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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공공의료 확충·연금 보장성 강화 본격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의료·국민연금 분야의 과제 해결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공의·의대생 복귀 문제와 맞물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 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의대 신설' 통해 필수의료 인력 확보 나선다의료계 최대 쟁점은 단연 의대 정원 확대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사직 및 휴학에 돌입했고, 상당수는 여전히 1년 넘게 복귀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새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언급하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지역 및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이 핵심 공약이다. 우선 공공의대는 인천, 전남, 전북에 각각 1곳씩 신설하고, 경북에는 일반 의대를 설립해 총 4곳의 지역 의대를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대 입학 후 의사면허 취득 뒤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필수의사를 양성해 공공병원에 배치하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특히 성남의료원 설립이 이 대통령의 정치 입문 계기였던 만큼 공공의료 확충 정책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공공의료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상징적인 정치 자산인 만큼, 관련 정책이 '없던 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의정 갈등을 경험했으니, 무리하게 강행하지는 않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확대 '환영' vs 공공의대 신설 '우려'시민사회는 이 대통령의 공공의료 확충 방침을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어떤 지역은 국립대 병원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에서도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려면, 이윤보다 공공성에 기반한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의대 교수들은 현재 40개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본다"며 "대학과 부속병원을 새로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막대한 부담이며, 결국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폐교한 서남의대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 같은 우려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금개혁 방향은 '보장성 강화'…청년·노인 지원 병행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소득보장 강화가 핵심 기조로 제시된다. 지난 3월에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과제로 남았다.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노인의 수급액이 줄어드는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되던 기초연금 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적 연금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재정립,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청년층을 위한 정책으로는 군 복무 기간 전체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청년의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는 "개정 국민연금법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명시했지만, '저소득'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군 복무 크레딧은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도 현재 자녀 1인당 12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6.06 05:00

[기고]의정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하여 계엄선포 이후 지난하고 간절했던 6개월을 건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며 서로 다른 선택을 했던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의정갈등은 작년 2월 말 이후로 15개월 15일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 계엄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또한 지난하고 간절하나 선거를 통한 일단락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자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의료계 현안에 대한 대안과 원칙적인 의견은 말씀하셨으나 현재의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까지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전에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지 못했던 이유는 이해할 수 있으나 6월 중에 신속한 결정을 해야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앞당길 수 있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심각해지는 의료 문제 해결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의료 분야 도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대화와 소통으로 의료계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책임을 질만한 분들을 선제적으로 보내 대화를 나누고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단 행동과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학생, 전공의, 전현직 의협회장 등에 대한 조사도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사 중에 상당수가 민주당과 그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 국민 건강과 행복이라는 목표는 서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 회복과 함께 보건복지부 차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등 현재의 문제를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필요합니다.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해당 고위공무원의 책임하에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가 7월 1일에는 복귀해야 진급과 전문의 배출 등과 관련된 문제와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9개월 특례를 부여한 인턴 수련 기간의 마감일을 2월 28일에서 3월 31일로 조정하고 레지던트도 전문의 시험은 볼 수 있게 하고 시험 후에 추가 수련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학사과정 유연화도 고민해야 합니다. 총장, 학장의 책임하에 대학별로 최대한 유급이나 제적을 시키지 않고 진급할 수 있도록 학칙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일시적인 규정 유예나 규정 개정을 대학 구성원들과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특례는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겸허하게 수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들의 결정과 행동이 불통 정부가 연장되지 않는 데에 일조했을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임하시게 된 지금, 신속하고 실용적인 결정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도 머리숙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사직전공의와 지도 학생들과 연락하고 만남도 가져왔습니다. 집 떠난 자식인 것 같이 안타깝고 안쓰러웠습니다. 이제 복귀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정부와 관계자들은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의대 정원이나 필수 의료 패키지 문제는 해결에 시간이 걸리고 조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잊지 않고 지켜보고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다투십시오. 이제 우리 세대는 퇴장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이 대한민국 의료를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현명하고 용기 있는 의사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주진형 -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외부 필진 기고는 CBS노컷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5.06.05 07:39

