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까지 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계획한대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순형 대표는 8일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이 제시한 노 대통령의 사과 시한이 어제로 끝났지만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의 문은 지금도 열려있다"며 노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와 관련해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는 8일 오전 CBS뉴스레이다에 출연,"노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내놓을때까지 탄핵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용태 대표는 "혼란기에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맡아서 정무를 추진하는데 조금도 손색없이 잘 했던 과거 경험도 있고, 지금도 우리 국민의 성숙도나 정부의 능력이나 국민수준이 그렇게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 같이 나라가 들썩이고 혼란스럽게 안하고도 충분히 해낼 역량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탄핵 강행의지를 밝혔다.
2004년 3월 8일 (월) CBS 뉴스레이다 4부 (FM98．1 MHz) (대담 - 유용태 민주당 원내 대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개입 발언 시비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이번 탄핵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유용태 민주당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대담 전문)-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어제까지 줬는데 청와대의 입장은 탄핵 할테면 하라는 식인 것 같습니다.청와대와 열린 우리당의 이런 입장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대통령이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중앙선관위가 판정을 했으면 대통령께서 선거 중립을 지키고 공정선거를 하겠다... 지금까지는 좀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됐다고 사과하는 게 뭐가 어려운가... 나라 위하는 것인데... 그것을 안하는 게 참 이해가 안간다. 그래서 오늘까지 아무 반응이 없고 저렇게 기 살리기 형태로 버티고 나간다면, 저희들은 정해져있는 수순대로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을 준수하고 법률을 준수한다...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겠다 하는 얘기를 촉구하고 싶다.
-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오늘 탄핵 발의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재적 의원수가 62명인데 50명이 넘는 의원들이 탄핵 발의에 찬성하고 서명들을 다 하셨다. 저희 혼자는 발의가 안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여기에 동참을 해서 함께 해야한다. 한나라당도 제가 알기로는 80분 이상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오늘 공식적인 협의를 거쳐서 탄핵을 공동 발의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탄핵 발의를 하려면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그런데 홍사덕 총무가 오늘 아침까지도 기자들이 접촉한 것에 따르면 대단히 신중한데요... 그렇다면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한나라당의 몇몇 의원들이 당내 사정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 것은 당내, 또는 당파간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수호... 말하자면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 아니겠나...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 외에 다른 의원들도 동참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 그것은 좀 희망 사항인 것 같은데요...▷ 희망사항이라고 보시지 말아달라...
- 그렇다면 홍사덕 총무와 어젯밤이나 오늘아침 어떤 물밑 접촉이 있었는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호 진도에 대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고 있다.
- 민주당 내에서도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탄핵에 소극적인 의원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입니까?▷ 민주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는 의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기본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다. 또 한두 분이나 서너 분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안하는 분이 계시면, 전체가 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겠다.
- 자민련 쪽의 입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저희 민주연합에서 아직 찬반을 말씀하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의견교환 한 바로는 반대는 안 할 것이다.
- 오늘 탄핵 발의가 안되면 현재 3일로 돼 있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란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은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다. 왜냐하면 당론들을 결정하고 찬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이것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사위에 회부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도 검토를 해야겠고, 그러다 보면 8,9,10 3일 동안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회기가 좀 늘어나게 될 것이다.
- 한가지 분명히 하고싶은 것이... 탄핵을 꺼내기까지는 당내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국민 여론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짐작은 갑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이런 것에 대해 사과를 받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 탄핵을 완전히 결의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신반의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속내가 궁금합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법률 위반 내지는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제공한 것이다. 심지어 국민 여론을 들어보면 이 불안과 여러 가지 혼란의 중심에 대통령이 서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 대통령이 선거를 엄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리하고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그래도 참고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정부에 기대를 하겠지만 현재 헌법 기관인 중앙선관위가... 법 위반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에 대통령이 군림하겠다... 다시 말하면 법 적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큰일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모든 정치권은 그래도 참으면서 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선거에 대한 대통령의 중립성이 훼손된다면 선거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청와대가 빨리 확실히 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 그런 부분을 안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여론 절대 다수가 우선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이 옳다. 또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더라도 각 언론기관의 사설이나 논단을 통해서도 대통령이 고집부리지 말고 빨리 국민들에게 사과와 선거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정국을 안정시키는 거이다... 이렇게 희망하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러고 있는 것은 안되겠다. 저희들은 대통령의 그런 조치가 없으면 야당 전체가 연합해서라도 끝까지 탄핵을 추진할 생각이다.
- 끝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노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내놓을 때까지 추진하겠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된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지 않나? 혼란기에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맡아서 정무를 추진하는데 조금도 손색없이 잘 했던 과거 경험도 있고, 지금도 우리 국민의 성숙도나 정부의 능력이나 국민수준이 그렇게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 같이 나라가 들썩이고 혼란스럽게 안하고도 충분히 해낼 역량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한다.
- 대외신인도 문제는 없겠습니까?
▷ 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너무 염려하다 보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하지만 그런 것들을 정치권만이 생각하고 국민들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중심에 서 있는 청와대가 더 염려해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 홍사덕 총무를 오늘 몇 시쯤 만날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아직 통화를 못해봤는데 통화를 해보고 오전에 출근하자마자 서로 연락을 해서 뵐 생각이다.
대담 진행 = 민경중 앵커
정리·문의 = 김세연 작가/ 2650-7274 (도움: 김지영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