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총리 인사말
지난 2년은 매우 힘든 시기였다. 중국 인민들은 굳건한 발걸음으로 이 평탄치 못한 길을 헤쳐왔고 이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앞으로 몇년간도 길은 여전히 평탄치 않을 것이며 심지어 가시밭길일 수도 있다.그러나 옛말에 백리를 가는 사람의 반은 구십리라는 말이 있다. 결코 나태하거나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있다. 화산이 아무리 높다해도 정상을 오르는 길이 있으며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 방법과 출구가 있으며 그 희망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나는 국가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 어떤 한 조각의 국토도 나에게 깊은 정과 감동을 주지 않는 것이 없으며 어떤 한 줄기 강물도 내게 깊은 생각을 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선한 일을 위해서는 아홉 번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다(亦余心之所善兮,雖九死其猶未悔)"(굴원(屈原)의 대표작인 이소(離騷)에 나오는 구절) 앞으로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남은 3년간 일을 해 나가겠다.이제부터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다.
-외국의 압력과 관계없이 중국의 현재 상황은 경제가 급속히 회복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위안화를 절상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우선 나는 위안화가 저평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의 대외무역통계에서도 이는 분명히 볼 수 있다. EU의 지난해 대외수출은 20.3% 감소했지만 대중수출 감소폭은 15.3%에 불과했다. 미국도 대외수출이 17% 감소했지만 대중수출 감소폭은 0.22%에 그쳤다. 중국은 이미 한국과 일본, 구미 국가들에게 주요 수출시장이 됐다.둘째 국제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위안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이 세계경제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위안화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았지만 실질 환율은 14.5% 상승했다. 이 기간동안 중국의 대외수출은 16% 준 반면 수입은 11% 주는데 그쳐 무역흑자도 1020억 달러 감소했다. 국제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위안화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것이 세계경제의 회복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세째 한 나라의 환율은 그나라의 경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는 각국 사이에 다른 나라의 환율을 절상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에 반대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위안화 환율 개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네째 위안화는 시장의 수급을 기초로 한 변동환율제도로 운영될 것이며 우리는 위안화 환율 시스템을 한걸음 더 개혁해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수준으로 기본적으로 안정시켜나갈 것이다.
-일부 경제학자는 세계경제와 중국 경제가 더블 딮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총리의 견해는?
▲지금 경제정세가 복잡한 것은 불확실한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나는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추세이긴 하짐나 여전히 주요 모순과 문제들이 완전히 해될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일부 국가의 실업률은 매우 높고 일부 국가에서는 채무 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금융과 재정 면에서 여전히 위기에 놓여있다.중국 경제도 세계경제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우리의 경제는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의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이들은 정책적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 금융위기가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은 우리의 경제구조와 발전방식에 충격을 준 것이다 우리는 경제발전방식의 전환과 구조조정을 중요한 목표로 추진해 중국 경제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야 한다. 중국 경제는 올해 반드시 안정적인 발전과 구조조정, 인플레이션 관리라는 세가지를 잘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더블 딮을 방지할 수 있다.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정상회의에서 중국대표단이 매우 오만했다는 지적이 있다. 심지어 총리가 오바마 미국대통령 등이 참석한 주요회의의 참가를 거절한 것은 각국의 실망을 불러왔다.
▲내게 해명의 기회를 준 것 같아 감사드린다. 지난해 12월 17일 나는 덴마크 여왕과의 만찬에서 갑작스런 회의가 있다는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전해들었다. 일부 국가들과 중국이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중국 측에 공식적으로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 이 사실을 알고 허야페이(何亞非) 외교부 부부장을 보내 항의했다. 나는 지금까지 왜 중국에 정식 통보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누구도부터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해 아직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중국은 코펜하겐 협정 합의에 최선을 다했고 각국과 유엔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는데 왜 아직도 중국을 걸고 넘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만과의 양안경제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대만의 중소기업과 농민들이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
▲양안간 경제협력체제 협정은 평당하고 상호 윈윈하며 서로 상대방의 관심사항을 고려하는 세가지 원칙으로 진행돼야 한다. 우리는 대만의 중소기업과 민중의 이익 특히 농민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다.그러나 대만의 언론을 보면 총리가 대만에 유리하게 한다는 얘기만 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형제라는 것인데 이 부분 보도는 매우 드물다. 협상은 복잡한 과정이지만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지난해 대만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 소망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대만동포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조치가 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미국간 무역마찰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나갈 생각인가?