의협 "의료대란 해결, 국정 최우선 과제…의대 신설 우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포함한 의료 대란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현행 의료 위기의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라며 "이들이 교육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 대기 중인 전공의들의 문제는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부름에 응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하고, 복귀할 방안이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비정상적인 수련환경과 부실한 교육환경 개선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단순히 의사 인력만 증원한다고 미래 의료가 개선되지 않는다"며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가져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의료현장은 수많은 직역들이 얽혀 유기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루는 의료정책 역시 유기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정책은 탁상공론이 아닌,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반영해 수립하고 시행돼야 한다"며 "위헌 논란과 함께 그 부작용이 이미 확인된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 확충 등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를 보였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공의대 등 새로운 의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며 "이런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대를 만들어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10년 후에야 결과가 나오는 방법"이라며 "현 대통령 임기 안에서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법(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의대 정원은 위원회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서 안이 나올 것"이라며 "현재 의대 정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배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06.04 15:54

환자단체들 "새 정부, 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해야" 환자단체들이 새 정부를 향해 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상처와 고통뿐인 의정갈등을 넘어, 진짜 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로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환자기본법' 제정과 이를 통한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정책 공약으로 약속했다"며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을 강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혁신하며,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겠다는 정책공약도 발표했다"고 짚었다. 이어 "의료공백 및 필수의료 붕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는 반드시 국가책임 아래 진짜 환자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지난 1년 4개월 이상 의료공백으로 의료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증질환자와 국민의 신음에 귀 기울여 하루빨리 마무리하기 위한 기구와 방책을 찾아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 중심의 공공의료와 지방 의사제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필요한 정책과 기구를 신속히 마련하고, 의정갈등으로 발생한 피해조사 기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공론화 위원회에서 의정갈등을 봉합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번 의정사태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환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6.04 09:55

의대증원·지역의료…새 정부 앞에 놓인 의료 3대 과제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로 출범할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의료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모두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난제들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대 증원'…지연될수록 의사 수급 차질 의대 정원 확대는 새 정부가 직면할 가장 시급한 문제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의정 갈등이 본격화됐다. 당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당수가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가 늦어질수록 전문의 배출에도 차질이 생기는 만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세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게 되는 '트리플링(tripling)'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도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복귀 문제를 꼽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선출될 대통령을 향해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조속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구체적인 정원 규모와 확대 방식은 여전히 논란이다.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지역의료 격차 해소·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해결 과제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도 중요한 과제다. 이는 곧 의료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며, 지역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020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근무 의사 수는 서울이 305.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은 126.5명으로 가장 적었다. 전체 의사의 약 30%가 서울에 몰려 있었다.  특히 응급·분만·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지역의 인력난과 시설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시군구 250곳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역은 72곳에 달했다. 이 중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아예 없는 지역이 22곳,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50곳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의료계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의협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며 "이미 전국에 40개 의대가 있는 만큼, 의료 전달 체계 개선이 더 실효성 있는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료 강화도 새 정부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공공의료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제공, 재난·응급 상황의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 부족과 중증환자 수용능력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부상했다. 그러나 현실은 열악하다. 전체 병상의 약 10%만이 공공의료기관에 속해 있으며, 지방의료원 상당수는 예산·인력 부족, 병상 운영의 비효율성에 시달리고 있다. 수도권은 일부 시립·국립병원이 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시·군 단위에서 지방의료원이 하나도 없는 지역도 적지 않다. 국립중앙의료원 등 핵심 공공병원조차 시설 노후화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이익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필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학생이 없다고 학교를 폐쇄할 수는 없듯이 보건도소 한 명이라도 환자가 있다면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5.31 05:00

전북대병원 전공의 39명 복귀…6월 1일 즉시 투입 전북대학교병원 전공의 39명이 복귀했다. 전북대병원은 최근 실시한 전공의 추가 모집 결과, 총 39명의 전공의가 복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6월 1일자로 수련을 재개하고 진료 현장에 즉시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정형외과와 영상의학과는 전공의 전원이 복귀함에 따라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내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주요과 전공의가 복귀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복귀를 결심해 준 전공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진료 정상화들 위해 노력하면서 환자 중심의 안정적인 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30 18:19

경찰,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부추긴 혐의' 의협 전·현직 간부 송치 경찰이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김택우 의협 회장과 주수호·임현택 전 회장·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7명을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직 전공의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면서 집단 사직서 제출을 부추기고, 병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는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고, 임현택 의협 회장 등 간부 5명을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2025.05.30 17:59

