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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규명'' ''특검무용론'' 유전 특검팀의 두가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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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규명'' ''특검무용론'' 유전 특검팀의 두가지 과제

  • 2005-08-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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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 허문석씨 잠적으로 해결책 묘연…정대훈 특검, 묘안 내놓을지 ''관심''

 


"주변의 여러가지 견해와 관측에 영향을 받거나 구애받지 않겠다."

역대 6번째 특검이자 유전개발 의혹사건을 맡은 정대훈 특별검사가 공식수사에 착수하기전 기자간담회에서 쏟아낸 말이다.

정 특검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이를 강조하기라도 하듯 이창훈,황병돈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 5명을 한명 한명 자세히 소개하면서,"이보다 더 훌륭한 수사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이는 철도공사의 무리한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치권이나 청와대,정부 부처 등의 외압이 있었는 지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들이었다.

이러한 발언은 그러나 역설적으로 특검이 시작되기 전부터 특검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기도 했다.

정대훈 특검, 시작부터 제기된 ''특검 무용론'' 일축 위해 강한 의지 표현

언론에서는 특검이 출범하기도 전에 핵심 연결고리인 허문석씨가 해외에서 잠적해 있는
상황에서 특검팀이 제대로 성과를 낼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전망들을 쏟아냈다.

정 특검으로서도 언론의 이런 우려섞인 전망들을 그저 기우(杞憂)로 치부할수 만은 없었을 것이다.

실제 허씨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특검수사는 급물살을 탈 수있겠지만 거꾸로 신병확보에 실패할 경우 난항을 겪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정 특검은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허씨의 신병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채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정 특검도 허씨의 귀국을 종용할 뾰죽한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도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허씨에 대해 수차례 자진귀국을 설득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지난 5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또 다른 연결고리인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이 입을 열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

허문석씨 귀국 종용 외 뾰족한 수단 마땅찮아…김세호 전 차관도 ''모르쇠'' 일관

검찰 수사과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김 전 차관은 재판과정에서도 청와대 개입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특검수사를 의식한 검찰이 이광재 의원에 대해 계좌추적은 물론 주변인물들까지 샅샅이 파헤치는 등 관련자들에 대해 저인망식 수사를 벌인 것도 특검엔 부담이 아닐수 없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허씨의 신병이 확보되거나 김 전 차관이 입을 여는 경우가 아니면 특검이 더 이상 캐도 나올 것이 없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검에 주어진 시간은 최장 90일.

특검은 결코 길지 않은 이 기간동안 외압의 실체로 지목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과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인 이기명씨에 대한 개입여부를 밝혀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검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지난해 대통령 특근비리 특검처럼 정치권의 이해 다툼에
국민들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만 초래했다는 따가운 비난을 살 가능성이 높다.

비난은 1차적으로 정치권에 향하겠지만 특검팀도 비난의 화살을 비켜갈 수는 없다.

정대훈 특검팀은 유전개발 의혹을 규명하는 것 외에도 특검 무용론과도 싸워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떠안게 됐다.

유전 특검사무실은 공교롭게도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지난 2003년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송두환 특검팀의 사무실이 있던 곳에 마련됐다.

특검이 묘안을 짜내 대북송금팀에 버금가는 성과물을 내놓을지, 아니면 대북송금팀과 정반대의 성적을 낼지 특검팀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기자의 창/CBS사회부 박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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