 구조 전환"…성장 전략의 핵심  정부는 이 같은 AI 전면 전환 전략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산업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성장률 목표와 관련해 "2%라는 숫자를 정책 의지로 무리하게 끌어올린 것은 아니다"며 "가능한 영역을 설정하고 그 이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혁신 성과까지 반영한 수치는 아니지만, 혁신 경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결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과 피지컬 AI 확산, 산업·공공 AX 전환, 전국민 AI 활용 기반 조성을 통해 인프라·기술·산업·인재 전반을 동시에 바꾸는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AI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안착시키고, 글로벌 AI 경쟁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2026.01.09 14:00

'2% 성장' 공언한 정부…계산서 보니 반도체에 진 '성장 빚' 정부가 올해 공공지출 확대와 내수 개선 등 거시 정책을 앞세워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지난해 1% 안팎의 성장에서 대폭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2% 목표의 근거를 뜯어보면, 결국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에 접어든 반도체 수출에 기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경제 성장이 경기 민감도가 큰 반도체 산업에 의존할 경우 구조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올해 성장률 2% 제시했지만…결국은 반도체 수출 의존 구조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옛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 안팎에서 대폭 끌어올린 2%로 전망했다. 경기 활성화와 물가 안정, 리스크 관리를 통해 거시 경제를 적극 관리하는 동시에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은 5일 경제성장전략 사전 브리핑에서 "총지출을 8.1% 확대하고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을 20조 원 늘리는 등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통해 2% 성장을 달성하겠다"며 "반도체 세계 2강,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고 바이오를 신성장 엔진으로 키우겠다"고 성장 동력을 설명했다. 다양한 수단이 제시됐지만, 결국 올해도 성장의 상당 부분은 반도체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슈퍼사이클에 접어든 반도체가 지난해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었고, 이런 흐름이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반도체는 전체 수출액의 24.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기여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반도체 수출은 전달 대비 43.2% 증가하며 본격적인 상승 흐름에 접어든 상태다. 정부는 성장률 산정에서 반도체 업황 개선을 핵심 변수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김재훈 경제정책국장은 7일 언론사 부장 사전 간담회에서 '구조적 제약이 큰 상황에서 성장률 2%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2% 성장률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폭을 줄이면서 완만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 투자가 그동안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렸지만, 올해는 그 영향이 완화될 것으로 본 것이다. 건설 투자의 일부 회복 역시 반도체 산업 성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반적인 주택 건설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대규모 반도체 설비 증설로 상당한 건설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반도체 생산 클러스터인 경기도 평택에는 삼성전자가 P5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용인 일대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도합 1천조원 가까이 투자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 반도체 의존으로 '구조적 취약'…"양날의 칼, 의존도 높아" 문제는 우리 경제가 지나치게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수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반도체(24.4%)를 제외하면, 나머지 품목에서는 순(純)수출이 감소했다. 특히 15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9개 품목의 실적이 떨어지면 전반적으로 부진한 성적을 냈다. 반도체 수출 호황이 곧바로 내수 회복이나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산업 구조적으로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김 정책국장도 사전 브리핑에서 "그동안 반도체가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지만 반도체로 편중된 성장을 하다 보니 어떤 한계도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만약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은 반도체 호황이 꺾일 경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제 전반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수출·경상수지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AI 혁명은 메가트렌드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지만, 닷컴 버블과 같은 급격한 조정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반도체 호황은 우리 경제의 '양날의 칼'로,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파장이 예전보다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지나치게 치중돼 있다는 점도 성장의 한계로 꼽힌다. 한국은 메모리 분야에서는 굳건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팹리스(설계 전문기업) 시장 점유율은 1% 안팎에 불과하다. 엔비디아와 같은 팹리스 기업의 중요성은 AI 시대에 들어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생산을 담당하는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대만의 TSMC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경제성장전략이 내세운 '세계 반도체 2강' 도약을 위해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는 한편, 국내 팹리스 경쟁력 강화와 함께 파운드리 생태계 전반을 키우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방산·바이오·K문화 '신성장 엔진' 육성…"단기간 성과는 한계" 이에 정부는 방산·바이오·K문화를 '신성장 엔진'으로 집중 육성해 반도체 의존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등과의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방산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돕고 군 수요와 연계한 연구개발(R&D)도 강화한다. 또 방산과 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기금 재원은 정부 출연·보증과 정책금융기관 출연, 수혜 기업 기여금, 정부납부기술료 등으로 조성한다. 