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자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인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를 활용해 아파트·기숙사·상업시설을 건설해 임대로 공급하는 것이다
24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해 임기 안에 대학생용 기숙사 2만 4,000가구와 임대주택을 포함해 모두 20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행복주택(임대 주택)부지로 활용가능한 면적은 경부선, 경원선, 경의선, 경인·안산선, 중앙·경춘선 등 7개 노선과 차량기지, 유휴 부지 등 57개소에 약 66만 7,000평(선로부지 34.8만평, 차량기지 31.9만평)이다.
이곳에는 임대주택과 기숙사 등 약 20만가구가 들어설 수 있으면 부지 보강공사를 통해 인공대지를 조성할 경우에 100만 가구 건설도 가능하다. 임대주택은 13, 18평형, 기숙사는 6,9평형 규모로 각각 건설된다
임대료는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어 기존 시세 대비해 절반 이하의 공급된다.
서울의 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7%, 기숙사는 사립대 기숙비의 35% 수준이며, 수도권 지역은 주택 55%, 기숙사 37%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코레일의 전망이다.
코레일은 1단계로 자체 부지 6개소를 활용한 뒤 2단계 사업으로는 수도권과 전국 6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3단계로 특별법을 제정하면 국유지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사업비는 철도유휴부지 활용 및 공공임대 주택 건설특별법(가칭)이 제정되면 2013~2016년까지 사업비 15조4,0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코레일측은 내다봤다.
행복주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무엇보다도 현재 이원화 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과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레인측은 양 기관 통합하면 1,300여명의 인력을 효율화해 연간 2,200억원의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BestNocut_R]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매년 보금자리 주택 건설에 약 10조원 규모의 기금이 지원되고 있어 이 기금을 사용할 경우, 정부가 추가 재원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행복주택의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코레일과 철도시설 공단이 이원화돼 비효율이 심각해 통합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레일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