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6개 회원국이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및 투자 기본협정에 서명하고 서비스 기본협정의 타결을 선언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허경욱 1차관을 비롯해 6개 회원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APTA 3차 각료회의를 열어 지난 2년간 진행된 협상경과를 점검하고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및 투자 기본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부터 6차례에 걸쳐 논의가 진행된 서비스 기본협정 협상도 타결됐다고 말했다.[BestNocut_R]
이번 서비스 기본협정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양허안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기본협정은 ▲서비스분야 협력 ▲교역장벽의 실질적 제거 ▲서비스교역 자유화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인도 등에 대한 서비스수지 흑자폭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전까지 서비스 분야에서 대(對)중국 협력 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무역원활화 기본협정은 회원국 간 무역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통관절차 표준화를 통해 무역 관련 부대비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회원국 간 투자 촉진 및 직접 투자 확대를 지향하는 투자 기본협정은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향후 실질 투자협정 협상이 타결될 경우 투자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