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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한미FTA 쟁점토론회…평행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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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마지막 한미FTA 쟁점토론회…평행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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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 끝장토론회가 마지막으로 열렸지만 찬반 양측은 견해 차이만 확인했다.

    이날 최대 쟁점은 앞서 토론회처럼 FTA 협정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였다.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투자자·국가소송의 문제는 공공의 영역에 사법이 개입한다는 것"이라며 "FTA를 꼭 하고 싶다면 ISD는 빼고 하라"고 주장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남희섭 변리사도 "헌법에 중소기업 보호는 국가의 의무이고 경제 민주화를 위해 국가가 개입한다고 돼 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고유업종도 지정한다"며 ISD로 인해 이런 정책이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맞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환경과 보건 등 44개 분야에서 ISD가 포괄적으로 유보돼 있는 만큼 정부가 (건강보험 등 공공영역에 대한 보호 등)포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찬반 양측은 ISD 뿐 아니라 농업분야 피해대책과 한미 FTA-국내 법령 충돌 문제 등을 놓고도 격론을 벌였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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