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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중국은 왜 류샤오보의 노벨평화상을 반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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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Why뉴스] 중국은 왜 류샤오보의 노벨평화상을 반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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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준다. [편집자 주]

    ㅈㅈ
    11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발표를 마지막으로 올해 노벨상 수상자 선정이 모두 끝났다. 하지만 중국의 반체제인사인 류샤오보(劉曉波·54)가 평화상을 받은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 노벨위원회가 중국의 반체제인사인 류샤오보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발표하면서 중국이 노벨상을 강력히 비난하고 국내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서방 국가들은 구속된 류샤오보의 석방을 촉구하는 등 중국에 대한 인권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류샤오보는 중국의 대표적 반체제인사로 지난해 국가전복죄로 11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동안 중국계 인사의 노벨상 수상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중국 국적을 가진 인물로 노벨상을 받은 것은 류샤오보가 처음이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자국인의 노벨상 수상을 기원해왔는데 공교롭게도 반체제 인사가 평화상을 받게되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 중국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류샤오보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알아봐야 할텐데, 사실 중국의 반체제인사라는 것 이외에는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한 이름인데?

    = 중국 입장에서는 류샤오보가 매우 부담스러운 경력을 갖고 있다.

    일단 중국이 인권 문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기는 톈안먼(天安門) 사태와 관련돼 있고 또 최근에는 공산당 일당독재를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다른 반체제인사들이 대부분 미국이나 홍콩 등 해외에서 반체제 활동을 하는데 반해 류샤오보는 중국 내에서 민주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를 더욱 곤혹스럽게하는 인물이다.

    류샤오보는 한 때 잘 나가던 청년학자이자 작가였는데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인생이 바뀌었다.

    류샤오보는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이 발발하자 방문학자로 있던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급거 귀국해 단식투쟁을 이끌다 수감된 것을 시작으로 고난으로 점철된 민주화 운동의 길을 걸었다.

    그는 톈안먼 사건 진상조사를 요구하다 공직이 박탈되고 20개월간 구속돼기도 했고 1996년에는 톈안먼 사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다 3년의 노동교화형을 받기도 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08년 12월 중국의 지식인들과 함께 공산주의 일당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내용의 ''08 헌장''을 발표한 혐의로 중국 정부에 구속돼 지난해 국가전복선동죄로 징역 11년 형을 선고받았다.

    ▶ ''08 헌장''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 중국의 반체제 인사와 학자, 변호사, 신문기자 등 303명이 2008년 12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중국의 민주화와 공산당 일당독재의 종식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산당 일당 독재 종식, 표현과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등 19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것이다.

    중국 내에서 지식인들이 실명으로 공산당 일당 독재의 종식을 주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선언을 발표한 직후 중국정부는 류샤오보를 구속했다.

    ▶ 중국정부는 노벨위원회가 류샤오보를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서방국가들의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다는데?

    = 그렇다. 지난 8일 노벨평화상이 발표된 직후 중국 전역에서는 미국 CNN의 화면이 먹통이 됐다. 노벨평화상 수상 사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언론들은 국제뉴스를 전담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가 노벨평화상을 비난하는 기사를 통해 류샤오보의 수상 사실을 보도한 이외에 어떤 언론도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도 즉각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류샤오보는 중국 법률을 위반해 중국 사법기관에서 형벌을 받는 죄인"이라며 "평화상을 이런 사람에게 준 것은 평화상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또 노르웨이 대사를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고 노르웨이와의 어업장관 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중국 정부는 서방세계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로 류사오보를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1989년 달라이 라마를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다.

    신화통신(新華社)은 ''노벨평화상은 서방의 정치적 도구''라는 내용의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의 칼럼 내용을 소개하면서 과거 1975년 소련의 사하로프 박사가 평화상을 받은 것을 예로 들기도 했다.

    ▶ 중국의 부상에 대한 서방 세계의 견제가 더욱 심해지는 분위기인데?

    = 그렇다. 중국이 지난 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함께 세계를 움직이는 G2로 부상하면서 세계질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같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서방의 견제가 본격화되는 신호라는 분석도 있다.

    또 최근 중국이 다오위다오(釣漁島), 일본명 센가쿠 열도(尖閣列島)를 놓고 일본과 영토분쟁을 벌이면서 힘으로 밀어붙여 일본을 굴복시킨 사건이 있지 않은가?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이 부상하면 큰일나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을 불러넣었다는 견해도 있다.

    ▶ 류샤오보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각국에서 류샤오보의 석방과 중국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데?

    = 그렇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힐러리 국무장관이 중국 정부에 류샤오보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고, 프랑스와 독일 노르웨이 등 각국 정부, 그리고 국제펜클럽과 작가회의 등에서 류샤오보의 석방을 촉구하는 입장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중화권에서도 홍콩의 민주화 세력이나 대만에서도 류샤오보의 석방과 중국의 인권문제 개선, 민주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번 사건이 위안화 절상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유럽 사이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 같은데?

    = 지금 중국은 미국·유럽과 심각한 환율 갈등을 겪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 위안화의 절상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현재의 추세를 고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이 회의에서 중국은 위안화 절상 문제 뿐 아니라 류샤오보 구명문제가 제기되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이번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중국내 민주화 요구가 커지지 않겠나?

    = 그렇다. 중국의 지식인 사회는 이번 수상에 대해 다소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정치적 민주화에 좋은 계기가 됐다는 시각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서방의 음모에 동조하기는 어렵다는 엇갈린 시각이 존재한다.

    중국에서는 민주화 세력이 미약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통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주화 세력의 구심점이 없다는 점도 주요 요인이다.

    류사오보가 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중국의 인권과 민주화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앞으로 중국의 민주화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특히 내후년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중국 내에서도 정치개혁과 관련해 내부노선 투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 않은가?

    = 그렇다. 중국 지도부도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정치개혁 문제가 중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매년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주요 회의에서 정치개혁 문제가 항상 화두가 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현재 중국 지도부는 서방식의 의회민주주의나 다당제의 도입은 중국의 현실에 맞지 않다며정 치개혁을 계속 늦추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라 생겨난 중산층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고, 또 빈부격차의 확대와 심각한 부패 문제가 정치개혁을 늦추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원자바오 총리가 정치개혁의 필요성, 자유의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는 부분을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2년 중국의 지도부를 교체하는 공산당 전국대표자대회가 열리는데, 이 대회를 앞두고 정치개혁 문제가 내부 권력투쟁의 매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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