전공의 추가모집 끝…'마감 연장'에도 대규모 복귀 없어 사직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대상으로 한 추가모집이 마무리됐지만, 기대했던 대규모 복귀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주요 수련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은 다음 달 1일 수련을 재개하는 전공의 추가모집을 종료했다. 이들 병원은 원서 접수 마감 직전까지 모집 기한을 연장하며 전공의 복귀를 유도했지만, 대규모 복귀로 이어지진 않았다. 세브란스병원은 당초 마감일이었던 지난 27일 기준 지원자는 67명 수준이었으며, 이틀 연장 후에도 소수만 추가로 지원해 최종 지원자는 약 70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계획된 전공의 추가 모집 정원 708명(인턴 142명·레지던트 566명)의 약 10% 수준이다. 다른 주요 수련병원들도 20~30명 안팎의 지원자만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격자는 6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한다. 인턴은 수련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해 내년 2월까지 수련을 마치고 3월에 레지던트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수련 마지막 해인 레지던트 3~4년 차는 내년 초 전문의 시험에 먼저 응시한 뒤 내년 5월 말까지 수련을 마무리하게 된다. 2025.05.30 10:24

의협 "새 대통령, '의대생·전공의 복귀' 최우선 삼아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새 대통령을 향해 취임 후 의과대학 학생과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주 선출될 대통령에게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조속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단순한 수사나 행정 조치가 아닌, 신뢰 회복을 통한 해법을 간절히 바란다"며 "생명을 지키는 전선에 형사처벌을 두려워해 뛰어들지 못하게 막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협은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이지만, 재정의 한계와 공급자 피로가 누적된 지금, 더 이상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의료현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위한 논의에 있어 전문가의 목소리를 존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가 제공될 수 있다"며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전문가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화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갈등은 원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정부가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실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5.29 15:36

정부, 추가모집 인턴 '수련기간 3개월 단축'…복귀 유도 정부가 이달 마감되는 전공의 추가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인턴에 대해 수련기간을 3개월 단축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전국 수련병원장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5월 추가모집 인턴 수련기간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합격한 인턴은 오는 6월 1일 수련을 시작해 2026년 2월 28일까지 수련을 마치면 인턴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기존 종료 시점인 2026년 5월 31일보다 3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앞서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5개 의료 단체는 전공의 추가모집 발표 직후 인턴 수련기간 단축을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레지던트 모집 일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취지다. 한편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시내 주요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추가모집 마감 기한을 잇따라 연장했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은 당초 전날까지였던 마감 기한을 29일까지로 연장했으며,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삼성서울병원도 이날까지 원서를 받는다. 주요 수련병원들이 마감 기한을 잇달아 연장한 건 사직 전공의들의 분위기가 조금이나마 바뀌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때문이다. 세브란스병원은 당초 마감이었던 전날까지 67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브란스병원은 인턴 142명, 레지던트 566명(1년차 149명·상급연차 417명) 등 전공의 708명을 뽑는다. 세브란스병원은 '2025년도 5월 세브란스병원 레지던트 상급년차 추가모집' 공지를 통해 "5월 전공의 지원서 제출 일정이 29일 오후 5시까지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2025.05.28 17:44

의협 "의대 증원 졸속 추진"…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의협은 28일 "졸속으로 추진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정책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의 투명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됐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청구서에는 653명의 연명 서명이 첨부됐다.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한 의사인력 수급 차원을 넘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포함한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투명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의료공백이 2년째 장기화하고 있으며, 수많은 환자들과 젊은 의료인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는 정책 오류에 대한 수정은 물론, 정책 입안자에 대한 문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국민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낭비의 원인 제공 △필수의료 저해와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을 포함한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문제들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계기로 향후 보건의료정책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아래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감사원의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가 이뤄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2025.05.28 15:25

'빅5' 전공의 추가모집 마감 기한 일제히 연장…복귀 기대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시내 주요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추가모집 마감 기한을 잇따라 연장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에 이어 이날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도 추가모집 기간을 늘렸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은 당초 전날까지였던 마감 기한을 29일까지로 연장했으며,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삼성서울병원도 이날까지 원서를 받는다.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전날까지 연장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으나, 이날 오전 공고를 수정해 지원 접수를 계속하고 있다. 주요 수련병원들이 마감 기한을 잇달아 연장한 건 사직 전공의들의 분위기가 조금이나마 바뀌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때문이다. 세브란스병원은 당초 마감이었던 전날까지 67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브란스병원은 인턴 142명, 레지던트 566명(1년차 149명·상급연차 417명) 등 전공의 708명을 뽑는다. 세브란스병원은 '2025년도 5월 세브란스병원 레지던트 상급년차 추가모집' 공지를 통해 "5월 전공의 지원서 제출 일정이 29일 오후 5시까지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다만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지원율에 대해 말을 아끼며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5.05.28 14:58

