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합당은 구국적 결단이다"
지난 90년 당시 제2야당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가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정의당과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을 모두 합쳐 민주자유당으로의 합당을 선언하면서 한 말이다.
민주자유당으로 합당, "3당 합당은 구국적 결단이다" 오랜 동안 김대중 총재의 제1야당 평화민주당에 늘 정국주도권을 빼앗기며 설움을 받아오던 YS로서는 DJ에게 통쾌한 한방을 먹였다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터.
13대 총선에서 형성된 여소야대 구도 속에 노태우 대통령은 하는 일마다 3야당의 태클에 번번이 걸리는 등 가시밭길을 걷고있던 차에 YS의 합당제의를 덥썩 물게 된다.
당시 YS당 소속이었던 노무현 의원은 ''3당합당은 밀실야합''이라고 줄곧 반대했고 사전에 이미 합당참여명단에서 제외됐다.
노 대통령은 과거 여소야대 시절 국회에서 정부, 여당의 각종 법안, 정책들이 보이콧당하는 것을 야당의석에서 분명하게 지켜봤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허울뿐인 대통령이었음을 또렷이 기억하는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마침내 그동안 갈고 다듬어온 대연정이라는 그랜드 프로그램을 꺼낼 때라고 판단한 것 같다.
당시 노무현 의원, ''3당합당은 밀실야합''이라고 줄곧 반대 최근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이 ''신3당합당 제안''이라는 주장이 이채를 띤다.
3당합당이 정권을 나눠먹기 위한 ''under the table Big Deal''이었다고 한다면 신3당합당은 공론의 장에서 투명하게 권력을 나눠 국정운영의 책임을 분담하자는 것으로 일견 솔직해 보이기는 한다.
과거 3당합당이 ''호남지역 왕따시키기''였다면 신3당합당은 사실상 ''영호남 짝짓기''로 특징지워질수 있다.
''남이 하면 불륜,자기가 하면 로맨스''라고 했던가. 노 대통령은 자신의 대연정제안이 ''3당합당으로 지역주의를 고착시킨 과거를 청산하는 뜻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3당합당의 적폐와 동시에 대연정의 차별화를 부각시켰다.
노 대통령의 대연정, 즉 신3당합당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당연하고도 정상적인 정치행위''라고도 했다.
불타는 연정의지를 보이는 노 대통령은 마치 ''연정의, 연정에 의한, 연정을 위한 대통령''같아 보이기까지 한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큰 법. 당과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노 대통령의 독단적인 생각은 현실은 외면한 채 이상의 구름 속을 헤매는 듯 하다.
과거 3당합당은 ''호남지역 왕따시키기'', 신3당합당은 사실상 ''영호남 짝짓기'' 지역구도 해체라는 필생의 숙원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왜 본인이 여소야대국면에 들어서 코너에 몰린 상태에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토록 중요한 문제였다면 정권을 잡자마자 보다 힘 있을 때 지역구도 해소를 화두로 꺼내 방법을 총동원했어야 옳다. 또한 어차피 국가적인 문제라면 국민들과의 공감대 속에 방법론 또한 찾아야 하는게 맞다.
''국민들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멋대로 포기하네'', ''야당에 넘기네'' 하면서 국민정서와 따로 놀고 있는 데 대한 여론의 비판이 매섭다. 인터넷에는 ''대통령 하야해야''라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29일 노 대통령의 연정발언은 선거제도 개혁쪽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정권이 싫으면 안 받아도 좋으니 선거제도라도 고치자''고 했다.
한나라당에 대한 정권 이양이 위헌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헌법도 사회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어떤 법 논리로 해석하더라도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토록 중요한 문제였다면 정권 잡자마자 힘 있을 때 화두로 꺼내야 노 대통령의 연정시리즈는 앞으로도 몇 탄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일단 탄력을 붙이기 위해 계속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실현가능성이 여전히 적어 보이는 연정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의 불씨를 키울 필요는 없다고 본다. 혹여 일부의 시각처럼 내각제의 유혹 때문이거나 내년 지방선거승리를 꿈꾸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연정카드를 접어야 한다.
CBS 조백근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