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골자는 현재 5% 수준에 불과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오는 2016년까지 30%수준 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변동금리와 거치식,일괄 상환에 비해 예측이 가능하고 집값 하락 등에 따른 위험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해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해 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는 것.
은행권의 대출 관리 강화로 대출이 보수화 될 경우 서민들은 다시 제2금융권이나 사채 등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이석준 상임위원은 "가계부채를 킬(kill)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적정하게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상환능력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대출을 줄여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자칫하면 서민금융이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있어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도 차주의 소득 등 상환 능력을 확인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가겠다"고 밝힌 부분은 앞으로 대출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상임위원은 "금융권과 협의해 운영의 묘를 살리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대책에 대해 기자들은 딱히 내세울게 없는 대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없다는 말도 나왔다.
세제 혜택은 어떻게 줄것이며 고정금리비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등에 대한 방안에 구체성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그동안 가계부채를 예의주시하던 단계에서 관리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전 국민이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일도양단 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그때 그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발표된 각종 대책들도 한국은행과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구체화될 전망이다.
지난 3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801조4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 상임위원은 "가계부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오늘 대책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BestNocut_R]
금융당국이 앞으로 어떻게 서민금융 위축없이 가계부채의 연착률을 이루어 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