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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 상병은 2011년 12월부터 정신교육 시간에 군 비하발언 및 훈련일정 등을 외부 인터넷 등에 게재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 군 비하발언을 게재하고 훈련일정을 노출시켜, 영창 0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2.
모 병장은 지난해 7월 위로휴가 복귀 시에 무단반입한 스마트폰으로 소속대 체력단련실 및 흡연장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모 일병과 근무시에 사진을 촬영하고 카카오톡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해 영창 00일의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10일 ''''장병들의 군사보안 위반 및 군 기강 해이 등을 막기 위해 ''''군 장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사례집''''을 제작·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해 1월 발간한 ''''군 장병 SNS 활용 가이드라인'''' 후속 조치로써 가이드라인에 대한 장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었다.
''''군 장병 SNS 활용 사례집''''은 개요(1장), 오사용 예시(2장), 징계사례(3장) 등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오사용 예시에서는 보안위규(違規)·군 기강 해이·정치적 중립 위반 오사용 예시 등 크게 4개 섹션으로 구분돼 있으며, 섹션별로 해당 오사용 사례들을 삽화 형식 등을 통해 예를 들었으며, 상황별 활용 팁과 관련 법령 등을 제시했다.
징계사례에서는 장병들이 SNS 사용하면서 보안위규 및 군 기강 해이 등으로 실제 징계된 사례들을 모아 제시했다.[BestNocut_R]
사례집은 핸드북 형식으로 총 10만부를 제작해 임관 전 교육 중인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에게 일인당 1권씩 배포하고, 중대급 부대 및 사이버 지식정보방에도 책자를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현역 장병들을 위해 중대급 부대에 3권씩 배부하고, 사이버지식정보방 컴퓨터 당 1권씩 비치하고, e-book으로도 제작해 국방부 및 각군 인트라넷 등을 통해서도 사례집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실수하기 쉬운 사례들을 삽화 형식으로 정리함으로써 장병들의 군사보안 위반 및 군 기강 해이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군내 건전한 SNS 활용 문화 정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