바이오 분야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출범해 정책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 제품 인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임상시험과 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바이오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유망 분야 첨단 의료기기 개발은 전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아울러 K문화를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 게임 산업은 제작 생태계 확장과 수출·현지화를 지원하고, 푸드 산업은 중동과 아프리카 등 유망 시장 진출을 돕는 한편 R&D 투자 등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을 키운다. 의료·웰니스·메이크업 등 K뷰티 서비스 수출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이런 '신성장 엔진'이 단기간에 반도체 의존도를 분산시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산업연구원 김양팽 전문연구원은 통화에서 "주요 콘텐츠가 필요한 산업의 경우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는 구조"라며 "결국 조선과 자동차 등 우리가 잘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장기 투자와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01.09 14:00

탄소감축, 경제성장 기회로…녹색대전환, K-GX 총력 정부가 기후변화를 경제성장 '기회'로 활용할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해 추진 원년으로 삼는다. 전력과 산업의 탈(脫)탄소 전환으로 생산 방식을 재구조화하고, 수송과 건물 부문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여 일상 전반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유럽과 일본, 중국 등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이 같은 변화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새롭게 형성될 시장을 선도하고 이를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옛 경제정책방향)에서 녹색대전환(GX)을 인공지능(AI)과 함께 초혁신경제를 구현할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철강 산업에 대해서도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K-GX 원년…10년간 대규모 재정투자로 경제·산업 구조 脫탄소정부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을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전 부문 녹색 대전환과 지원방안을 담은 K-GX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력 부문에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현재 약 34GW 수준인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을 2030년 100GW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왔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을 해마다 500곳 이상 조성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한다. 전력 생산이 더 이상 주민의 '희생'이 아니라, 발전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경기 여주시 구양리에서는 '햇빛농사' 수익으로 월 1천만 원을 주민과 나누는 등 성공 사례도 나오고 있다. 또 지역 내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공급을 충당하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최고 수준의 재정과 세제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구조도 개편한다. 그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운영해 온 RPS(공급의무화제도)는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고, 사업자가 △자체 건설 △자체 계약 △경쟁입찰 △현물시장 등 네 가지 방식으로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해왔다. 이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방식으로 일원화해, 장기적으로 발전원별 보급 물량을 정량적으로 설계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산업 생산 설비와 공정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제조업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감안해 산업 경쟁력 유지·강화와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과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산업과 기후테크 등 신산업을 육성해 전 주기에 걸쳐 투자하고,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평가할 때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하도록 저탄소 인증제를 개편한다. 배출량 상쇄를 위한 탄소크레딧 거래소도 신설한다. 산업 설비·공정 전환에는 막대한 투자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금융 패키지 지원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기존 기후금융과 녹색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다(多)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에 투자하는 전환금융을 올해 1분기 중 도입한다. 대표적인 다배출 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은 중국산 저가 공세 등 대외 여건 변화로 구조조정 '위기'에 놓인 만큼, 이를 계기로 업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는 구상도 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석화·철강 산업은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저탄소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민관 합동 K-GX 추진단 출범…단장에 경제부총리정부는 이달 중 민관합동 K-GX 추진단을 공식 출범하고 올해 상반기 중 K-GX 전략을 구체화한다. 추진단은 경제·산업 전 부문을 아우르기 위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단장을 맡고, 주무 부처인 기후부 김성환 장관이 간사로 총대를 멘다. 전략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대규모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본이 2023년 7월 발표한 'GX 추진전략'에서 민관 합산 10년간 150조 엔(약 1,4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K-GX 역시 유사한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항만과 설치 선박 발주 등 인프라 투자도 늘린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증가하는 전력 수요·공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차세대 전력망과 융통선로 구축도 주요 과제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를 위한 용수 공급 시설 확충 계획도 마련한다. 전력·산업 부문뿐 아니라 일상 소비 형태의 변화도 유도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가 관건으로,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 이상을 전기·수소차가 차지하도록 지원한다. 