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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고 유출되고…허술한 군 보안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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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사라지고 유출되고…허술한 군 보안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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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작계 비밀문건 사라져…대통령 동선 등 외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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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에서 전시 작전계획을 담은 비밀문건이 사라지는가 하면 대통령의 동선이나 핵심 무기체계의 이동 경로 등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외부에 유출되는 등 보안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군 보안체계가 허술하게 관리·운용되면서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공군 전시작계 비밀문건 행방 묘연…軍 "파기 또는 외부 유출 가능성 조사"

    지난달 공군의 전시작전 계획을 담은 비밀문건이 사라져 조사중이라고 공군이 지난 30일 밝혔다.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직후 공군작전사령부에서 군사비밀 2건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현재 군 정보기관에서 분실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군은 문건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직후 부대와 차량 등을 수색했지만 아직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실무자의 실수로 문건을 파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문건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실된 비밀문건은 전면전 발발시 공군의 작전계획을 담은 2급비밀 1건과 평시 비행훈련 계획을 담은 3급비밀 1건이다.

    ◈ 대통령 동선·무기체계 이동 경로 외부 유출

    대통령의 동선이나 핵심 무기체계의 이동 경로 등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외부로 유출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동성(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한 부대는 지난해 10월 초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동 등의 작전 관련 내용을 담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다른 부대는 지난 2009년 11월 대통령 경호행사를 준비하면서 대통령의 도착시간 변경 내용을 담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군 관계자들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이들 문자 메시지 가운데 일부가 전역자나 타 부대 전출자에게까지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고는 군이 문자 메시지 발송대상 전화번호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벌어진 일로, 문자 메시지 수신자들이 해당 부대에 항의하기 전까지 군은 이같은 실수를 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군 시설 출입 부적격'' 판정 민간인 버젓이 출입

    기무사가 출입 부적격 판정을 내린 민간인이 군 핵심시설에 버젓이 출입하는 황당한 일도 일어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전산시스템 개발업체인 A사는 2007년 3월 김 모(43) 씨를 비롯해 합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할 하도급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무사에 신원조사를 요청했다.

    기무사는 김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들어 A사에 ''출입 부적격자''로 통보했지만, 김 씨는 이후에도 9차례나 합참을 드나들며 KJCCS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했다.

    김 씨는 지난 5년간 합참과 방위사업청 전산실에 17차례나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이 같은 사례는 군의 신원 조회와 관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출입 부적격자로 분류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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