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귀화국민의 주민등록번호에 외국인 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돼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시 불편함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배우자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사는 경우 직계혈족의 주민등록등본에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자녀만 표기돼 자녀가 고아로 오해받는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BestNocut_R]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계약서와 약속어음 등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외에도 발급신청 시 발송된 내용증명이나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 등을 내야 한다.
또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지도.점검 대상기관이 연 10만건 이상 이용하는 32개 기관에서 연 1만건 이상 이용 기관 65곳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