이에 대비해 대용량 수소 교통 복합기지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석유·가스 대신 공기와 물 등 주변의 열을 활용해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해 자립형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공건축물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린 리모델링을 의무화하도록 올해 상반기 중 녹색건축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이 밖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와 저탄소 제품 인증 제도를 통해 탈탄소 경제 활동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탄소중립 산업과 K-에너지 수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참여도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래 에너지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이 나라의 성장뿐 아니라 운명도 결정될 수 있다"며 에너지 전환과 이에 따른 경제·산업 구조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6.01.09 14:00

5극 3특 국토 재편…'지방주도 성장' 대전환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5대 대전환' 가운데 첫 번째 과제인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이 본격화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 중심 성장 △문화 주도 성장 △평화 기반 성장을 5대 대전환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구상은 정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옛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균형성장을 이끌 주요 정책 과제로 담겼다. 정부는 국토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하고, 권역별로 최첨단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대대적인 공공기관 이전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다. 개인과 기업에는 서울에서 멀수록 더 많은 재정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에서 지방이 성장을 주도하는 체제로의 대전환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첨단산업도 지방에 집중정부는 가칭 '5극 3특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제공하는 '메가특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과 지역이 주도해 메가특구를 신청하면 대통령 주재 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이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올 상반기 중 제정할 계획이다. 권역별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전략도 함께 제시됐다. 서남권(광주·전남·전북)에는 모빌리티·에너지 분야 AI 전환(AX) 실증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방산·조선·기계 분야를 중심으로 피지컬 AI 구현을 추진한다. 대경권(대구·경북)은 AX 연구 거점을 조성해 바이오헬스케어·로봇 분야 AX를 확대하고, 전북은 AI 팩토리 테스트베드 조성과 실증 사업을 중심으로 육성한다. 남부권(광주–부산–구미)에는 '반도체 혁신 벨트'가 구축되고,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도 조성된다. 올 상반기 중에는 이차전지 특화 단지도 신규 지정된다. 권역별 단일 생활권을 구현하기 위해 수도권 수준의 광역철도와 간선 도로망 확충도 병행된다. 부울경 광역철도와 대전–세종–충북 CTX, 광주–강진 및 함양–창녕 고속도로 개통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 이전·기업 유치 본격화…지방 투자 인센티브 확대수백 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도 연내 확정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세부 계획은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1차 이전 대상이 153개 기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차 이전 규모는 이보다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수가 "500개 이상이 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을 현행 7~12년에서 8~15년으로 늘리고, 사업 목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재산세도 감면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 취득·등록세는 100%,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 감면된다. 정부는 특히 "지방에 조성되는 RE100 산업단지는 특별법을 통해 산업단지 가운데 최고 수준의 재정·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허가 간소화,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 인하, 산단 인근 임대주택 우선 공급, 외국 교육기관 유치 등이 포함된다. 산단 내 창업 기업에는 소득·법인세를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한다. 글로벌 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현금 지원 한도도 외국인 투자 금액의 10%포인트를 추가한다. 지방 투자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방 대학을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혁신 거점으로 재편한다. 오는 8월 시행되는 '사립대 구조개선법'을 통해 구조개선과 특성화를 추진하고, 27개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취업 보장 계약학과는 2030년까지 500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   '서울과 멀수록 더'…전방위적 차등 지원재정·세제·금융·조달 등 전 분야에서 지방 차등·우대 지원을 제도화한다. 아동수당, 노인·청년 일자리,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7대 시범 사업과 추가 재정 사업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고, 이를 위해 차등지원지수를 개발·활용한다. 정부는 지역별 세제 차등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차등 지원의 핵심 기준은 '서울과의 거리'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5일 사전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주도로 마련 중인 차등지원지수는 서울과의 거리를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배분하고, 지방 정책금융 규모는 2028년까지 125조 원으로 확대한다. 조달 분야에서도 지역 업체 가점 확대와 지역 제한 경쟁입찰 한도 상향이 추진된다.   김경수 "시혜 아닌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5극3특 체제 전환을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은 9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 성장 정책은 국토 공간 대전환 전략"이라며 "AI 시대 국토 공간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은 더 이상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전략 자산"이라며 "올해를 AI 시대 대한민국 균형 성장의 원년으로 삼아, 국가 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09 14:00

