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 베드로란 별명 얻은 이유는?-새누리 손인춘 법안, 인식에 근본적 문제 있다-아이디 도용, 온라인 난민 유발하는 셧다운제, 실효성 있나 -게임을 왜 도박보다도 유해한 산업으로 보나-과도한 규제, 1920년대 미국 금주령 연상시켜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월 10일 (목) 오후 7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 정관용> 시사자키3부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은 민주통합당의 전병헌 의원입니다. 정책위 의장도 지낸 야당의 중진의원. 아마 정치 얘기하려고 모셨나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게 아닙니다. 게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행정부 또 입법부에서 게임규제 방안 논의가 아주 활발했죠? 그런데 전병헌 의원은 정부규제가 별 소용이 없다 오히려 게임산업 경쟁력만 깎아먹는다.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법안들을 계속 발의하고 있어요. 학부모 유권자를 의식한다면 하기 쉬운 이야기가 아닌데 왜 이런 주장을 펼까요? 잠시 광고 듣고 전병헌 의원 함께 만납니다.
◇ 정관용>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과 함께 게임산업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전병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게임에 관심이 많으신지 저도 몰랐어요.
◆ 전병헌> 그러셨어요?
◇ 정관용> 게임관련 포털이나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보니까 전병헌 의원 별명이 게임계의 베드로라고 해서 전드로라고 불려지더라고요.
◆ 전병헌> 그래요?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 정관용> 모르셨어요?
◆ 전병헌> 네.
◇ 정관용> 언제부터 게임산업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 전병헌> 게임과 관련된 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활동을 한 6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IT산업을 비롯해서 또 이동통신 요금 문제라든지 또 모바일 산업, 그리고 당연히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그쪽에.
◇ 정관용>중요하죠.
◆ 전병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른바 청소년들의 문화 중에서 제일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고 경쟁력이 있는 것을 K팝이라고 알고 있는데 K팝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게임이 K팝 수출액의 12배 이상의 그런 수출량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 정관용> 국내 게임개발 업체들이 만든 게임이? 그렇군요.
◆ 전병헌> 게임 수출 규모가 매년 2조 5000억 원 규모인데, 2조 5000억이라는 규모가 K팝 수출액의 12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이죠.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고 또 1인 창조기업으로서 앞으로 이걸 잘 관리하고 지원과 육성을 하게 되면, 우리 젊은이들이 남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1인 창조기업으로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블루오션지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전 의원께서도 게임을 잘 하세요? 좋아하세요?
◆ 전병헌> 저는 게임을 잘 하는 편은 못 됩니다. 천성적으로.
◇ 정관용> 하긴 하세요? 그런데?
◆ 전병헌>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게임을 즐겨오고 있고요.
◇ 정관용> 지금도?
◆ 전병헌> 지금도 국민게임이라고 하는 애니팡이라든지 드래곤플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온 가족이 모여서 점수내기 시합도 한 적도 있고요. 또 제 아들 녀석한테는 과거 초등학교시절에 삼국지라는 소위 말해서 게임을 사줬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삼국지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이문열의 삼국지를 사달라고 그래서 사줬더니 그걸 10번 이상을 읽었어요. 그래서 게임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아이들의 시간을 뺏고 아이들에게 해악적인 것이다라는 인식은 우리 어른들께서 원천적으로 바꿔야 된다.
◇ 정관용> 그 아들이 지금 몇 살입니까?
◆ 전병헌> 지금 대학생입니다.
◇ 정관용> 지금도 게임하나요?
◆ 전병헌> 지금도 게임하죠.
◇ 정관용> 청소년기에 혹시 게임과몰입 게임중독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프신 적은 없어요?
◆ 전병헌> 그런 적은 특별히 없었고요. 물론 이제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라는 이야기를 저희 집사람이 안 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게 저도 이렇게 청소년기를 겪어보면 지나치게 개입하고 간섭하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자꾸만 의타성이 생겨서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물론 이제 과몰입, 무엇이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좋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전병헌> 그런 점에서 과몰입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하고 잘 돌봐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환경에 있어서는 게임이 유일한 사실상의 여가문화이고 오락이고 휴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 학부형님들이나 어머님, 아버님, 보호자들이 좀 알고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는 편이 좋겠다. 그렇다고 그래서 만날 게임만 하는 것을 방치하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 정관용> 게임은 산업이면서 또한 문화입니다. 그죠?
