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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뉴스] 청와대는 왜 김태영을 경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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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Why 뉴스] 청와대는 왜 김태영을 경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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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준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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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분위기 쇄신용 깜짝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던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김태영 국방장관을 전격 교체했다.

    사의를 수용했다고 했지만 ''문책성 경질''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에서 국방장관의 전격 교체는 ''전쟁 중 장수를 교체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는 ''청와대는 왜 김태영을 경질했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김태영 국방장관의 교체에 대해 청와대는 ''사의 수용''이라고 하는데 언론들은 ''문책성 경질''이라고 한다. 어떤 것이 맞는 거냐?

    = ''문책성 경질''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청와대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만인 지난 25일 김태영 국방장관의 교체사실을 전격 발표했다.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 밤 8시에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방장관의 교체를 전격 발표한 것이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오늘 오후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사의를 수용키로 하였다. 김태영 장관은 천안함 사태 이후 지난 5월1일 공식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천안함 후속 조치와 한미 국방장관 회담 등 연속된 현안 처리를 위해서 사퇴서 수리를 미루어오다가 최근 연속된 군 사고와 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오늘 사의수용을 결정하였다. (중략) 아울러서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청와대에 국방비서관도 교체키로 하였다."

    공식적으로는 ''사의 수용''이라고 했지만 사의 표명이 지난 5월1일에 있었던 것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연평도 도발사건'' 발생이후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김 장관의 교체는 ''경질''이 맞다.

    국방부도 ''문책성 경질''로 받아들이고 있다.

    ▶ ''문책성 경질''이 맞는다면 이유는 뭐냐?

    = 크게 봐서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첫번째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실장이 밝혔던 "최근 연속된 군 사고와 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오늘 사의수용을 결정하였다" 이 부분의 맥락으로 보면 될 것이다.

    두번째는 ''확전 자제''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파문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인데 전격교체의 실질적인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발언이 나온 것은 북한의 도발이 있은 직후 (오후 3시50분)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는 발언을 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이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곧바로 이 대통령의 발언을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수정했다.(오후 4시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단호히 대응하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발언을 했다고 추가로 소개를 했다.(오후 4시30분)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둘러싸고 여론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조치에 앞서서 ''확전 자제''만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오후 6시10분쯤 홍상표 홍보수석이 "발언이 와전됐다. 이 대통령은 단호한 대응만을 강조했다"고 수정을 했고 오후 8시40분 김희정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몇 배로 응징하라, 해안포 주변의 북한 미사일 기지도 경우에 따라 타격하라"는 강경발언이 있었다고 추가로 브리핑을 했다.

    여기까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수습하는 과정이겠거니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다음날(24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최초 지시는 단호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발언을 듣고 ''진노''했다 또는 ''격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표 홍보수석이 (오후 1시45분) "(확전자제) 결단코 이 대통령이 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해명했고 뒤이어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나서서 "전면전으로 가는 건 주의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발언이 잘못 보도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김태영 장관은 오후 3시40분쯤 "확전에 대한 얘기는 나는 듣지 못했다. 내가 회의에 제일 늦게 도착했다"라면서 자신의 발언을 뒤집어야 했다.

    ▶ 대통령의 ''확전 자제" 발언 때문에 ''전격 경질'' 됐다는 것인데?

    =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김태영 장관과 함께 김병기 국방비서관이 경질됐는데 이 때문에 ''문책성 경질''임을 확인시켜준 모양새가 됐다.

    청와대 자체 조사결과 김병기 비서관이 김희정 대변인에게 그런 내용(확전 자제)으로 발표하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 책임을 물어서 국방비서관을 국방장관과 함께 교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국면전환용 깜짝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 쇄신용 깜짝 인사''가 이뤄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의 문제인데 주변에서, 야당에서, 국민여론이 측근이나 각료들의 교체를 주문해도 움직이지 않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교체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금언을 깬 것에 대해 "청와대가 국방장관교체로 안보 리더십에 대한 불안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천안함 사태''''때 김태영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를 묵살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국방장관을 경질한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확전 자제''의 발언 파동 때문이라면 그 정도는 해명이 가능한 것 아닌가? 경질의 이유로는 약해 보이는데?

    = 그렇다.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 해명한 것처럼 ''단호히 대응하되 전면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였다는 정도의 해명이면 충분히 넘어갈 수있는 문제로 보인다.

    문제는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난 직후 ''확전 자제''라는 발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급속히 나빠졌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 세력인 보수층에서 비판여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월간조선 전 대표인 조갑제씨는 25일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 국방장관, 한나라당 대표 등 국가지도부 인사들은 국가를 協會(협회)수준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 운동 등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김정일 포탄 이전에 ''mb 한심'' 때문에 뇌혈관이 터져 죽을 것만 같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저런 대통령을 뽑은 이 방정맞은 손모강댕이를 도끼로 팍 쳐서 잘라버리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군의 포격으로 군인과 민간인까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북한에 대한 비난여론 확산과 함께 우리 군과 청와대의 대응태세에 대해서도 비판여론이 확산됐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수논객인 중앙대 이상돈 교수는 방송인터뷰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는 대통령과 정권자체인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일종의 책임질 사람, 속죄양이 필요하니까 면피용으로 한 것(김태영 경질)"이라며 비판했다.

    공식적으로는 ''잇따른 군사고와 분위기 쇄신'' 차원이고 내부적으로는 ''확전 자제''를 대통령의 책임으로 미룬 일 때문이지만 실제 속내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여론을 대신한 희생양''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국방부나 김태영 장관 쪽 반응은?

    =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27일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영결식에 참석하는 등 국방장관으로서의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후임 장관으로 육사1년 선배인 김관진 전 합참의장이 내정됐지만 청문회를 거쳐야하는 만큼 공식 임명 때 까지는 국방장관으로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공식적으로 ''전격 교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측근인사는 김 장관이 "시원섭섭해 한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주변에서는 "장관 교체의 타이밍이 적절하지 못했다"라거나 "평생 패장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게 만들었다"는 등의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확전 자제''라는 말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의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 했으면 될 것"을 "말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하고, 변명하고 그러는데 사흘이 걸렸다"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책임전가''론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개각 때 교체했다면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고 인터넷에서는 ''김태영 사의 수리 반대투표''가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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