충북대병원 전공의 추가 모집 지원 한자릿수…29일까지 모집 연장 충북대학교병원의 전공의 추가 모집 지원률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충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전날까지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을 진행했으나 최종 지원자는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모집 인원은 인턴 38명과 1년 차 레지던트 52명 등이다.   충북대병원은 29일까지 모집 기간을 이틀 더 연장하기로 했으나 추가 지원자가 있을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앞서 충북대병원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 106명을 사직 처리했다. 2025.05.28 10:57

전공의 추가모집 데드라인…대규모 복귀는 불투명 전공의 추가모집 마감이 임박했지만,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대규모 복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대부분 전국 수련병원은 이날 오후까지 인턴 및 레지던트 추가 모집 지원서를 접수한다. 이들 빅5 병원은 이날 오후 접수를 마감한다. 합격자 발표는 5개 병원 모두 오는 30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기관의 건의를 반영해 전공의 추가모집을 허용했지만, 현장에선 대규모 복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현재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8791명 중 5399명(61.4%)이 의료기관에 일반의로 취업한 상태다. 아직 의료기관에 재취업하지 않은 사직 전공의는 339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수련병원을 떠나 지역의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한 사직 전공의는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곧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전공의들이 요구해 온 수련환경 개선이나 법적 리스크 문제를 매듭짓고 (복귀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대상 자체 설문조사에서 '대세와 상관없이 복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세브란스 병원 사직 전공의 대상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복귀하겠다는 응답은 약 16%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복귀 움직임에 대해 말을 아끼며 마감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빅5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 자체 설문 조사 결과 수준으로 전공의 복귀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다"며 "지원 마감일에 몰릴 가능성이 있어 직전까지는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눈에 띄는 복귀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일부 고연차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2025.05.27 15:15

이재명 '전북·전남 각각 의대'에 호남 갈등 우려…김문수 공공의대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가 전북과 전남에 각각 의과대학 설립을 공약하면서 호남권 내부 갈등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는 하나의 의대 정원을 두고 두 지역이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취약한 지역 의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약이라도 내건 이재명 후보와는 대조적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은 공공의대 공약 없이, 전남에 의대 건립만 제시했다. 이 후보는 남원 지역 공약에 공공의대 설립을 담았고, 전남 지역에는 순천·목포 국립대 통합 의과대학 설립을 약속했다. 또한 전북권·전남권 공약에 '공공의대 신설', 호남권 공약에는 '전남·전북 국립의대 설립'이라고 각각 명시했다. 양 지역 모두에 의대 설립을 약속한 셈이다. 이 같은 '양다리 공약'이 호남권 갈등이라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실제 의대 정원 확보 과정에서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했지만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2025년 의대 정원을 4567명까지 늘렸으나, 전공의들의 집단 반발로 2026년에는 다시 2024년과 같은 3058명으로 축소했다. 증원 과정에서 전북대에 58명, 원광대에 57명의 정원이 추가 배정됐는데, 여기에는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이 포함돼 있다. 서남대 정원은 전북대(32명)와 원광대(17명)에 임시로 배정된 상태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이 정원이 원래 전북 소재 대학의 것이므로 다시 회수해 공공의대 설립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 순천과 목포 또한 전남 지역에 의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대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제약은 만만치 않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모두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대거 현장을 이탈하며 의료 대란이 발생했다. 또 복지부에 따르면 5월 기준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10명 가운데 6명이 일반의로 재취업했다.   서남대 정원으로 두 지역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두고 전남과 전북이 경쟁하는 구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할 때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의 필요성은 계속되고 있다.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에 뿌리를 둔 의료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이바라키현은 지난 2009년 '의학부 지역정원제'를 도입했다. 아사히신문의 2024년 5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지역정원제 직전인 2008년 이바라키현의 의사 수는 4805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162.1명이었다. 2022년에는 6029명까지 늘어, 10만 명당 212.3명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다리일지라도 공공의대를 공약으로 내건 이 후보와는 달리, 김문수 후보 측은 전남 공약으로만 일반 의대 건립을 제시하고 공공의대 관련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도내 의료 인력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생들의 복귀율도 여전히 낮은 상태로, 지역 의료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의정 갈등 해결의 새로운 변화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의대를 두고) 전남과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공공의대 설립 등 지역 의료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5.27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