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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직 비자에 '온라인 검열' 필터 추가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온라인 검열' 관련 업무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영사과 직원들에게 H-1B 비자 신청자와 그 가족의 이력서와 링크드인(LinkedIn) 프로필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는 전문에서 "신청자가 미국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또는 검열 시도에 책임이 있거나 연루됐다는 증거가 확인될 경우, 비자 발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특히 H-1B 비자 신청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관여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기업·금융서비스업체 등 기술 분야에서 자주 일해 왔다며, 이 때문에 관련 검증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루마니아·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가짜뉴스' '혐오발언(헤이트스피치)' 대응을 명목으로 반(反)이민적 시각이나 극우 성향 인사들을 검열하고 있다며, 이들 정부를 거듭 비난해왔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지난 5월 소셜미디어 등에서 미국인을 검열하는 사람들에게 비자 발급을 금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무부는 이미 유학생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미국에 적대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있는지도 검증하고 있다. 2025.12.04 11:31

강경화 "美의회, 韓전문기술자 위한 새 비자 신속 도입해야" 강경화 주미대사가 지난 9월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구금사태가 발생한 조지아주를 방문해 해당 사태가 한국과 미국, 한국과 조지아주 간의 관계 자체를 손상시키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강 대사는 1일(현지시간) 현지언론 WSB TV와 인터뷰에서 "미국 이민 당국의 현대차 공장 단속은 국가적 충격이었고 아무도 예상 못 한 사태였다"며 "한국인 근로자들은 미국에 불법 체류한 것이 아니며, 비자 관련 모호한 규정 때문에 곤란을 겪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강 대사는 구금 사태가 한국과 조지아주간의 경제 관계에 지속적인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힌 뒤 "양국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기업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의회가 하루빨리 전문 기술자를 위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 대사는 이어 안드레 디킨스 애틀랜타 시장과 면담을 갖고 "최근 조지아 구금 사태가 한미간 기업인 비자 제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디킨스 시장은 "한국 기업인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4일 조지아주에서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단기 상용(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구금했다. 당시 근로자들은 구금 일주일만에 정부간 협상을 통해 귀국했으며, 일부 근로자들은 구금 2개월 만에 다시 조지아주로 돌아와 근무 중이다. 2025.12.02 14:15

트럼프, 바이든 시절 들어온 난민들 전원 재심사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들어온 난민 전원을 재심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과 CNN 방송 등이 정부 내부 문건과 소식통을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1일자로 작성된 행정 지침에 따르면, 이번 재심사 계획은 대상자들이 미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했느냐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마련됐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난민 지위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재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행정 지침에는 USCIS 국장이 달리 결정할 때까지 난민들의 미국 내 체류 지위 변경 신청 승인을 보류하라고 명령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에서는 법에 따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1년 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방침은 이민자 단속 기조를 유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직전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난민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남아공 백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을 중단했다. CNN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부터 2025 회계연도까지 약 23만5천 명의 난민이 인정 절차를 통과해 미국에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정부의 난민 재심사 추진에 국제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난민 재정착을 돕는 단체 HIAS를 이끄는 마크 헷필드 회장은 "단지 이런 위협을 하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이 잔인한 일"이라면서 "난민에게 지위를 빼앗겠다고 위협하는 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자 납세자들의 돈을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11.25 10:27

