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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WP "한.미FTA 합의는 오바마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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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車관세철폐-안전.환경기준 관련 美요구 수용"

    미국의 유력신문인 워싱턴포스트는 4일(이하 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즈음한 관련 기사와 사설을 통해 "이번 합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보도했다.

    WP는 "한.미 FTA와 관련한 오바마 행정부의 목표는 향후 5년내 수출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었다"면서 "이번 한.미FTA 합의는 지난달 중간선거 이후 아시아 순방 기간에 협상 타결에 실패한 뒤 각계의 비난을 받았던 오바마 대통령을 위한 ''승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WP는 또 "한.미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미국이 체결한 가장 큰 FTA로서, 이번 합의로 미국 정부는 연간 110억달러의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한.미 FTA합의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미국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해외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노력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기업과 근로자, 농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향후 5년내 수출을 두 배로 늘리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4일 오전 아프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백악관에서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직접 발표하는 행사도 가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지난달 서울에서 우리 협상대표단에 미국 근로자와 회사를 위한 최고의 합의를 얻도록 지시했다"면서 "이번 합의는 이런 기준을 충족한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한편 WP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에 대한 한국 내부의 (부정적) 상황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번 협상에서는 쇠고기 문제가 제외됐지만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 조치는 한국의 정서적 측면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신문은 이어 사설을 통해 "이번 합의는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것"이라며 "미국과 세계 경제를 위한 ''좋은 뉴스''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잠재적 도발 위험에 직면한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설은 특히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한국은 두 가지 핵심 사안의 개정을 받아들였다면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이 물리는 2.5% 관세철폐 기한이 5년 연장되고, 미국차에 대한 안전기준과 연비.배기가스 등 환경기준 적용도 상당히 완화됐다고 소개했다.

    사설은 한.미FTA의 의회 비준 전망과 관련해 여전히 반대기류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얻어낸 결과라면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에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내는 데 충분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도 한.미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미국이 체결한 최대의 FTA가 될 것이라면서 미 의회의 비준 전망이 밝다고 평가했다.

    NYT는 특히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로부터 중요한 지지를 받아낼 것으로 예상돼 향후 한.미FTA 이행법안의 의회 비준 가능성을 밝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미국이 자유무역 정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첫 번째 중요한 성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미FTA 이행법안 논의의 관문 역할을 하는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위원장은 이번 추가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강한 실망감을 표시했다.

    보커스 위원장은 "이번 합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출에 대한 한국의 중요한 장벽들을 다루는 데 실패한 점에 매우 실망한다"면서 "이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것임을 분명히 약속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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