'국장 장투' 稅혜택 ISA·펀드 출시…외국인 투자 편의도 ↑ 정부가 '생산적 금융'에 투자하면 각종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새롭게 내놓고, 올여름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펀드'의 혜택도 강화해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나섰다. 나아가 외국인이 원화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화국제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해 외환·금융시장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적극 끌어들일 계획도 거듭 확인했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옛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묶인 시중 자금을 국내주식 장기투자, 첨단산업 지원 등 생산적 부문으로 끌어오겠다는 정책 방향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가계 자금 '생산적 금융'으로…신설 ISA·'국민참여형펀드' 세제 혜택 대폭 강화정부는 6천억 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참여형펀드' 출시 시점을 올 2~3분기로 못박았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혁신산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공모 정책펀드로, 손실을 보더라도 정부가 후순위 재정을 최대 20%까지 투입해 손실 위험을 분담한다. 특히 펀드에 장기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공할 뿐 아니라, 펀드를 통해 받는 배당소득에는 현행 세율(15.4%)보다 낮은 저율 분리과세 혜택도 함께 부여해 투자 매력을 높인다. 생산적 영역으로 돈을 끌어들일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금융회사 등이 벤처기업이나 정책펀드 등 생산적 부문에 자금을 공급할 경우, 부실 대출에 대비해 쌓는 적립금인 대손충당금의 세법상 비용 인정 한도를 확대해 금융회사가 보다 부담 없이 대출에 나서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 시민의 국내 주식시장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 주식·펀드와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할 경우 일반 ISA보다 강화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롭게 출시한다.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은 5일 사전 브리핑에서 "가계 자금을 생산력 부문에 유입시키겠다는 취지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곧 출시될 국민성장펀드, BDC에 투자할 경우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생산적 금융 ISA는 '국민성장형'과 '청년형'으로 나뉜다. 우선 국민성장형은 기본 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일반 ISA는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9.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새로 도입되는 국민성장형 ISA는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거나, 납입 한도 내 전면 비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다. 기본형 ISA와는 중복 가입할 수 있지만, 청년미래적금이나 국민성장형 ISA와는 중복 가입이 제한된다. 정부는 ISA를 통해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납입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정부는 자사주 관련 세제 합리화 방안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자사주(자기주식)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여 보유하는 주식으로, 회사가 보유할 경우 의결권은 없다. 다만 오너 등에게 우호적인 제3자에게 넘어가면 의결권이 부활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당 가치가 높아져 주주 이익이 확대되지만, 실제로는 경영권 강화나 시장 매각에 활용돼 주주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주주 환원 확대와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자사주 취득·소각·처분을 자산 거래가 아닌 자본 거래로 일원화해 혼선을 줄이고, 관련 세법도 정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사주 처분 이익에 대해 익금을 전면 불산입할 전망이다. 외환시장 24시간 개방…한국 금융 '메이저리그' 도약할까한국 금융 시장이 세계 '메이저 리그'로 발돋움하기 위한 '원화 국제화'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계획도 경제성장전략에서 언급됐다. 우선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쉽게 원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수요를 늘리기 위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원화가) 국내외 무역과 금융 거래에 널리 활용되면 기업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원화 기반의 금융상품이나 금융시장이 발전하게 되고, 그에 따라 외국인들의 원화 투자 수요도 확대되고 국민들도 그 편익을 누릴 것"이라며 "대외 여건에 취약한 달러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서 원화 기반으로 대외 충격에서 복원력을 갖는 경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다만 이 차관은 로드맵에 담길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아이디어를 모으는 단계라고 소개했다. 이 차관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외국 기업이 원화를 자유롭게 보유하고 결제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준비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무역결제 등에서 원화 사용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도 더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원화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도 함께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도 애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SCI 지수는 세계 1위 지수 산출 업체인 미국 MSCI가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의 투자 기준으로 널리 활용된다. 한국은 경제 규모나 시장 유동성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지만, 시장 접근성이 낮다는 평가로 MSCI 지수에서 '신흥국시장'에 머물러 있으며, 아직 '선진국시장'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오는 6월쯤 '관찰대상국'(Watchlist)에 오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소 1년 이상 관찰대상국에 등재돼야 선진국 편입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데, 한국은 2014년 이후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관련 제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환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새벽 2시면 문을 닫던 국내 외환시장을 오는 7월부터 24시간 운영 체제로 전환해 외국인 투자자들도 언제든지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지점 및 전자외환거래(eFX) 인프라와의 연계도 추진한다. 