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최근 구제역 파동과 관련, 한나라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 통과를 재촉하는 것에 대해 방역행정의 무능을 가리기 위한 여론 호도용이라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대안은 구제역 방역비와 살처분비 등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구제역 발생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여행자는 전원 방역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며 특히 상황의 긴급성을 감안해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당론을 모으고 김영록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은 구제역 사태의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고, 여당의 날치기로 논의가 지연된 구제역법을 야당 탓으로 돌리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의총에서 ''''이명박 정부에선 사람과 자연산, 4대강만 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소, 돼지도 살기 어렵다''''며 구제역 공세를 폈다.[BestNocut_R]
그는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경과규정 6개월을 두고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은) 6개월 후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이 정부는 앞으로 6개월간 더 구제역을 끌고 가겠다고 할 정도로 무책임한 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 법은 축산농가의 책임과 처벌만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도 ''''한나라당이 통과시키자고 하는 법안은 ''''활자 박힌 종이 껍데기''''에 불과한데도 구제역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정국을 호도하고 있다''''며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