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 간 오래된 안보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오는 11월쯤 열리는) SCM(한미안보협의회의) 이전에는 로드맵이 완성되고, 이 로드맵을 기준으로 전작권 전환 및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한 부분을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래는 전반기 KIDD(한미국방통합협의체)에서 로드맵 완성을 목표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로드맵에) 담아야 할 내용이 좀 더 많아서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 하에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2019년)와 검증(2020년)을 마치고, 2단계인 FOC 평가(2022년)에 이어 올해 SCM에서 이를 검증할 계획이다.
FOC 검증이 끝나면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연도(X년)를 결정하고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한미 장관은 이후 곧바로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까지 완료한 뒤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일자를 건의하게 된다.
X년도까지의 준비기간은 1년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고, FMC는 평가와 검증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한미 간 협의가 순조로울 경우 이르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쯤 전작권 전환을 예상해볼 수 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약화가 아닌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미 간에 어떤 능력을 발전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는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의) 목표는 한미가 미래 위협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라는 점에서 한미가 똑 같다"라며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그걸 어떻게 효율적인 체계를 갖고 만들어 가느냐가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은 미측이 NDS(국방전략)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했듯 '한국 방위는 한국이 해라 (미국의) 지원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며, 우리도 (생존을 위해) 열심히 자주국방을 하고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현재의 안보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는 미측에게도 이번에 아주 공격적으로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한 답을 아주 강하게 요구했다.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 나아가고 있다"며 최근 미국에서 열린 KIDD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번 KIDD 회의에서 한국군이 비무장지대(DMZ) 관리에 일부 참여하는 관할권 현실화 문제에 대해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DMZ 내 철책 현황이 지형 및 작전상의 이유로 일률적이지 않은 사정을 효과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한 결과, 미측으로부터 개선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선 전작권 전환과 관련성이 높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2006년 한미 외교장관의 합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준용한다는 것에 양측이 공감했다.
2006년 합의는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간 공동성명으로, 한국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약속이다.