특히 원화 국제화 방침에 발맞춰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외국 금융기관이 24시간 자유롭게 원화로 결제할 수 있어 한국 금융시장으로의 진입 문턱이 한층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거래 과정에서 반복돼 온 복잡한 절차도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해외 자본거래 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했던 의무를 자본거래 유형에 따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복 신고 절차도 일원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천 개에 달하는 펀드가 각각 계좌를 개설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수탁은행(GC)이 개별 펀드를 대표해 국내 수탁은행(LC)에 결제계좌를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국인 통합계좌(개인투자자)의 경우 개설 주체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해외 금융투자업자의 최종 투자자별 거래내역 보고 주기도 기존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한국 주식시장에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작업에 의존해 왔던 거래 시스템도 CTM·ALERT 등 국제 표준 시스템과 연계해 자동화한다. 그동안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펀드별 매매 내역을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GC 역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직접 연결돼 거래·결제 정보가 자동으로 집계·전달될 전망이다. 아울러 외환동시결제(CLS) 자금을 당일 증권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정비한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CLS로 환전해도 오후에야 원화를 확보할 수 있어, 증권결제 시한을 맞추기 위해 전날 미리 환전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오후에 유입된 원화도 당일 증권결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거래소 지수 사용권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우선 오는 2월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가 산출한 한국 지수선물(FTSE Korea)이 미국 파생상품 거래소 ICE Futures US에 상장되고, 올해 1분기 안에 유럽 파생상품거래소(Eurex)와 미국 ICE 등과 연계해 거래 시간을 전면 개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6.01.09 14:00

"수도권·도심 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시장 불안 잠재울까?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옛 경제정책방향)에서 "수도권 도심에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주택 공급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해 9.7 부동산 공급 대책이 오히려 '언제 공급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자극한 만큼,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공급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관건이다. 공공임대는 '직주근접' 지역에 넓은 평형으로 대량 공급한다는 방침이며, 지방 부동산에는 수요를 확충하기 위한 패키지가 제시됐다. 3기 신도시 등 5만 호 착공, 2만 9천 호 공공택지 분양정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3기 신도시 1만8천 호를 포함해 총 5만 호를 착공하고, 고덕강일 1300호, 고양 창릉 3900호 등 총 2만9천 호의 공공택지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일몰(2026년 12월)을 폐지하고, 용적률 완화(1.4배) 적용 대상을 역세권 저층 주거지역까지 확대한다. 적용 기간은 3년 한시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공공정비 용적률 인센티브, 이주 수요 관리 방안 개선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은 2026년 상반기 중 추진된다.   "더 넓게, 직주근접으로"…공공임대 15만2천호 공급청년과 노동자,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춘 '특화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1인 가구를 위한 모듈러 공공주택은 2030년까지 1만6천 호(+α)를 공급한다. 공적 임대주택은 최소 15만2천 호를 공급하는데, 넓은 평형(60~85㎡) 비중을 높이고 역세권 등 직주근접 지역에 공급을 확대한다. 또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사전적 보증금 보호 방식인 '전세 신탁'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세 신탁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보증금의 일부를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보증기관에 신탁·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운용한 뒤 수익을 임대인과 공유하는 제도다. 세제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도 검토 보유세 등 세제개편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재정경제부 조만희 세제실장은 5일 사전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중과 유예 일몰을 종료할지, 연장할지 결정되지 않았으며,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당장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중과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감시할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전세금 반환보증 요건도 현행 전세가율 90%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지방 주택 수요 확충 '3종 패키지'지방 주택 시장에는 수요 확충을 위한 3종 패키지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도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 세제 지원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고, 가칭 '주택환매보증제'를 도입해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주택매입 리츠에 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도록 한다. 또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가액 기준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달 중순 추가 공급대책이 관건…'공급 신뢰' 얻을 수 있나시장의 관심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추가 공급대책에 쏠려 있다. 국·공유지와 노후 청사를 활용한 공급 방안은 이달 초부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이미 예고된 대책이다. 다만 이 같은 공급 계획은 과거 대책에도 포함됐지만,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전례를 시장은 기억하고 있다. 2020년 국토교통부는 20여 개 국·공유지에 2028년까지 3만3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착공에 들어간 대상지는 한 곳뿐이다. 노후 청사 활용 방안도 마찬가지다. 2017년과 2020년, 2024년 등 세 차례에 걸쳐 노후 청사를 활용한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됐지만, 실제 공급 사례는 서울 구로구 오류1동 주민센터에 조성된 행복주택 180가구 외에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 시장은 공급의 양과 질, 속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재개발·재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뒷받침이 이뤄질지,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한 세제 개편이 병행될지도 주요 관심사다. 2026.01.09 14:00