◆ 전병헌>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래서 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전 의원께서는 게임산업의 무궁무진한 현재의 실적 또 앞으로의 잠재력, 이런 걸 강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임의 관심을 더 갖게 됐다고 말씀하셨고.
◆ 전병헌> 네, 그런 취지죠.
◇ 정관용> 그러나 이게 또 하나의 문화기 때문에. 최근에는 특히 게임의 중독, 게임 뭡니까 PC방 이런데서 몇 날 며칠을 밤새고 하다가 사망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어떻게든 청소년들을 이 게임의 중독이나 해악 속으로부터 좀 지키자. 이게 일종의 그래도 학부모들 입장에서, 성인들에서는 거의 화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 이 얘기입니까?
◆ 전병헌> 그것은 지금 청소년들한테 실제 물어보면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놀이 문화이자 공간이 지금 게임밖에 없는 것이죠.
◇ 정관용>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전병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몰입이나 거의 중독으로 빠지는 것은 우리가 어른들이 좀 방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가장 그것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게임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이 과연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라는 점들을 좀 둘러보고 살펴봐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학교 갔다 와서 또 학원가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여유를 갖고 쉴 수 있는 놀이문화나 공간, 이런 것들을 보다 더 많이 만들어주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게임에 대한 과몰입이나 중독을 막는데 효과적이지 그 현상 자체만을 놓고서 이걸 막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만 나는 것이고, 또 일부...
◇ 정관용> 잠깐만요. 현재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가 대표적인 게 셧다운제 아닙니까?
◆ 전병헌>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현재는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차단되는 그런 걸 하고 있죠?
◆ 전병헌>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친권자, 즉 부모가 원하게 되면 선택적으로 셧다운 할 수 있는 그것도 또한 있고요?
◆ 전병헌> 그렇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게 효과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 전병헌> 지난 여가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을 해서 시행한 강제적인 셧다운제죠.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밤 12시가 되면 사실상 게임을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1년 동안의 결산을 여성가족부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1년 동안 이와 같은 강제적 셧다운제로 해서 심야시간대에 게임을 안 하게 됐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0.3%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미미한 숫자이고.
◇ 정관용> 그러니까 심야시간대는 12시에서 6시 사이?
◆ 전병헌> 6시까지죠.
◇ 정관용> 셧다운이 있는데도?
◆ 전병헌> 있는데도 안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셧다운제가 심야시간 게임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 말하자면 차단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 청소년들은 0.3%에 불과하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 다 다른 식으로 우회해서 간다 이건가요?
◆ 전병헌> 그렇죠. 거의 실용성이 없다는 것이고.
◇ 정관용> 성인 아이디를 도용한다든가, 예들 들면?
◆ 전병헌> 40%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성인 아이디를 도용해서 게임을 했다라는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셧다운제라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라는 점이 하나 입증이 된 것이고요.
◇ 정관용> 그게 여가부가 조사한 통계예요?
◆ 전병헌> 여가부 스스로가 조사한 통계예요. 그래서 첫째는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두 번째는 오히려 학생들이 이로 하여금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것은 범죄거든요. 학생들을 범죄자로 지금 다 빠뜨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외국 서버, 그다음에 외국 포털, 여기를 경외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업체와 해외업체와 오히려 차별, 역차별만을 발생시켜서 국내 게임산업에 있어서 경쟁력만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제가 이 관련된 찬반토론도 여러 차례 해 보면 이런 셧다운제 같은 규제, 강제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동시에 아까 전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우리 청소년들의 새로운 놀이문화, 여가 공간 이런 데 신경써야한다는 거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은 좀 충격요법도 필요하니까 실효성이 조금 떨어질 거라고 하는 우려는 그분들도 하지만 상징적 효과도 있는 거다, 이러면서 셧다운제 같은 강제적 규제조항을 찬성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전병헌> 그런데 지금 그것은 현재 인터넷 공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이제 과거에 처음에, 처음으로 아이폰이 등장을 했을 때 모바일 상에 있어서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받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에 대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전규제를 하고 있는 사전, 말하자면 검증작업을 벌이는 국가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 정관용> 게임물등급 매기고 이런 것 말이죠?
