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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선관위 결정 존중…복지TF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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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기재부 "선관위 결정 존중…복지TF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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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복지공약 검증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아쉽지만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5일 ''선관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당별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등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같은 결과가 나와 아쉬운 점이 있다"며 그러나 "기재부는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복지 태스크포스(TF)는 계속 운영해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 홍남기 정책조정국장은 "복지TF가 공약 대응만 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아니라 기존 복지 프로그램을 뿌리 내리게 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재정당국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 공약과 관련한 발표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선거 영향 미칠수 있는 사안이라면 선관위에서 통보한 결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신중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공약을 점검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공무원의 실정법 위반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묻는 질문에 홍 국장은 "현재로서 논의된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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