총지출 8.1% 늘려 '2% 성장' 승부수…재정·물가 부담은 숙제 정부가 재정 총지출을 8% 이상 확대하는 등 적극 재정과 부문별 활성화 대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물가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생계비를 경감하는 등 물가 안정에도 주력한다. 이를 통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잠재성장률 하락, 부문별 양극화 확대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을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총지출 8.1% 확대 등 적극적 거시 정책…부문별 활성화 대책 추진 8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옛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총지출을 8.1% 확대하고, 공공기관 투자 70조 원, 정책금융 633조8천억 원 공급 등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통해 2% 성장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연 4조4천억 원의 민간투자를 집행하고, 임대형 민자사업(BTL) 특별인프라 펀드(1천억 원)를 신설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소비와 투자, 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는 우선 차량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오는 6월까지 6개월 연장해 기존 5%에서 3.5%의 탄력세율을 유지하고,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한다. 전기차 전환 지원금도 이달부터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한다. 투자 부문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자금을 30조5천억 원에서 31조4천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시설투자자금을 역대 최대 수준인 54조4천억 원 공급한다. 수출 부문에서는 무역보험 275조 원을 포함해 수출금융을 365조 원에서 377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출바우처 공급도 2363억 원에서 3525억 원으로 늘리는 등 수출 다변화를 지원한다. 환율 변동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5대 시중은행 선물환 수수료 인하 지원 대상 기업을 기존 2500개 사에서 1만4500개 사로 확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환변동보험 규모도 2천억 원 늘어난 1조2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회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돼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해 왔다"며 "총수요 진작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범부처 협업 물가 안정에 총력…다양한 분야서 생계비 경감 추진 정부는 또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생계비 부담을 덜고,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부처별로 차관급 물가안정 책임관을 지정해 업무 평가에 소관 품목 물가지표를 반영하고, 물가 상황을 밀착 점검·관리하는 등 물가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공요금, 교육부는 학원비를 각각 담당한다. 쌀과 과일, 계란, 수산물의 수급 관리와 할인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포함한 유통 구조 개선과 경쟁 촉진을 통해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천원의 아침밥' 확대, 중소기업 직장인 점심값 20% 지원을 비롯해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 확대, 만 65세 이상 K-패스 환급률 인상, 요양병원 중증 환자 간병비 경감 등 다양한 분야의 생계비 경감 정책도 추진한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적극 재정 기조를 두고 재정건전성 악화나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확장 재정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는 만큼,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6.01.09 14:00

사람이 줄어드는 나라…성장 전략의 최대 변수는 '인구'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여성·고령자·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축으로 한 인구 대응 성장 전략을 내놓았다. 출산율 끌어올리기에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인구 정책을, 노동력을 확충하고 성장 잠재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옛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인적 자본 극대화를 핵심 축으로 삼아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 체계를 전면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인구 대응 전략을 통해 인구 감소에 맞서 노동 공급 기반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 김재훈 경제정책국장은 5일 사전 브리핑에서 "기존 저출생 대책은 출생률 제고에 초점을 맞췄지만, 지금 당장 출생률이 높아져도 생산연령인구로 편입돼 성장에 기여할 때는 20년 후라고 보면 된다"며 "청년·여성·고령자와 외국인을 포함해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하고, 인적 자본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인구 정책의 접근 방식을 전환하기 위해, 기존에 저출산 문제에 집중해 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정책 범위를 인구 문제 전반으로 넓히고, 향후 5년 간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5차 기본계획'(2026~2030)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정책을 들여다보면,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해 새일센터 기능을 개편하고 재취업·전환 지원을 강화한다.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과 업무 분담 지원을 확대해 노동시장 이탈 요인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된다. 정부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상향해 지원 대상을 늘리고, 하루 5천 원의 야간 긴급돌봄 수당을 신설한다. 고령 인구에 대해서는 복지 대상이 아닌 노동력 관점으로 접근 방식을 전환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단계적인 정년 연장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구직을 위한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대상은 5만6천 명으로 3천 명 확대하고, 건강 상태와 숙련도에 맞춰 일자리를 연계해 계속 고용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또 정년 이후에도 숙련된 고령 노동자를 계속 고용한 기업에는 월 30만 원(비수도권 40만 원)의 '고령자 통합장려금'을 지급하고, 청년 고용을 유지·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세대 상생 고용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에 대응해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전략도 강화된다. 