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그림, 진짜? 가짜?"…법정서 드러난 특검 입증 공백 김건희씨에게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우환 화백 그림'의 진품 여부와 가액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은 해당 그림이 해외 경매를 통해 고가에 거래된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진품 여부와 가격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2026.04.06 05:00

'계열사 사장 딸 채용 비리' 前 신한카드 부사장 1심 징역형 집유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대표의 딸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신한카드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신한카드 부사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6.04.05 13:30

경찰, '마약과의 전쟁'…지자체·소방과 유흥가 합동단속 경찰이 강남·서초·용산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마약류 취약지역 합동단속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시행 중인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지난 3일 심야시간대에 서울 강남·서초·용산구 일대 유흥가 등 마약류 취약지역에서 경찰·소방·지자체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2026.04.05 10:00

이상민 물고 늘어진 이진관 재판부…"말 정확히 하라"[법정B컷] "바보가 아닌 이상, 국무위원들이 다 계엄에 반대한다는 걸 대통령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의 '분위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04.05 05:00

'금품수수 혐의' 강호동 농협회장 경찰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강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6.04.04 15:25

4월 첫 토요일 오전 찾아온 봄비…벚꽃은 만개했다 벚꽃이 만개한 4월 첫 토요일인 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봄비가 내린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온다. 강원내륙·산지와 충북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2026.04.04 11:20

재판소원 '1호' 선별 신중한 헌재…유력 후보군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본안 심리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헌재)가 이른바 '걸러내기 단계'를 마무리하면서, 이르면 이달 중 '전원재판부 회부 1호 사건'이 등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6.04.04 05:00

추징 위한 '이순자→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각하' 확정 검찰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다. 2026.04.03 23:33

정성호 법무장관 "檢 자정능력 있나…박상용 증인선서 거부 부적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검찰이 자정능력이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정조사에 출석해 "반드시 이번에 국정조사, 또 더 나아가서 그 이상의 조치를 해서 이런 행태가 근절되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6.04.03 22:54

檢,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김준기 DB 창업회장 약식기소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의 바탕이 되는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김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천만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2026.04.03 19:01

특검, 통일교 윤영호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27일 선고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26.04.03 18:59

특검, '계엄 당시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7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법원에 이같이 요청했다. 2026.04.03 18:42

검찰,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 운전자에 징역 7년 구형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 중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26.04.03 17:41

김건희특검, '집사' 김예성 2심서 "무죄·공소기각 원심 파기" 요청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일명 '김건희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에 대한 회삿돈 횡령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해달라"고 밝혔다. 2026.04.03 17:32

종합특검,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검찰에 이첩 요청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대검찰청에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수사 중인 진술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2026.04.03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