▲나는 자유무역을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이다. 자유무역은 세계경제의 발전 뿐 아니라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고 세계인의 생활을 향상시킨다. 나는 자기 국가 수출을 늘리기 위해 자국화폐를 저평가하거나 다른 나라의 화폐를 절상하도록 강압하는 것은 보호무역주의적 발상이라고 본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우리는 수입을 확대하고 지난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유럽과 미국에 대규모 구매사절단을 보내기도 했다.나는 유럽과 미국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기를 바란다. 또 첨단기술제품의 대중 수출을 허용할 것을 바란다. 이것이 무역균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국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국제 정치와 안보 경제 등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중국 오만론 중국강경론 중국필승론 등의 시각이 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먼저 설명하겠다.첫째 중국은 최근 경제가 빨리 발전하고 있지만 도농간 불균형과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있고 또 인구는 많다. 우리는 아직 발전의 초기 단계일 뿐이다. 베이징에서 15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베이징의 생활 수준과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었다. 기자들도 중국의 농촌과 중서부 지역을 가 볼 것을 권한다. 그곳을 가보면 상하이나 베이징의 발전이 전 중국의 발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소강사회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21세기의 중반에나 가야 중국발전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둘째 중국은 평화로운 발전을 길을 추구한다. 중국의 발전이 다른 어떤 국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이 발달하더라도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세째 중국은 주권과 영토에 관한 한 매우 가난했던 시기에조차 확실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네째 중국은 책임있는 국가로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협력에 나서 국제 정치 경제상 중요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일부 외국기업이 중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불안해하고 있고 구글은 중국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호주 리오 틴토 직원 4명을 체포했다. 외국기업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는가?
▲지금도 중국에 많은 외자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 중국은 변함없는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외자기업에 대해 중국 국내기업과 똑같은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내수진작을 위해 추진했던 가전하향 정책이나 자동차 구매 촉진 정책에서 외자기업도 평등한 조건에서 대우를 받았다. 외국 기업이 아직 부족하다고 하는 점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내가 아직 충분히 외자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3년간 일을 하는 동안 외국기업들을 접촉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중국의 정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거품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총리의 견해는?
▲제기한 문제는 내가 매우 걱정하는 문제이다. 만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여기에 소득불평등이 심하고 부패가 심각하다면 이는 사회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심지어 정권의 공고함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경제성장과 구조조정, 인플레이션 이 세가지를 모두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우선 세가지에 주의하고 있다. 첫째 화폐정책. 화폐정책은 화폐의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인플레이션 관리를 잘 해야 한다.둘째 농업을 매우 중시한다. 세째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반드시 유지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느슨한 화폐정책을 계속 실시해 경제회복의 흐름을 확실히 해야 한다.
-지난해에 이자리에서 미국에 투자된 중국의 자산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었는데 올해는 어떤가?
▲우리는 막대한 외환보유고가 있다. 이 막대한 금융자산을 잘 보존해야 한다. 그래서 첫째로 안전 둘째로 유동성 확보 세째로는 운용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국제화폐의 주요 발행국으로 달러가 안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큰 걱정이 된다. 지난해에도 이에 대해 걱정했는데 올해도 여전히 걱정스럽다.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 국채는 미국 국가의 신용으로 담보되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키기를 바란다. 이는 투자자 뿐 아니라 미국에도 유리하다.
-중국의 외교부장이 최근 미국측이 실질 행동으로 중미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중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미국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가?
▲중미관계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이며 이는 양국 국민의 이익 뿐 아니라 일정 정도 양국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요한 관계이다.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양국관계는 순조롭게 출발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달라이 라마의 방미를 허용하고 대만에 무기 판매를 결정한 것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 문제를 건드린 것이다. 이것이 중미관계에 엄중한 영향을 미쳤고 이 책임은 미국에 있는 것이지 중국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중미 관계를 화평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싸우면 서로 손상을 입으며 서로 신뢰하면 진전되고 시기하면 후퇴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중미관계가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 업무보고에서 총리는 파이를 잘 분배해 사회공정과 조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중국 사회는 불공평이 너무 많다. 소득의 불평등과 농민공들의 불평등한 대우 등 많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사회공평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국가의 발전은 경제건설을 잘 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의 공평정의를 실현하고 사람들의 전면적이고 자유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공평과 정의는 태양보다 더 밝아야 한다.현재 사회에 많은 불공평이 있다는 것을 안다. 소득분배의 불공정, 사법의 불공정 이런 문제를 우리는 중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업무와 사회발전업무는 모두 가난한 사람과 약자에게 더 큰 관심을 보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다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제체제의 개혁와 정치체제의 개혁 그리고 각 방면의 개혁을 추진하려 한다. 그 근본 목적은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사회의 공평정의를 실현하고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한 것이다. 내 임기 마지막 몇 년간은 이 문제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 이후의 지도자들도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