대표적으로 해외우수과학자 유치사업을 개편해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천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GKS)의 이공계 석·박사 비율도 2027년까지 45%로 4%포인트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하는 수출 직무 전문교육을 수료·통과한 유학생에게는 전문인력 비자(E-7-1)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도 부여한다. 아울러 산업 수요에 맞춰 외국인 기능 인력 유입 규모도 확대한다. 건설기계제조업 용접·도장원과 도축원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부터 E-7-3 비자 인력을 시범적으로 입국시킬 계획이다. 또 지방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체류 요건을 완화해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숙련 기능 인력에 대해서는 비자 제도 개선과 함께 권익 보호 조치도 병행 강화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0년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반등 없이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는 5111만 7378명으로, 전년보다 약 10만 명 줄었다. 인구 감소는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령화 등 노동공급 제약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 취업자 수는 2029년부터 각각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6.01.09 14:00

'K자형 성장'과 양극화, 함께 멈춘 성장…정부 전략에 첫 명시 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옛 경제정책방향)에서 '양극화'를 단순한 분배 문제가 아닌,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규정했다. 성장의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저성장의 고착화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이 정책 전면에 반영됐다. 별첨에 '양극화 현황·평가' 첫 포함…성장 전략의 문제의식 전환9일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이번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별첨 자료에 '양극화 현황 및 평가' 항목이 2쪽 분량으로 새롭게 포함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발표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는 없던 구성으로, 정부가 양극화 문제를 성장 전략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진단하고 다루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가 제시한 지표는 양극화의 현주소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23년 기준 0.323으로, OECD 평균(0.307)을 훨씬 웃돌았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 역시 5.7로, OECD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았다. 정부는 이런 수준의 소득 격차가 고착될 경우 근로·교육 유인이 약화되고 계층 이동성이 저하돼 성장 기반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산 격차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지난해 3월 말 기준 0.625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특히 부동산 자산에 집중된 격차 구조를 양극화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수도권으로 인구와 기업이 몰리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했고, 이로 인해 자산 축적 여부가 개인의 노력보다 거주 지역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자산 격차 확대는 소비 여력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이는 내수 기반 약화라는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기업·IT 중심 성장의 그늘…중소기업 정체정부는 양극화의 원인을 산업 구조에서도 찾았다. 1990년대 이후 개방화와 IT 중심 성장 과정에서 대기업과 정보통신(IT) 산업에 성장 동력이 집중된 반면, 비IT 산업과 중소기업은 중국의 기술 추격과 투자·인력 부족으로 성장 정체를 겪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임금 격차가 확대됐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 역시 고착화됐다. 정부는 이를 두고 "성장의 편중이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역 격차 역시 양극화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비수도권 산업 기반이 약화되자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이동했고, 기업 역시 인재 확보를 위해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 흐름은 다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자산 격차를 키우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수록 주거·교통·보육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출생률 하락과 인구 구조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성장이 지역 불균형을 낳고, 지역 불균형이 다시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로 작용하는 꼴이다. 'K자형 성장' 고착 우려…양극화는 분배 아닌 성장의 한계정부는 결국 현재의 'K자형 성장'을 양극화의 결과이자 우리 경제 성장의 결정적인 제약으로 평가했다. K자형 성장은 경기 회복이 상·하로 갈라져 한쪽은 빠르게 회복하고 다른 쪽은 정체·하락하는 양극화 구조를 뜻한다. 정부는 K자형 성장이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동시에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는 소득·자산 격차 확대와 지역 간 불균형이 교육·훈련 기회 접근성의 차이로 이어지면서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주거비 상승은 청년층의 결혼·출산 선택에 영향을 미쳐 출생률 하락을 심화시키고,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 공급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자산과 소득이 고소득층에 집중될수록 소비 여력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계층으로의 소득 집중이 내수 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저소득층의 소비 여력 약화는 소비 기반 축소로 이어져 경기 회복 속도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인식 아래 양극화 대응을 복지·분배 정책의 보완 과제가 아니라, 중장기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렸다. 단기 경기 반등만으로는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구조적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고,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국민균형정장 및 양극화 극복을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대도약 기반 강화 등과 묶어 4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성장률 제고와 격차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중장기 성장 경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구성이다. 정부는 올해를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늦추고 성장 경로를 전환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재정 확대와 정책금융을 통한 경기 하방 방어와 함께,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역 주도 성장, 노동·금융 구조 개선 등을 병행해 성장 기반을 재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재경부 강기룡 차관보는 5일 사전 브리핑에서 "양극화는 소득 격차뿐 아니라 자산 격차가 악화하는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어, 정부도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01.09 14:00

