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평균 100시간이 넘는다는 전공의(레지던트)의 근무시간을 둘러싼 논란 속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안에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을 구성해 전공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공의·대한의학회·의사협회·병원협회 등과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해 올해 말까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공의 근무환경 논란은 최근 복지부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전공의들은 응급실 당직 대상에 3년차 이상 전공의를 포함하는 방안에 개정안에 들어가자 궐기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응급실 당직근무 대상에서 전공의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일단 전공의의 근무환경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후에도 의사협회 전공 근무시간 주당 60시간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등 논란은 수그러들지않고 있다.
또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지난 14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노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근로시간과 같은 처우 문제를 풀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공의는 일반의 자격을 취득하고 특정 진료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 받는 의사로, 피교육자인 동시에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의 피고용자다.
현재 이들이 수술실에서 전문의 보조 역할을 하거나 밤새 환자 상태를 살피는 행위를 수련 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근무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따라서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둘러싼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일호 전공의협의회장은 "전공의 1년차 때 100일 당직에 들어가면 100일간 병원 밖을 못 나가기도 한다"며 "주당 100시간 이상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가 많다"고 말했다.
전공의협의회가 2010년에 한 설문조사에서 전공의의 42.2%가,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했다. 이런 설문 결과는 의료계가 전공의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은 진료행위 이외에 학습을 위해 병원에 머문 모든 시간을 근무 시간에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단순하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미국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유럽은 48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엔 아직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 또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통상 4년차 때 이뤄지는 ''근무 열외''도 논란의 대상이다.
전공의 수련병원을 관리하는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1~2년차 때는 근무시간이 길지만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둔 4년차 때는 개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말했다.
김일호 전공의협의회장은 그러나 "적정시간 근무해 평소에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병원의 온갖 잡일을 하느라 배운 게 적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 막바지에 몰아서 준비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련병원 쪽에서도 전공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의지를 보였으나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려면 전문의 근무를 늘리거나, 추가 고용을 해야 하는 부담으로 섣불리 나서지 못한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