◆ 전병헌> 그렇죠. 사전검열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구글이나 또 애플 쪽에서 자기네들은 사전 검열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순응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쪽에는 게임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해서 서비스를 중단했었죠. 그런데 그 중단했는데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해외 서버를 통해서 외국 국적을 임의로 취득을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모바일 난민이라고 하죠, 그걸. 우리나라 국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 국적 형태를 통해서 모바일 난민 형태로 해서 다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실질적인 어떤 게임물을 비롯해서 인터넷물은 그것이 규제가 얼마만큼 효과적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따져보고 하지 않으면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역작용과 어떤 역, 말하자면 부작용 이런 것들이 더 우리 산업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좀더 결과적으로는 우리 환경을 더 나쁘게 하는 게 된다 이 말이죠.
◇ 정관용> 해외 업체에 비해서 우리 국내 업체 게임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그거 아닙니까?
◆ 전병헌> 그렇죠. 역차별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 정관용> 실제 게임업계들이 그런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까?
◆ 전병헌> 아우성이죠. 지금 현재 그나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매년 2조 5000억 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는 것조차가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상당히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이 있었거든요. 그 경쟁력 가지고 지난 5년을 버텨온 것이고요. 앞으로 이와 같은 규제와 역차별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지금 게임산업의 강국으로서의 면모는 거의 사라질 위기에 도래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는 저희가 상대가 안 됐었는데 중국은 작년에 중국이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할 스포츠 종목으로서 게임스포츠 종목이 e스포츠라고 하는데 e스포츠 종목 98번째에서 58번째로 더 땡겼어요. 그래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 정관용> 정부 차원의 지원.
◆ 전병헌> 예. 그리고 미국에서도 미국 정부 주관으로 해서 70만 불이 걸린 그런 게임을, 게임대회를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이 게임산업에 다시해서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여기에서 머뭇거리고 규제 일변도의, 실효성도 없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갔다가 사실상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꿈꾸고 있는 그런 1인 창조기업과 꿈의 직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정관용> 그런데 미국이 그런 식으로 육성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최근에 총기난사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게임반납운동 같은 것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강력사건의 원인의 하나로 게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운동도 또한 동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전병헌> 물론 그런 운동도 있는데 저는 미국 총기난사사건의 본질은 총기 소지가 허용되고 있는 것이...
◇ 정관용> 물론 그게 본질이죠.
◆ 전병헌> 문제의 본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총기사업자들이 지금 엄청난 정치권에 대한 로비나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 정관용> 피해가려고 이렇게.
◆ 전병헌> 예,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미국사회가 총기를 소지 할 것이냐 불법화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상당 부분의 책임을 게임에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게임도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것, 이런 것들 갖다가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사업자들이 또 개발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화 노력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총기난사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분석이고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 하죠.
◇ 정관용> 그런데 방금 또 표현하신,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이런 거는 게임업계에서도 스스로 자정 노력해라고 이야기했지만, 스스로 자정을 안 하면 그런 의미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같은 거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전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하고 항상 대립하시잖아요?
◆ 전병헌> 왜 그러냐하면요. 원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신설된 것은 96년도에, 2005년도 6년도에 바다이야기사태로 인해서 그와 같은 도박성게임이 창궐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사전규제하자. 그런데 어찌됐든 게임도 창작물이기 때문에 구글이나 애플 쪽에서는 사전검열을 거부했듯이 창작물에 대한 검열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게임도 창작물인데 이것을 사전검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게임물등급심사위원회가 2년 반만 유지를 해서 하고 그 이후에는 민간기관에 자율심사로 이렇게 전환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자율심의기구로 이전하는 준비가 덜 돼 있다고 그래서 이쪽에 계속 연장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민간이양으로 갔다가는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 해서 제가 앞장서서 그걸 연장을...
◇ 정관용> 동의 했어요?
◆ 전병헌> 동의해 주고 주도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에서 네 번까지 지금 약속을 어기고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보니까 이것을 국회와 국민과 약속을 어긴 점, 국가기관이 창작물에 대한 사전검열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 이런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또 게임 관련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취재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엄청나게 권력화 되어 있고 부패와 부조리가 굉장히 심한 그런 현상과 증거들을 많이 발견을 했던 것이죠.
◇ 정관용> 부패까지.
