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송파 신도시 건설계획은 또 하나의 투기지역을 양산해내는 무분별한 공급확대 정책이라며 전면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와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신도시 건설을 통한 정부의 무분별한 공급확대 정책은 결국 부동산 투기를 더욱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유세와 양도세소득세 강화 정책에 대해 정부가 흔들림 없이 정책기조를 지켜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부동산 대책의 수혜자가 돼야할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정부대책이 부족하다는 측면을 지적했다.
높은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이나 임대주택 건설비율 확대, 그리고 공공택지에 대한 공영개발제 실시 등 무주택 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임근정 대표는 " 참여정부가 진정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 한다면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돼 있는 과도한 공급대책은 즉각 철회하고, 부동산 가격과 서민주거안정, 그리고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에 적극 호응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경실련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송파신도시 건설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 지역의 개발 면적을 분석해 본 결과 일산보다 넓은 또 하나의 신도시가 생기는 셈이라며 이는 분당과 판교, 그리고 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과 연결돼 이 지역을 거대한 투기지역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회 입법 단계를 거치기도 전에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8.31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헌법만큼 바꾸기 어려운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점점 흔들리고 있다.
CBS 사회부 임진수 기자 jsli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