백악관 "트럼프, 배터리공장 '초기단계'에 외국인 노동자 원해"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배터리와 같은 분야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내 제조 설비 구축 단계에 외국인 노동자를 미국에 데려오는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H-1B 비자 소지자로 대체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구호 및 강력 지지층)' 정신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들이 대체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질문을 던진 기자에게 "당신은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H-1B 비자 문제에 관해, 대통령은 매우 미묘하면서도 상식적 견해를 갖고 있다"며 "그는 외국 기업들이 수조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면서 그들이 배터리 같은 매우 특수한 분야를 창출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은 제조 시설과 공장을 짓고 가동시키는 초기 단계에 그런 것을 보길 원한다"며 "하지만 궁극적으로 대통령은 항상 그런 일자리에 미국 노동자를 보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우리 국민을 고용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따라서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이 언급한 '배터리 같은 매우 특수한 분야'는 조지아주 한국인 집단 구금사태가 벌어진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태를 계기로 전문직 외국인의 미국 입국 비자인 H-1B에 대한 필요성을 최근 강조하고, 이에 대한 핵심 지지층의 불만이 커지는 것을 진화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대해 "그들은 초기 단계에 500~600명 정도의 인력을 데려와 배터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이민당국)은 그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던 것"이라며 특정 분야 H-1B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들어와 일하는 것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5.11.25 10:07

美항소법원, '이민자 추방 美 전역 확대' 불허 유지 미국 항소법원이 이민자 신속 추방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불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연방지방법원의 기존 판결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기로 이날 결정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 패트리샤 밀렛, 미셸 차일즈 판사는 미국 정부가 신속 추방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잘못된 약식 추방이라는 심각한 위험"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두 판사는 행정부가 수정헌법 제5조에 따라 이민자 적법 절차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말했다. 두 판사는 모두 민주당 집권 시절 임명됐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네오미 라오 판사는 하급심의 기존 판결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사법 개입"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미국 행정부는 항소 기간 해당 판결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지아 콥 판사는 지난 8월 국토안보부가 미국 전역의 이민자 중 2년 미만 체류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30년 가까이 시행되온 이민자 신속 추방 정책은 2년 미만 미국에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를 재판 없이 바로 국외로 내보낼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을 진행 중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신속 추방 적용 대상 범위를 국경 인근의 이민자에서 미국 전역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했다. 2025.11.23 13:01

한국계 美마트에서도 이민자 단속…직원 3명 연행 미국 이민당국의 버지니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불법체류자 단속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최대 도시 샬럿에서 한국계가 운영하는 식료품 마트도 이민자 단속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국경순찰대가 지난 15일 오후 2시쯤 샬럿에 있는 슈퍼G마트 파인빌 지점에서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앞세운 국경순찰대가 들이닥쳐 마트 직원들을 매장 밖으로 끌어냈고, 20대 직원 한명은 매장 밖으로 끌려 나간 뒤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이 짓이겨졌다고 전했다. 카트를 매장 안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직원 5명 중 3명이 현장에서 단속 요원에 연행됐다. 슈퍼G마트는 한국에서 건너온 이민자 가족이 운영하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식료품 체인으로, 아이린 한이 사장, 두 아들인 피터 한과 폴 한이 각각 부사장과 운영관리자를 맡고 있다. 피터 한 부사장은 NYT에 국경순찰대의 단속은 이틀에 걸쳐 진행됐으며, 단속 이후 파인빌 지점 직원 80명 중 절반 이상이 불안감에 근무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경순찰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샬럿의 이민자 단속으로 하루에만 81명이 체포됐다. 이민자 옹호단체 시엠브라NC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벌어진 이민 단속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샬럿은 최근 은행업이 번성하는 지역으로 중도성향의 민주당 지지자가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2025.11.18 10:47

美조지아 주지사 "트럼프, '단기 기술자 비자' 충분히 이해" 수백명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벌어졌던 미국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공화)는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기 기술자 비자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켐프 주지사는 이날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AJ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장비를 설치하고 미국인 노동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자들이 단기적으로 미국에 머물러야할 이유를 충분히 이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켐프 주지자는 지난 23일부터 3일간 한국을 방문해 조지아주에 투자한 국내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기도 했다.   그는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 같은 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기 마련"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겠지만, 우리도 같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켐프 주지사는 미국 비자 정책과 관련해 "기술자들에 대한 적절한 비자 절차가 필요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대로 미국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고, 범죄자와 불법체류자는 계속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떠나던 지난 27일 조지아주 사태와 관련해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외국 전문가들의 입국을 원활하게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한 단속 방식에는 반대했고, 사실 한국인 근로자들이 미국을 떠나기 전에 이미 상황은 잘 정리되고 있었다"며 "그들은 떠났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이민당국은 지난달 초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단속을 단속해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당시 당국이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단속을 벌이면서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수갑은 물론 족쇄까지 채워 한미 양국 사회에 적지않은 충격파를 던졌다.    이후 양국 정부간 협상을 통해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은 일주일 만에 풀려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 양국은 워킹그룹을 발족시켜 대미 투자 실행에 필요한 근로자들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중이다. 2025.10.31 07:32

