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기고]윤석열의 실패한 계엄령이 트럼프에 던진 '경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령 선포에 대해 초기부터 직설적으로 비판을 가했다. 오랜 동맹관계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국무부의 2인자인 커트 캠밸 (Kurt Campbell) 부장관은 한국의 계엄령을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이고 '불법적'(illegitimate)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2024.12.09 07:33

'질서 있는 퇴진'은 또 다른 위헌이다[기자수첩]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위임을 받았는지 물었다.   얼떨결에 계엄사령관이 된 박 총장은 전국 단위 계엄은 지휘‧감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장관 지시를 그대로 받들어도 되는지 확인한 것이다. 2024.12.09 07:05

[칼럼]한동훈은 제2의 노태우를 꿈꾸나 '탄핵의 강'을 거부한 국민의힘이 공산당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 한동훈 당 대표는 '질서 있는 조기퇴진'이라는 사술을 동원해 당이 주도하는 국정 운영 계획을 밝혔다. 국민들을 농간해도 분수가 있는 법이다.   2024.12.09 06:00

[칼럼]'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고, 방조한 한덕수도 수사해야 검찰이 12.3 사태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 즉 내란으로 규정했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입건했다는 뜻이다. 내란의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사형아니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밖에 없는 매우 무거운 죄다. 2024.12.09 05:30

[칼럼]'양치기' 한동훈이 될 것인가 법조기자 시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만나지 못했다. 그는 국정 농단 특검 파견 이후 검찰의 주요 수사를 기획하고 좌우하는 슈퍼스타였다. 이미 알려졌지만 '서초동 편집장'이라고 불렸다. 2024.12.07 14:13

[칼럼]주판알 튀기면 망한다…내란사태에서 정치인이 걸어야 할 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무집행 정지'라는 표현으로 대신했지만, 사실상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입법권력 전복을 기도한,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 환영할 만한 일이다.   2024.12.06 13:15

계엄군의 선관위 진주, 그 이면의 의도에 관한 '망상'[기자수첩] 요즘 웹툰이나 웹소설이 잘 안 팔린다고 한다. 그 이유는 현실이 더 리얼하고 드라마틱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문학에서 '개연성'은 인물의 특정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이해하게 만드는 장치다. 2024.12.06 12:06

[칼럼]헌정질서 뒤흔든 尹, 대통령 자격 없다 2022년 5월 10일 화창한 봄날. 잔디광장을 가득 메운 4만1천여명의 참석자들이 한 사람의 입을 응시하고 있었다. 배경음악과 함께 성큼성큼 발언대로 다가선 윤석열 대통령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오른손을 들었다.   2024.12.05 06:42

[칼럼]전두환의 그림자를 좇다 스스로 발등을 찍은 윤석열 역사는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반복된다고 했는가.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의 한밤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신 분열적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무슨 맘을 먹고 국헌문란을 기도했을까. 어설프기 짝이 없다. 전두환을 꿈꾸었던 것 같다. 친위 쿠데타를 통해 자신의 정적인 이재명,한동훈을 쌍끌이로 몰아내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4.12.04 07:30

[칼럼]제 운명 재촉한 윤석열 평온한 연말의 밤을 뒤흔든 비상계엄 조치가 온 나라와 국제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계엄이 실제상황으로 선포되자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맥락에도 맞지 않는 느닷없는 조치일 뿐 아니라 10.26 사태를 떠올릴 정도로 퇴행적이다. 2024.12.04 04:57

'위헌적 친위쿠데타' 논란…비상계엄 해제 지체없이 선포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 조치가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로 돌아갔다. 여야 대표는 이번 계엄조치를 '위헌적'으로 규정했고, 정치권 일각과 시민단체에서는 실패한 친위쿠데타라는 주장이 나왔다.   2024.12.04 02:36

[칼럼]위헌적인 계엄선포…윤석열의 사면초가 윤석열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선포했던 비상 계엄을 국회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제시켰다. 윤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 계엄의 절차와 요건도 위헌적이라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다 계엄 해제안이 통과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다. 당장 대통령 거취까지 영향을 끼치게 됐다. 2024.12.04 02:34

[칼럼]명태균 사건의 본질 선거와 투표의 가치를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사람은 없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The ballot is stronger than the bullet)"고 말했다. 1인 1표 투표권 말고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평등을 꼽으라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선거제도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빈부격차·남녀노소·개인의 타고난 경쟁력 등을 떠나 2024.12.03 09:52

[칼럼]탄핵소추 자초한 관저의혹 부실감사…'헌법질서' 말할 자격 있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감사원과 여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과 "국가 기구에 대한 명백한 입법 테러"라는 주장이 터져나왔고, 전직 감사원장 5명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2024.12.02 06:00

'비혼출산'의 장르, 이젠 바뀔 때 됐다[기자수첩] 지난달 24일부터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세상에 단 하나의 뉴스만 존재하는 양 들썩이는 중이다. 영화배우 정우성씨의 '비혼(非婚) 출산' 얘기다. 연예인들의 내밀한 사생활을 기막히게 포착하기로 이름난 연예매체의 단독보도 이후 모든 언론은 올 3월 정씨의 아들을 출산한 모델 문가비씨와 정씨 관련 온갖 억측을 포함한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상 2024.12.01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