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들의 정계진출의 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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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계에 여성 바람이 불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여성이고 통합진보당도 3명의 공동대표 가운데 2명(이정희 심상정)이 여성이다. 바야흐로 여성정치인 시대가 열렸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겉포장만 화려할 뿐 여성의 정계 진출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우리나라 18대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2012년 3월 현재 14.9%(전체 295명)로 IPU(국제의원연맹)회원국 평균인 19.8%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 2002년과 2004년, 국회 및 시도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공천할당제''''가 추진된 후 여성의원 비율이 16대 5.9%에서 17대 13.4%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18대는 17대에 비해 1.5% 증가하는데 그쳤다.
현재 18대 국회 여성의원은 새누리당 의원 174명 중 27명(15.5%), 민주통합당 89명 중 13명(14.6%), 자유선진당 15명 중 2명(13.3%), 통합진보당은 7명 중 2명(28.5%)이다.
그러나 전체 여성의원 44명 중 31명(70.4%)은 비례대표이고, 유권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은 13명(29.5%)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체 245개 지역구만 따지면 여성의원 비율은 5.3%에 불과한 것이다.
IPU에 따르면 해외 각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한국에 비해 매우 높다. 스웨덴은 각 정당이 자발적으로 여성공천 비율을 높여, 법제정 없이도 전체 의석 중 45%를 여성의원이 차지했다. 프랑스의 경우, 2001년 각종 선거에서 남녀후보가 동수가 되도록 하는 남녀동수법을 시행했다.
개발도상국인 아프리카의 르완다는 2003년 헌법에서 모든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에 최소 3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는 할당제를 시행했다. 2008년 9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르완다 여성의원 비율은 무려 56.3%에 달했다.
총선에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여성의 정계진출 확대를 위해 지역구 여성후보자 공천비율을 각각 30%, 15%로 늘리는 파격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7일까지 민주통합당은 공천 확정자 126명 중 19명(15.1%)을 여성으로 공천했다. 이 추세라면'' 여성 15% 공천''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재 새누리당의 여성공천 할당목표인 30%에 한참 못 미친다. 공천자 102명 가운데 여성은 단 7명(6.9%) 뿐이다. 특히 서울지역 여성의원인 나경원 전여옥 진수희 박영아 이혜훈 5명 가운데 전여옥 박영아 의원은 공천탈락이 확정됐고 나머지 3명의 여성의원 역시 공천이 불확실한 상태다.
새누리당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지역구 246곳 중 74곳에 여성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아직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144개 지역구 중 최소 67곳을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 여성 지역구 30% 할당은 허울 뿐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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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천할당을 두고 남성후보들은 반발했다. 지난달 6일 민주당이 ''15% 여성 의무할당제''를 발표하자 민주당 남성후보들은 "여성 할당제는 여성의 이중특혜이자 남성 역차별"이라며 지도부에 쓴 소리를 내뱉었다.
그러나 여성정치인들의 생각은 다르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전국여성위원장은 ''''여성정치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보다 정치권의 인식수준이 훨씬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라며 ''''당내 분위기는 더욱 보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여성이 경선 및 공천과정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경우 남성에 비해 당선 확률이 더 높으므로 각 당은 계파에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BestNocut_R]
민주통합당(구 열린우리당) 김현미 전 의원은 "남성중심인 우리사회에서 인적 네트워크가 취약한 여성들의 정계진출은 비교적 제한적''''이라며 "여성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요건이 마련되고, 각계각층에서 여성 스스로 자신만의 경쟁력을 키워야 다방면의 사회 진출이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여성국 관계자는 ''''매 선거를 통해 여성 공천 비율을 얼마나 늘려왔느냐가 각 정당 여성 정치발전의 성적표가 될 것''''이라며 여성의 정계진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 할당을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각 정당이 반드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