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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청와대와 사전조율 없이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 회동을 제안해 당청간 조율기능의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 청와대 어정쩡한 반응에 민주당 ''우롱하나''
정몽준 대표는 16일 자신이 전날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 민주당이 호응을 보이지 않자 이명박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회담으로 수정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에 전격 동의했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주체가 될 3자 회동 제안에 대해 정 대표가 청와대측의 의중을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는데 있다.
청와대는 정 대표의 제안을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측은 이날 오전 이같은 제안을 하기 직전에 청와대 정무라인에 전화를 통해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3자 회동을 수용하지도 거부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청와대는 민주당이 정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자 몹시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가 계획을 갖고 제안한 것이 아닌 만큼 당장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는 박선규 대변인의 논평이 청와대의 곤혹스런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여권에선 정 대표가 사전조율없이 3자 회동을 불쑥 제안하는 바람에 청와대만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청와대와 여당이 제일 야당을 우롱하는 거냐.사전에 조율도 하지 않고 야당 대표에게 그런 회담을 제안할 수 있는 거냐.자신들이 제안해놓고 자신들이 검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틈새를 파고 들었다.
◈ 여권 전체의 정책, 정무조정기능 부재 이같은 해프닝은 정몽준 대표의 실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여권 전체의 정책조정 기능 및 정무 기능의 부재 또는 콘트롤 타워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주요 정책. 정무 사안에 대한 청와대의 조율 능력 상실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세종시 수정, 영리 병원 도입, 외고 폐지 논란 등 대형 현안들이 한결같이 당청 및 당정 조율없이 불쑥 불쑥 제기돼왔고, 현안으로 대두된 이후에도 청와대는 부처간 갈등을 조정하거나 당청간 조율 기능을 발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세종시 수정 문제는 결국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할 문제지만 한나라당과 사전에 의견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한나라당은 물론 나라 전체를 분란에 몰아넣었다는 불만이 당내에서도 분분하게 제기돼 왔다.
[BestNocut_R]또 영리병원 도입 문제만 해도 지난해부터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갈등을 보여왔는데도 부처간 갈등현안을 조정 지휘해야 할 청와대와 총리실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나라당에서 제기된 외고 폐지 문제는 청와대의 무관심속에 교과부가 외고의 기득권을 반영해 외고 존치로 결론을 내렸으나 새로운 불씨만 남긴 셈이 됐다.
주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청와대가 정무기능과 정책조정기능을 상실한데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청와대가 대체 뭐하느냐''는 자조섞인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는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