트럼프 "조지아 사태 막기위해 외국 전문가 비자 계획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외국 전문가들의 입국을 원활하게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를 떠나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그러한 단속 방식에는 반대했고, 사실 그들이 미국을 떠나기 전에 이미 상황은 잘 정리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재진들로부터 '한국이 조지아주 사태 이후 비자 보증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다만 이건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한국인 노동자들은 떠났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복잡한 기계나 장비를 생산하는 경우 초기 단계에는 일부 숙련 인력을 동반해야 한다"며 "그들이 미국 인력을 훈련시키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그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 이민당국은 지난달 초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단속을 단속해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당시 당국이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단속을 벌이면서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수갑은 물론 족쇄까지 채워 한미 양국 사회에 적지않은 충격파를 던졌다.    이후 양국 정부간 협상을 통해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은 일주일 만에 풀려났지만, 이 일로 인해 대미 투자 실행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 시급성이 대두됐다.    이에 한미 양국은 별도 워킹그룹을 출범시켜 후속 논의를 진행중이다.    이번 사태 이전부터 한국 정부와 재계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 신설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빼앗길 수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등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별 소득은 없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 중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 "세부 사항이 많은 매우 복잡한 거래이지만 문제는 없다"면서 "거의 다 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한국을 방문하는 29일까지 최종 타결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은 아닐 것 같다"며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끝났고 지금은 세부 조정 단계"라고 설명했다. 2025.10.27 23:56

여한구, 조지아 주지사 면담 "구금 사태 재발 땐 투자 위축 우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방한 중인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를 만나,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날 켐프 주지사와의 면담에서 한미 산업·투자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비자 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지아주는 한미 산업 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배터리·자동차·반도체·태양광 등 주요 분야에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돼 있다. 그러나 지난달 미국 이민당국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조지아주 배터리 합작 공장(HL-GA 배터리 회사)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을 체류 자격을 빌미로 대거 구금했다가 석방해 양국 간 외교적 파장이 일었다.   여 본부장은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된다면 우리 기업의 투자 의지가 위축될 수 있고, 이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국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주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이어가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주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어 "김정관 장관이 지난 17일 조지아주 현지 공장을 방문해 비자 문제 등 애로사항을 청취한 만큼,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비자 제도 개선과 안정적 활동을 위해 미 측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0.23 18:57

여한구 통상본부장, 美 몬태나주지사 만나 "조지아 사태 되풀이 안 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그레그 지안포르테 미국 몬태나주 주지사와 만나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등 에너지 교역을 통해 양국이 긴밀하고 상호보완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또 에너지 안보 강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한국의 제조 기술력과 몬태나주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연계해 에너지·핵심 광물·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미국 내 비자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조지아주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건설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몬태나주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0.20 15:52

산업장관, 美 LG·현대차 방문…"구금사태와 투자지연 엄중 인식"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의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과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미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현지 근로자 다수가 구금돼 공사 지연 사태를 겪은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을 찾아 기업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구금 사태와 투자 프로젝트 지연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해외 투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감스러운 사태에도 이차전지는 한미 간 대표적인 첨단 공급망 협력 분야"라며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 관계가 공고히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호혜성'을 제시하며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 양국은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기업 인력 이동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방미한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 후에는 LG에너지솔루션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장관은 이어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를 방문해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가 적용된 첨단 자동화 설비를 시찰했다. 그는 "우리 기업이 AI 기반 제조혁신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함께 방미했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먼저 귀국할 예정이며, 김 장관은 별도로 애틀랜타를 출발해 20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2025.10.19 11:43

