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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되는 탈북, 정부 대응의 고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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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최근 계속되는 탈북, 정부 대응의 고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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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르는 탈북, 대책은? ①] 북한 주민 21명 탈북, 최근 잇따라

    최근 극심한 경제난 속에 김정은 후계체제가 굳어지면서 육지와 해상을 가리지 않고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CBS는 이렇게 최근 계속되는 탈북 행렬과 정부대응의 문제점, 탈북자 국내정착의 어려움, 이미 정착한 탈북자의 세태변화 등을 사흘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8일은 그 첫번째 순서로 중국에서 공안에 잡힌 탈북자의 북송설에 이어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도착한 탈북자가 사살 됐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국내에서 탈북자 문제를 처리하는 정부의 태도를 두고 강공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책은 제자리를 맴도는 현실을 이용문 기자가 취재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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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주민 21명이 최근 서해 해상을 통해 탈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어린이까지 포함해 여러 가족으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달 30일 새벽 3시쯤 5톤짜리 목선을 타고 중국어선들 틈에 섞여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었다.

    NLL 북방한계선 남쪽 39km 지점에서 해군 함정이 불을 켜지 않은채 움직이고 있는 이 선박을 발견해 해양경찰에 확인을 요청했고 즉시 출동한 해경 경비정이 북한주민들을 인천으로 인도했다.

    남성이 11명이고 여성이 10명인 이들 탈북자들 가운데는 어린이도 포함돼 있으며 여러 가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귀순 의사를 밝혀 정부의 합동심문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처럼 서해 해상을 통한 탈북만 올들어 이번이 4번째이고 동해안에 직접 표류했거나 일본을 통해 표류한 탈북까지 합하면 6번이나 된다.

    해상탈북이 연간 3-4번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점과 비교하면 올해 해상 탈북은 러시라고까지 하긴 힘들지만 늘어난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도착한 탈북자가 북한 경비병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것을 봤다는 증언도 나왔다.

    탈북난민인권연합 김용화 회장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25일쯤 중국 압록강변에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총에 맞은 뒤 몇미터 정도 기다가 쓰러지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이 남성이 분명히 탈북자인지 중국인인지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아직은 증언상태이긴 하지만 북-중 국경지역의 탈북자 경계가 강화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또 지난달 우리 국적을 취득한 새터민 2명과 함께 중국 국경쪽에서 붙잡힌 탈북자 일부가 북송됐다는 주장이 일부 탈북자 단체를 중심으로 나오면서 정부의 탈북자 대응과 관련한 적극 외교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석우 21세기 국가전략연구소장은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규약 위반이다"라면서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해서 강제북송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다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중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보다는 탈북자들의 안전한 입국을 위해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도록 보다 전략전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한 공론화가 오히려 중국 국경쪽에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시민사회단체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BestNocut_R]

    탈북자 문제는 인도적인 차원도 있지만 중국과 북한의 특수한 관계를 감안한다면 섣부른 공론화나 강공이 역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공론을 주장할 때는 단순한 주장과 제기를 넘어서 중국과 북한에 내놓을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 내부에서도 중국의 탈북자 문제 처리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해 가고 있지만 아직은 신중론이 우세한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김성환 장관이 주재한 대책회의에서 강도높은 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은 정상과 장관급, 국장급, 과장급, 민간 등 여러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중국의 생각을 서서히 바꾼다는 기존의 전략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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