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항공사들이 주말 항공할증요금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항공요금을 인상하자 제주도가 뒤늦은 대응에 나섰다.
4일 제주도는 주말 항공할증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신고제 전환과 주중요금 인하, 도민할인율 확대를 제시했지만 이미 지난 6월 항공사나 정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대책이다.
이에 따라 항공료 제주도민 요금 신고제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포함하거나, 도민요금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기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부터 주말 항공할증요금 제도인 ''탄력할증 운임제''를 확대하고 아시아나항공도 오는 23일부터 제주 기점 노선을 중심으로 탄력할증 운임 적용 시간대를 늘렸다.
탄력할증 요금제는 주말에 집중되는 항공수요를 분산한다는 목적으로 금요일과 토.일요일 일정시간대에 운임을 더 받는 제도다.
그러나 사실상 항공수요 분산을 빌미로 항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제주관광 업계로서는 비용 상승을 유발한다.
실제로 주말 항공할증 요금이 적용되면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할 경우 제주-김포 편도노선은 주중요금에 비해 19,500원이 비싼 92,900원이 적용된다.
여기에 유류할증료 6,600원과 공항이용료 4000원을 더하면 양대 항공사를 이용할 경우 제주-김포 편도 요금이 103,500원에 이른다.
주중 요금과 주말 요금의 편차가 최대 80%까지 이르는 저비용항공사 역시 관광성수기 동안 주말 요금을 제주-김포 노선을 기준으로 80,500원까지 받으면서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를 적용할 경우 91,100원이 적용된다.
항공 소비자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제주 YWCA 등 5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소비자 단체협의회는 지난 2일 "강력한 요금인상 반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자율에 맡겨진 항공요금 인상이 반드시 허가제로 변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항공기가 유일한 연륙교통수단인 만큼 사실상 요금 인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주도의 대책은 느슨한 모습이다.
이미 지난 6월에 항공사들이 탄력할증제 운임 적용 방침으로 인상의지를 밝혔지만 제주도는 뚜렷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항공사에 대한 항의성 방문을 하는 것에 그쳤다.
제주도는 항공요금 신고제 전환과 주중요금 인하 그리고 도민할인율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협력해 항공사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6월에 항공사를 방문해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국회의원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요구할 예정이다"며 "관련법을 바꾸는 것도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공요금 신고제 전환은 2000년부터 항공요금 자율화로 전환되면서 다시 항공요금 전체를 인가제로 바뀌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 주중요금 인하는 이미 탄력할증 요금제가 주말요금인상에 비해 주중요금 인하를 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고, 도민할인율 확대 역시 항공사별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도입여부가 쉽지 않다. [BestNocut_R]
때문에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도민요금 신고제를 강제하는 법률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마련하거나, 도서지역 주민에게 선박요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항공요금의 일부를 보존하는 제도 도입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는 육지부를 연결하는 절대적 교통수단이 항공편이며 도민과 관광객의 90% 이상이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어 사실상 제주도민의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4년 이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유가인상 등을 이유로 항공요금을 올리자 2005년 제주도를 중심으로 저비용항공사인 (주)제주항공을 설립하면서 이후부터 제주노선 항공요금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