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된 지 20년 동안 자료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그 고통에 대해 사죄도 받지 못하면서, 그 고통을 빌미로 배상액이 아닌, 산업자금을 확보한 셈이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만든 몰 역사적 인식을 지탄하기 때문에 굴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지울 수 없는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 춘천교대 김정인 교수
◎ 사회/김어준>
우선, 외교통상부가 공개한 한일협정관련 문서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정인 교수>
몇 가지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 독도 폭파설의 주체가 누구였느냐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기존의 한일협상에 대한 인식을 뒤엎을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입증하는 사료들이 발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문서 말고, 다른 방증 자료에 의해 계속 입증돼 왔었는데, 일단은 가장 직접적인 자료를 통해서 입증된 셈이 됐고요.
그 다음에 김종필, 박정희의 역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본이 박정희 정권에 상당히 주목했다는 사실, 말하자면, 그저 짐작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그렇다면, 외교문서 분석에 참여하신 전현수 교수는 당시 상황, 즉 일본과의 경제적, 힘의 차이에서 경제 발전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 현실적으로 선택했고, 일방적인 굴욕으로 평가하기에는 뭐한 부분도 있다는 평가를 하셨거든요.
◑ 김정인 교수>
한일 간의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 평가 하는 것은 상당히 우익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의 평가라고 생각되거든요. 경제적인 잣대로만 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일 관계는 경제적인 잣대로만 보지 않는 게 오래된 우리들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당시 역사적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굴욕적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피해 당사자인데, 일본의 배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죄조차 받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합법화하는, 그런 조약을 맺은 것 아니냐, 더군다나 해방 된 지 20년 동안 자료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그 고통에 대해 사죄도 받지 못하면서, 그 고통을 빌미로 배상액이 아닌, 산업자금을 확보한 셈이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만든 몰 역사적 인식을 지탄하기 때문에 굴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지울 수 없는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김어준>
한 편으로는 가능했는데, 태만하거나 의지가 부족하고 부주의해서 못 했다면 비판의 대상일 텐데, 현실적으로 국력의 차이가 있는 일본을 대상으로 사과를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 김정인 교수>
국력의 차이를 놓고 보면, 지금 일·중·미를 대상으로 어떠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여전히 국력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는 친일, 친미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의 논리와 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국력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강자에 논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논리 밖에는 될 수 없겠죠.
◎ 사회/김어준>
사실 일본 입장은 한일협정 때 한국에 대한 배상은 다 끝났다는 것이 공시적인 입장인데, 현 정부는 위안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는 거론할 수 있다는 해석인 것 같은데요.
◑ 김정인 교수>
그 부분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민간공동위원회가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나온 결과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본에 계속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말로 끝날 게 아니라 실제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김어준>
일본 강제동원의 피해보상 문제는 한일협정 때 국가를 대상으로 배상했고, 실제 우리 정부가 그 돈을 갖고 피해보상을 제대로 못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본에 보상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건데,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정인 교수>
지금 정부에서는 지원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실제로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를 받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증빙 자료가 필요한데, 그게 한계가 있고, 궁극적으로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상규명을 해야 하거든요. 일본의 적극적인 자료 협조 없이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한테 증빙서류를 요구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이죠.
제가 볼 때 이 문제의 칼도 일본이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은 배상 보상만이 아니라, 아예 그 전제인 진상규명, 사과를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행:김어준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98.1MHz 월~토 오후 7시~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