LG엔솔, 구금사태 후 한달 만에 美출장 재개 LG에너지솔루션은 추석 연휴 이후부터 필수 인력 중심의 미국 출장을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인 현대차그룹과의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자사 47명과 협력사 인원 250여명이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이후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하지먼 이후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단기 상용(B-1) 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가 미국 공장에서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자사 및 협력사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모든 출장자가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B-1 비자 중심 출장자 구성 △현지 법률 서비스 등 입국 지원 절차 강화 △출장자 업무 정당성 관련 증빙자료 구비 및 상시 패용 △법인별 현장 대응 책임자 지정, 외부 변호사 지원 등 전문 대응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안전한 출장 환경을 구축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02 18:29

한미 워킹그룹, 30일 '조지아주 구금' 비자 문제 논의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로 불거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이 실무 협의를 마치고 출범한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이 구금되면서 큰 파장이 인지 26일 만이다. 주무부처는 외교부와 미 국무부이며, 미 측에서는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등 관련 부처들도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26일 미국 뉴욕에서 "워킹그룹은 우리가 구성해서 미측에 전달했고, 9월 중에 워싱턴을 방문해서 (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는 그간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 채널을 통해 워킹그룹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워킹그룹에선 대미 투자와 관련된 한국인의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의 업무 가능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문제가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의 제도 변경 없이 현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어서 신속하게 한국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 대미 투자와 관련한 한국 기업인을 위한 별도의 비자 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는 사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고위관계자는 이들 사안에 대해 "이미 (미측이) 조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 만큼 신속하게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워킹그룹을 통해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B1 비자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는 것과 별개로 수개월간 미국에 머무르면서 공장 설치와 인력 훈련 등을 담당하는 한국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국인 전문 인력만 대상으로 하는 별도 비자 쿼터의 신설을 위한 입법을 미국 의회 등을 상대로 추진하는 방안도 워킹그룹의 틀 내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5.09.28 13:08

金총리 "美 비자 문제 해결 안되면 투자 진전 어렵다"[영상]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비자 문제 해결까지) 한국의 투자 프로젝트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사업이 전면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하지만 한국 노동자들에게는 충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는 본인들이나 가족들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입국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같은 김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또 김 총리는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요구에 대해선 "한·미 간 합의된 투자 규모가 한국 외환보유액의 70%를 웃돈다"며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의 요구는 일본의 5500억달러 투자 약속과 유사하다"며 "협상단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09.25 09:47

美, 고임금 근로자에게 전문직 H-1B 비자 우선 발급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용 H-1B 비자 선발 방식을 고임금·고숙련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방안을 내놓았다. 최근 발표한 H-1B 비자 수수료 대폭 증액에 이은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와의 임금 경쟁에서 미국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로이터통신과 미 NBC방송 등 외신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올라온 H-1B 비자 개편안 초안을 인용, 특정 연도에 비자 신청이 쿼터를 초과할 경우, 임금 수준별 구간을 만들어 고임금 일자리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원자를 4개 임금 구간으로 나눠 최고 임금 구간 근로자는 추첨 풀에 4번 들어가고, 최저 임금 구간 근로자는 1번만 들어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토안보부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H-1B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총임금이 2026 회계연도 5억 200만달러, 2027년 10억달러, 2028년 15억달러, 2029~2035년 연 2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현재 H-1B 비자를 활용하는 중소기업 약 5200곳은 노동력 상실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인도와 중국에서 온 저임금 IT 직종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기업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H-1B 승인자 국적을 보면 인도가 71%로 1위였고, 이어 중국이 11.7%로 2위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연간 1인당 1천달러에서 그 100배인 10만달러(약 1억 4천만원)로 증액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고급 인재를 채용해 인력 공백을 메우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미국인 근로자 배제에 악용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2025.09.24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