◆ 전병헌> 그래서 이것은 당초 약속대로 2년 반 동안만하고 민간자율심의기구로 이전했어야 마땅한 것이고 이제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전해야 된다 이 얘기죠.
◇ 정관용> 이제라도 하자.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의 손인춘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6명이 지난 8일 날 지금 셧다운제가 12시부터 6시까지인데 그걸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로 더 늘리자, 강화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을 냈거든요. 우리 전 의원은 그것도 반대하시겠네요? 그럼요?
◆ 전병헌> 저는 제가 볼 때는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굉장히 사실상 일반 도박보다도 더 도박성이 강한 유해산업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 정관용> 그래서 이런 법안이 나왔다?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인터넷게임중독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업계가 매출액의 1% 정도는 치료하고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들한테 대해서 그런 시설도 짓고 하는데 쓸 수 있도록 돈을 내라 이것이거든요. 이런 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전병헌> 그런데 게임중독치유센터 기금 마련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정부지원금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실제 예를 들어서 경마나 파친코 이런 도박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박산업에 부과하는 것도 매출의 0.3%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게임산업에다가 매출의 1%를 부과한다는 것은...
◇ 정관용> 과도하다?
◆ 전병헌> 이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고, 정말 이것은 게임산업을 사실상 숨통을 틀어막겠다라는 발상과 동일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 정관용> 오늘 쭉 여러 말씀들이 혹시 그러니까 어린 청소년들 특히 게임에 막 지금 빠져 있는 청소년들 내지는 빠질까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학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 전병헌> 예.
◇ 정관용> 그 분들이 듣기에는 전병헌 의원 저 사람은 게임업계에서 무슨 로비를 받았나 계속 게임업계만 옹호하고, 왜 아이들의 미래의 걱정을 안 하나 이렇게 불만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 의식 안 하세요?
◆ 전병헌> 그런데 진짜 그런 의식이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을 산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도박과 같은 유해산업으로 볼 것인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가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정관용> 기본 인식을 바꾸자?
◆ 전병헌>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많은 연예인들이나 엔터테인먼트 하는 엔터테이너. 이런 분들을 보면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은 곧 뭐냐 하면 게임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오락과 소일용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문화적 상상력도 많이 키워내는...
◇ 정관용> 창조력도 생긴다?
◆ 전병헌> 예.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전병헌>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학부형 등이 그런 점들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끝날 시간 얼마 안 되는데 전 의원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얘기 안 하고 끝내면 더 좀 비난이 올 것 같아서 지난해 말에 게임법 개정안 내셨잖아요? 그건 뭡니까?
◆ 전병헌> 게임을 학교에서 이렇게 일정한 시간 동안에 게임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식과 내용들을 좀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 정관용> 학교 교과과정에 넣어서?
◆ 전병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성교육문제도 사실은.
◇ 정관용> 들어갔죠.
◆ 전병헌> 지금 교과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교육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시간 동안에 게임을 어떻게 즐겨야 될 것인지 또 게임을 과몰입하면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주고 실습을 시켜주게 된다면 과몰입에 대한 방지도 되고 또 우리 학부형들께서 게임에 대한 이해도 많아질 것이고.
◇ 정관용> 학부모도 교육시켜요?
◆ 전병헌> 학부형도 같이 때로는 함께 아이들과 함께 교육도 같이 받게 된다면 오히려 그러한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과 부모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게임을, 게임하는 업체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참 많거든요.
◇ 정관용> 많죠.
◆ 전병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꿈을 계속 키워줄 수 있도록 하고 그러나 과몰입이 꼭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 정관용> 그것도 가르쳐주고. 알겠습니다.
◆ 전병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교과과정에 그런 걸 좀 포함시키자라고 하는 건 사회적 추세를 따라간다는 교과과정이 따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 전병헌> 네.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셧다운제가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의 말고라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 전병헌>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과도한 규제 위주보다는 교육과 계도의 위주로 가자는 그런 주장시네요. 결국은.
◆ 전병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술이 지금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술 많이 먹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알코올 중독도 많이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옛날 1920년대의 미국처럼 금주령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고 지나친 규제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왜 전드로라고 불리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논쟁점이 있는 대목입니다마는 전 의원님의 분명한 입장을 오늘 잘 들었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전병헌>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전병헌 의원 보내드리면서 오늘 순서 정리합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