'경제대도약 원년' 선언…잠재성장률 반등으로 '2% 성장' 도전 정부가 광복 100주년을 맞는 오는 2045년을 대한민국 경제대도약의 목표 시점으로 설정하고, 올해를 그 출발점인 '경제대도약 원년'으로 삼겠다는 경제성장 전략을 내놨다. 단기 경기 부양을 넘어, 저성장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한국 경제의 경로 자체를 다시 설정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옛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2.0%로 제시했다. 이는 한국은행 전망치(1.8%)보다는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2.1%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현실적인 중간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사실상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수치로 확인한 해였다. 연초 2%대 중반으로 예상됐던 성장률은 분기마다 하향 조정됐고, 연간 성장률은 1.0% 안팎에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이 같은 둔화를 일시적 경기 요인이 아니라, 잠재성장률 하락이 실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국면으로 진단했다. 잠재성장률 2% 초반…"더 떨어지기 전 막아야 할 시점" 2000년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5%대에서 1%대까지 꾸준히 하락했다. 재정경제부가 OECD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역대 정부 잠재성장률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1998~2003년 2월) 당시 5.4%였던 잠재성장률은 노무현 정부(4.7%), 이명박 정부(3.8%), 박근혜 정부(3.2%), 문재인 정부(2.7%), 윤석열 정부(2.3%)를 거치면서 대체로 1%포인트 안팎씩 하락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2030년에는 1% 내외, 2040년에는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관측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자본 축적 둔화, 총요소생산성 정체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방치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1%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보고, 올해를 구조 전환의 분기점으로 삼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뒤에는 이를 되돌리는 데 더 큰 비용이 드는 만큼, 정책적 대응 여지가 남아 있는 현 시점을 경제대도약 원년으로 삼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2.0% 성장' 산정 근거…건설·반도체·정책 대응 반영 정부는 지난해 두 배 가까운 2.0% 성장률은 단순 목표치가 아니라, 부문별 반등 가능성을 반영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지난해 성장률을 크게 끌어내린 건설투자 부문은 올해 플러스 전환이 예상됐다. 정부는 지난해 -8~-9% 수준까지 위축됐던 건설투자가 기저효과와 정책 대응으로 점진적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봤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제조업 부문도 성장률 반등의 주요 변수다. 정부는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40~70% 증가할 가능성을 전망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총지출 확대와 정책금융 공급, 공공투자 집행 등 거시 정책 대응 효과를 감안해 성장률을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은 5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정책 효과와 투자, 잠재성장률 반등을 감안해 다양한 아이템을 추가로 담았다"며 "국내성장펀드와 공공기관 투자 확대, 설비투자와 국가전략기술 등 새로운 기술 분야가 성장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 정책 방향–15대 과제…"구조 전환에 방점"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4대 정책 방향, 15대 핵심 과제, 50대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특히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전략의 양대 축으로 제시했다. 이형일 1차관은 "2026년을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이번 성장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확대하고, 정책금융과 공공기관 투자를 통해 경기 하방 위험을 완화하는 동시에 물가, 외환시장 변동성, 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 관리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전략의 중심은 단기 재정 확대 자체보다 성장 구조를 바꾸는 수단에 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의 핵심 수단으로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도체 세계 2강,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 방산 세계 4대 강국이 대표적 목표다.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인프라·금융·규제·인력 양성을 묶은 초혁신경제 전략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반도체·AI·방산 외에도 바이오, 콘텐츠, 녹색 전환(GX)을 차세대 성장 축으로 제시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녹색 대전환 전략은 중장기 생산성 개선 수단으로 명시됐다. "양극화, 분배 문제가 아니라 성장 제약"…올해, 실행의 시작 이번 전략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양극화를 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로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23으로 OECD 평균(0.307)을 웃돌았다. 자산 격차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으며, 순자산 5분위 배율은 0.62를 넘어섰다. 정부는 이러한 양극화가 소비 기반 약화, 인적자본 형성 저해,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가속 등으로 이어지며 성장 잠재력을 직접 훼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전략에는 5극·3특 성장 체계 구축, 지역 산업 재편, 노동시장 구조 개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성장의 과실을 넓히는 방식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을 중장기 계획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한 첫 단계로 규정했다. 선도 과제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정책 집행에 나서고, 이를 통해 2045년 경제대도약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2026.01.09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