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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이 4일 오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과 관련해 거취문제를 포함한 구체적 입장을 밝힌다. 지난 주 ''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사퇴 의사를 사실상 시사했기 때문에 김 총장은 임기 46일을 앞두고 ''총장배지 반납''이라는 강수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 검찰 내부 ''김 총장 사퇴'' 기정사실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촉발됐던 검란(檢亂)은 김 총장 자진 사퇴로 가닥이 잡혔다. 김 총장은 지난달 30일 "합의가 깨지거나 약속이 안지켜지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며 사퇴를 공식 시사했다. 또한, "일선 검사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4일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세계검찰총장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간에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김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한다"고 만류한 직후 나온 반응이어서 김 총장의 사퇴 가능성은 커졌다.
검찰 내부에서도 김 총장의 사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3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까지 직접 말했는데 사의를 표명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후배 검사장들의 사표를 반려하기 위해서라도 몸소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계검찰총장회의 등 공식일정을 마친 뒤 지난주 토요일 처음으로 대검에서 열린 총장 주재 회의에서 김 총장은 사퇴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 회의에는 기획관 이상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김 총장은 후배들로부터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입장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한 간부는 "지금은 검찰총장 개인이나 자존심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간부들 역시 검.경 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해야한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만류한 데다 외국 순방중이어서 사표제출이 자짓 항명으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만류 의견도 나왔지만 소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BestNocut_R]
◈ 김준규 총장 사퇴문구 다듬으며 주말 보낸 듯 김준규 총장은 주말 이틀간 모처에서 사퇴를 포함한 사의표명 관련 준비를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의표명 방식과 절차.
이 대통령이 2일부터 11일까지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나섰기 때문에 이날 사표를 제출하기보다는 먼저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는 이 대통령이 돌아오는 날에 맞춰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 수장(首長)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실패한 책임은 져야하지만 사표 수리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만류한 데다 해외순방 중이어서 즉시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이 대통령이 부재 중인 것을 알면서도 검찰총장 자리를 일주일간 공석으로 만드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김 총장의 임기는 다음달 19일까지여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귀국 직후 차기 총장에 대한 인선을 예고하고 있었다.
후임자는 이미 2-3명으로 압축됐으며 현재 검증까지 끝난 상태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의 불만을 일주일 이상 방치하기도 부담이어서 이날 사의표명과 함께 사표를 이귀남 법무장관에게 제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 총장의 사의와 함께 사표를 제출하게 되면 이 장관은 이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귀국하면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김준규 총장이 임기를 한달 반 정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란(檢亂)으로까지 치달았던 검찰 내 소용돌이는 일단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 검찰 최악의 소용돌이였던 한 주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 범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3항을 당초 정부합의안과 달리 수정.의결하자 검찰내 반발은 거세졌다.
29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측 입장을 대변했던 홍만표 기획조정부상(52.연수원17기)이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검찰내부는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홍 검사장은 "정치권과는 냉정하게 경찰과는 따뜻하게 관계를 유지해달라"고 말한 뒤 청사를 떠났다.
이날 오전 11시40분부터 약 2시간 진행된 긴급간부회의에 참석한 대검 선임연구관과 기획관, 과장급 검사 28명은 정치권을 향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어 김호철 형사정책단장과 구본선 정책기획과장 등 부장검사급 3명도 직속상관인 홍만표 검사장에 이어 사표를 제출했다.
오후 5시30분쯤에는 김홍일 중수부장과 신종대 공안부장, 조영곤 형사.강력부장, 정병두 공판송무부장 등 대검 검사장급 간부 전원이 사표행렬에 동참했다.
전국 일선 검찰청의 활동을 기획.평가.조정하는 사령탑들이 줄사표를 내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연출된 것. 다음날에는 대전지검 공주지청의 최모검사 등 2명이 검찰 내부통신망에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죽기를 각오할 용기 없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글을 올리고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